"도급인" 검색결과 1-20 / 5,0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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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보수채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간의 상계 후 잔여 1)보수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 대상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

  한국건설법무학회 김태관

  논문 | 3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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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통보,하도급검토,하수급인,하도급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서식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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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도급인과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등)6. ⑥변동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 (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 등)8. ...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원수급인인 경우만 적습니다.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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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운영대행계약서(도급) - 네트워크, 서버, 보안, 관제, IDC

  정한 업무(이하 “도급업무”)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며, “수급인”은 이를 도급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 2 조 [도급업무의 범위]① “수급인”이 수행하는 도급업무의 범위는 ... 인프라 운영대행 계약서주식회사 ***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계약의 목적]“도급인”은 제2조에 ... “도급인”은 도급업무의 검수를 위하여 도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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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도급인상호 또는 법인 명칭(성명)공제가입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도급인 공제부금납부 의무발생 사업장상호 또는 법인 명칭공제가입번호사업장의 명칭총공사금액원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사업기간착공일도급인 공제부금납부 의무발생 내용발생사유발생일 ...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최초로 대신 내는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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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 합의서 사본나. ... 공제부금납부 의무발생 내용발생사유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 ］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 ］도급인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미지급 ［ ］④발생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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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

  파견 vs 도급불법적 사내하도급의 구분 동일한 업무를 도급인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이 수행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대상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 사내하도 급 인적자원관리CONTENTS 파견 vs 도급 사내하도급 현 상황 해결방안 결론우리나라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의 정의 파견 , 도급 ,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 행정지침 ... 업무인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된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도급 위법한 사내하도급 위법한 사내하도급 1.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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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 report] SI 산업의 하도급 실태

  그리고 발주자인 도급인과 수급인(SI기업)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한 수급인이 일의 일부 혹은 전체를 분할하여 다시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수급인의 재량 범위내에 있다. ... 4인이하5-29인30-99인100-299인300-999인1000인이상? ... 다만, 제 3자에 대한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와 불법행위 발생은 수급인인 SI기업의 책임하에 있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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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타절과 공사대금 정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의 불성립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 문제의 소재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서로간 아무런 분쟁 없이 준공을 마쳐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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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지시를 할수 없음도급과 파견의 차이점도급은 수급인(하청)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등 모든책임이 수급인에게 ... 파견 및 도급 차이점도급과 파견 비교가능업무 : 파견은 파견 대상 업무를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음근로자 : 사용기간:파견은 2년내 사용업무지휘, 명령여부: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가능하나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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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산재예방 대책방안

  도급시의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내용과 수급인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 과제명 : 도급 시의 사업주(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수급인의 의무 등 종합 산업재해예방 대책방안(1) 도급시의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내용과 수급인의 의무(2) 도급 시의 종합 산업재해예방 ...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1)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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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제문제

  한국건설법무학회 최현태

  논문 | 3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7.17 |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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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 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 ? ... 이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어여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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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당사자의 파산과 공사도급계약

  이하에서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급인이 받는 경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2.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가. ... 민법의 규정(1) 민법 제674조는 특별히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 관련 문제다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의 특칙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해 관리인만이 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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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

  도급인의 회생절차개시와 기성공사대금채권가. ... 도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해 관리인만이 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나. ... 따라서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해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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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도급인의처벌도 강화하였는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수급인의 ... 법 위반시 처벌수준을 높여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다.3) 유해? ...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지속되자 2019년 전부개정에서는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사업장과 지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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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모작 계약의 법률관계

  하수급인과의 관계하도급계약의 경우, 시공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등 수급에 관한 계약은 하수급인이 계약자가 되며, 인건비와 자재대금, 장비대는 모두 하수급인의 명의로 구매및 매입을 ... 공사비의 지출따라서 하도급계약의 경우 이들 인건비와 자재대금, 장비대는 하수급인이 지급할 책임을 지고,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 근거자료 또한 하수급인의 명의로 발급되며, 그와 ... 공사 수익의 귀속하도급계약의 경우 공사의 최종 결과로서의 금전상 이익 또는 손실이 하수급인에게 귀속되게 되나, 모작 계약의 경우 최종 공사 완료시 정산 과정을 거쳐 금전상의 수익(공사금액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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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실무유형별 ｢불법 재하도급」의 해석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법무학회 이재덕, 한재경

  논문 | 37페이지 | 8,6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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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1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적격 수급업체 선정지침

  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계약을 말한다.2"도급인 : 도급하는 사업주, 즉 ""사업장명""를 말한다." ... 개정일자개정내용Page.3"수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협력사)를"2024.00.00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부족함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사업장명""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사업장명""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서식 | 7,000원 | 등록일 2022.08.09 | 수정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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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펀딩 부동산PF 영업직무_최종합격 경력기술서_ 자기소개서 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 사업관리 등 풍부한 실무 경험- PF사업 (주택, 상가 등) 사업성 검토 및 계약 검증 업무 수행 경험- 하도급 계약관리 업무 수행을 통한 해당분야 인적네트워크 보유- 건설사 법무팀 ... 분양계약관리: 분양권 전매/계약자 인적사항 변경 등- 지역별 규제기간 확인 및 전매 가능 시점 안내- 매매/증여/상속 등 분양권 전매 서류 확인- 전매에 따른 대출승계 확인(연대보증 ... 집단대출에 한함.)- 계약자 인적사항 변경 관리- 계약 유지/해체 관리(계약조항에 의거 진행)-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세대별 개인/법인 사업자관리자격사항/교육사항- 한국사능력검정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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