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원내각제" 검색결과 1-20 /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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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정치와 법 중, 정부형태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작동양당제, 국민주권 의식의 확립3) 이원정부제(프랑스식)구분내용정부형태정부가 2개 있는 형태, 대통령제 + 내각제(혼합형 정부형태)대통령제 요소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의원내각제적 ... 융합 ---의원내각제--대표: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스페인, 호주; 능률적 국가 운영?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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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국가권력 - 권력분립주의, 대의제의원리,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레포트

  우리헌법상 대의제 원리1) 주민들로부터 선출체제2) 선거제도가 있다.3) 정당제도가 있다.4) 무귀속 위임5) 직접민주주의 방식의원내각제I. 의의1. ... 개념1) 의의 :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이 정부를 구성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통치형태기원 : 1960년 로크의 2권분립론 → 1721년 영국 wing당의 의원내각제 → 오늘날의원내각제2 ... 정부를 불신임하면 정부는 총사퇴한다.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권한으로는 의회 해산권이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사퇴한다.② 통제된 의원 내각제(약한 의회, 강한정부) - 독일의회가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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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체는 의회를 바탕으로 한-특히 하원을 바탕으로 한- 의원내각제적인 성격과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나눠 가지는 이원집정부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 게다가 원내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시킨 뒤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써 긴급명령으로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 그렇기 때문에 원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회 내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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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의원내각제는 내각제, 의회제, 내각책임제라고도 불리며 정치적 관행으로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 통제된 의원내각제는 독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고 내각책임제의 수장을 선출 시에 사전에 불신투표를 한다는 점과 의회해산권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회는 약하고 정부는 강한 유형이다 ... 그로 인해 대통령제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정당과 의회와 여론활성화와 같은 통제장치를 만든다는 것이다.이원집정부제는 이원정부제, 반대통령제라고도 불리며 독일과 프랑스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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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자료A+)경북대학교/비교정치론 시험 요약

  수 있다.대통령의 자질선천적인 능력 : 리더십(협상 능력 등) ,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국정 운영 능력(테크닉) 비전 제시 능력 등등후천적인 노력 : 전문성을 갖는 능력의원내각제의 ... 독일 현재 정당 CDU(기독교 민주당)과 SPD사회 민주당(사민당) 의 양대 정당이 있고 독일은 기본적으로 연립정부이고 단독으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할때도 있지만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기 ... 내각제는 행정권력이 입법권을 장악한 정파가 차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권과 행정권은 융합되어 있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2.04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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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과제물,통치의기본구조

  각 정부형태의 장단점과 성공요건(1) 의원내각제 장단점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장점을 꼽자면, 의회와 내각의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을 각각 불신임결의 또는 의회해산으로 신속한 해소가 가능합니다 ... 그로 인하여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 법률은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법률효과가 생깁니다.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독일은 그 법률이 위헌성이 확인되고, 무효로써 선언이 되면 특별규정이 없는 ... 또한, 의회의 신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도록 합니다.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단점은, 의회가 권력을 위한 정쟁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원내 다수당과 힘을 합친 내각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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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상식 에듀윌 3일끝장 요약 정리 (반복 학습, 틈틈이 암기, 부산교통공사)

  4 10, 나머지]국회 승인: 예비비 지출, 긴급, [긴급 지출 승인]국회 통고: 계엄, [계엄 통고]대통령제: 대통령 중심, 국정 운영, (한국, 미국, 프랑스), [한미프]의원내각제 ... : 정당 대표, 내각 구성, (영국, 일본, 독일), [영독일]역대 대통령: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문민), 김대중(국민), 노무현(참여), 이명박 ... ,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원내대표: 의원 통솔, 당무, 의사 종합·통일, 당 대표사무총장: 조직 관리, 업무 집행 총괄정책위의장: 이념·정책 연구·입안임시국회: 2·4·6월 1일,

  시험자료 | 6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4 | 수정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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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독일의 의원내각제독일은 바이마르헌법상의 파괴적 불신임제 대신에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의회가 연방수상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의회 ...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국무총리제를 설치하였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은 의결기관으로 보았다. 1960년 제 2공화국 때에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채택하였으나 ... 내각에 대한 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내각이 연명을 위하여 의회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내각이 원내다수당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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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독일의 의원내각제 비교분석

  연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의원내각제의 이원성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권은 연방수상 연방장관으로 구성되는 연방정부가 갖는다. ... 독일의 내각제독일의 내각제 채택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뒤이은 히틀러 체제의 등장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 이는 정부 형태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3-4. 국회의 구성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17 | 수정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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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4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0k

  통치의기본구조4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0k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4공통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 또한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정당들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한 연립정권의 수립도 가능한 제도이다1) 의의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란 내각의 ...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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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

  내각의 공화관계의원내각제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는 공화와 협력의 관계에 있다. ... 독일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현행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전혀다. ... 법원에는 법령심사권이 있다.내각제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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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기구라고 할 경우 국회 ·행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국가기관의 구조나 그 운영의사직하여야 한다.③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은 서로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각 이 입법부에 대하여 신임을 얻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기용할 확률이 커진다.② 단점의원내각제의 ... 현재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로는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이 있으며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 등이 있다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0.01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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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정부형태, 통치형태,한국의 정치체제

  나라간의 체제형태 분석 유사성과 상의성 발견 규칙화 일반화 예측결과 1 결과 2 정부형태 권력구조통치형태본론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 대통령 or 군주 내각 의원내각제의 정의의원내각제의 정의 ... 집단지도체제 수상 내각 장관의원내각제의 정의 모든 통치 권한이 ‘ 의회 ’ 를 중심으로 형성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권한을 위임 받음 ‘ 의회주권 ’ (Parliamentary ... sovereignty)행정 수상 내각 입법 하원 상원 국민 선거 연대 책임 의회 해산 법률안 제출 불 신임권의원내각제의 형성배경 절대군주정 ( 특권적 신분층 ) 제한 군주정 ( 시민계급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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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2학년 1학기 족보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국회의 헌법상지위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조세법률주의

  의의의원내각제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제로부터 제한군주제 그리고 이원적 의원내각제인 오를레앙적 의원내각제를 거쳐 오늘날의 고전적 혹은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정착되었다.Ⅱ. ... 결론의원내각제는 권력공화의 원리에 따라 집행권의 형식적인 이원화(왕/수상)ㆍ실질적인 일원화(수상의 모든 집행권), 의회 앞에 책임지는 정부, 정부의 의회해산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 정부와 의회의 권력의 공화 : 성립과 존속의 상호연계의원내각제에서 정부와 의회가 서로 상대방의 성립과 존속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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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독일의 의원내각제

  원내 정당은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등 평균 5-6개 정도이다. ... 주요 조직의장단, 원로회의, 상임위원회, 원내 교섭단체 등2) 연방상원(Bundesrat)가. ... 의회 내에서 의원은 자신의 소속 정당이 속한 원내 교섭 단체에 속하게 된다. 양심의 자유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의사는 종종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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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측면에서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권력의 공화를 내용으로 한 軟性적 분립인 경우가 의원내각제라고 한다.의원내각제는 의회주의와 대의의 의회해산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겨우를 부진정의원내각제라고 ... 독일의 의원내각제1.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투표제도2. 신임투표 요청3. 입법 비상절차Ⅵ.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敎訓1. 제왕적 대통령제2. 의원내각제 논의3. ... 4공화국의 정국불안을 교훈으로 삼아, 고전적 의원내각제와는 다른 독일식 통제된 의원내각제를 창안하였다.Ⅵ.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敎訓1.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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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의원내각제는 책임정치에 유리하고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나,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정국이 불안정해진다. ... 현대 정당국가의 발달로 내각의 의회에 대한 우위현상이 나타나고, 여야의 대립과 균형이 권력분립기능을 수행한다.(4) 성공요인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ⅰ) 민주적, 합리적 ... 각국의 상황에 따라 ⅰ) 의회우위의 고전적 의원내각제, ⅱ) 건설적 불신임제의 독일형 의원내각제, ⅲ) 수상의 강력한 지위를 인정하는 수상내각제 등이 있다.(2) 구조원리1) 의회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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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정의,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요소,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관계,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사례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만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항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 독일Ⅷ.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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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적합한 정부형태(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 일원적 정당성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이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각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내각 또한 정책에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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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 개헌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오랜 정치적 경험과 관행이 축적되어 확립된 정부형태이다. ... 민주적 정당제도의 정착의원내각제에서도 수상에 의한 독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 ... 의원내각제의 장점 및 도입 필요성(1) 권력의 분산, 책임 정치의 구현의원내각제는 국회에서 선출되고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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