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536조1항)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성에 기한 이러한 거절권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1)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즉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일 발생하지 않는다.(536조 제1항 단서) 선이행의무는 ... 동시이행의 항변권Ⅰ.
항볍권1)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환의 원칙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가적 채무는 상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 일반적 효력1.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의 견련관계계약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는 그 성립시부터 상호 견련되어 있고 법률상으로도 견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2.동시이행의 ... .2)성립요건ⅰ)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ⅱ)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ⅲ)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