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 검색결과 1-20 / 4,8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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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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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부동산의 표시등기의 목적신청 근거 규정구분성 명(상호?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건 물금 원3.금 원등록세 금 원교육세 금 원 세 액 합 계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금 원첨 부 서 면년 월 일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서울지방법원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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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A. 등기신청인1. ...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90. 6. 25.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절차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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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성년후견제도 소개 (성년후견인 구분, 비용, 신청과 개시까지 시간, 법정후견 개시 절차, 성년후견등기제도, 온라인 신청, 경비 지원 등)

  등기된 본인이나 성년후견인 등은 등기 후 주소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등기”를, 본인의 사망 등에 의해 법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이 종료한 경우 “종료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등기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1) 등기사항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 이용성년후견인이 본인 대신에 재산의 매매, 개호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 ... 이 “변경 등기” “종료 등기”의 신청은 본인의 친족등 이해관계자도 할 수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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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 3일에 끝내기

  e-Form 등기신청서 작성: 오직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서만 인터넷등기소의 “e-Form신청서 작성하기”를 할 수 있다.3) 거래인 ... : 매도인 1인, 매수인 2인(공동명의)4) 거래대상: 토지 및 건축물(연립주택)5) 등기 목적: 소유권이전6) 등기 원인: 매매7) 해당 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조건1) 신청인 자격: 인터넷등기소(iros.go.kr)의 “전자신청사용자등록”을 마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반인이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아래의 첨부서류를 가지고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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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1) 문제의 소재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가.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할 것나.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구비다. ...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 이 점이 등기와의 차이이다. 이에 반해 병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하여 공시할 수 있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경료된 당일에 즉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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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 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최우선변제권의 개념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2) 대항력의 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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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즉, 취하를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2) 취하의 방식취하의 방식은 등기신청의 보정과 마찬가지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방법이 있다 ... 이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25호]에는 등기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이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여 이 자료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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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그리고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하다.2. 등기신청인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다. ...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는 첫 번째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이다. 이들은 단독으로 그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더불어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직접 등기권리자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그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두 번째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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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씩과 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고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이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며,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 등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심사권은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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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범위

  등기신청인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따라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 그 가운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등기 신청인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사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정보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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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때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심사를 거친다. 신청된 등기를 심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 하는데 그는 그 신청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상업등기란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상인에 관한 사실의 등기이다.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등 11종류가 있고, 등기 신청은 지점 소재지를 ... 예를 들어 종이에 써있는 것만 보고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신청자가 실제로 이 것을 매입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상업등기사항은 상업등기를 해야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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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사자적격의 경우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 ...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매도인 및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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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신청한 경우등기신청은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를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무원을 ...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24조 1항에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 또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Ⅱ. 등기신청의 각하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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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를 신청한다.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의하면 등기명의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 즉, 등기권리자는 등기신청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인일 수도 있으며(말소등기), 아닐 수도 있다(이전등기). ... 그러나, 부동산등기볍 29조 7호에 의해서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등기부상 권리에 대한 등기명의인이여야 하며, 만약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신청의 각하사유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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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인과 대면계약을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촉탁하며, 촉탁받은 ... 판례에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 본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신청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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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가등기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가등기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신청했다면 같은 ... 부동산 경매실무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민사집행상 경매진행에 대한 이해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 한다.셋째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및 가장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넷째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의 실제 거주 및 공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다섯째 특별매각조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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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각종 등기의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서술

  일정한 차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부동산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한다.4) 신청절차 ... 그리고 매수인은 이 두 개의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신청절차1) 가등기2) 본등기 _ 소유권에 관한 등기3) 본등기 _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4) 신청절차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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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가등기 설명 과제

  이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는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있습니다.여섯째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입니다. ... 가등기를 할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고, 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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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이러한 경우에서 대법원은 갑의 재산상속인 중 1명이 보존행위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다른 재산상속인 B, C 등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뒤에, A의 ... 공동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함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등기예규 제647호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988년 ... 대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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