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일지" 검색결과 1-20 / 16,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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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갑에서 최종 양수인인 병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 이 경우 최종 양도인인 병이 최초 양도인인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은 이것에 응할 의무가 없다. ... 왜냐하면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탈세나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등기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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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은 거래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 즉,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2) 중간생략등기가 무효인 경우한편, 중간생략등기가 무효인 경우 제3자는 최초의 ...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사실에 반하는 사항을 등기부상에 표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부동산실명법 제3조), 이 약정에 기해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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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즉, 합의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당사자 간 등기는 무효이지만, 이를 기초로 새롭게 형성된 물권변동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실제로는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등기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 즉, 부동산물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실체적 권리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권리주체는 이를 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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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물권자로 등기된 자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이고, 이는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유형이다. ... 매매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어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 이 매매 목적물을 양도인이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한다면 원칙상은 양수 인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 한 후, 즉 양도인명의의 ... 셋째 실질적 권리변동에 따른 등기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중간등기가 생략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복잡한 등기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이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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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대법원 2020. 10. 15. ... 다만 이 판례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제3취득자가 이미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상환한 보증인의 경우이다.이 경우 판례는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를 할 ... 선고 2019다222041 판결은 보증인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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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해 서술하시오

  구체적 판단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소유권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소유권보전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2. ...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에 통합된 상품, 기계, 장비, 기타 공공재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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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경매로 인한 이익과 손해는 투자자 본인이 오롯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경매물건은 기초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바탕으로 권리분석을 실시한다. ...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지위가압류란 채권등의 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장래 강제집행에 ... 소유권에 대한 압류등기, 가압류 등기,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의 내용이 갑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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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 선임 등기신청서

  지배인 선임 등기신청서1. 영업주의 회사명, 주소와 등록번호◇◇회사▲▲시 ▲▲구 ▲▲동 ○○ 번지○○○○○1. 등기목적 : 회사 지배인 선임1. ... 지배인 선임결의서(또는 이사회의사록) 1통3. 회사등기부등본 1통 ... 등기사유 : 위 영업주 회사는 서기 ○○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서 다음 사람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였기에 다음의 등기를 구함다 음1. 지배인의 성명 :주 소주민등록번호2.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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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용도변경등기(일반적인 경우)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 서식은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 건물표시 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인 감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 종통 지제 호부동산의표시변경전의부동산표시 시 구 동 00-00벽돌조 슬래지붕 주택000평방미터변경후의부동산표시 ... 용도변경으로 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 예임.과 세 표 준등 록 세금 원교 육 세금 원합 계 금금 원부속서류1.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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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등기제도는 등기에 대한 기본 원리에 따라 작용·조직·규범 등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종합하고 통일되는 전체를 이룬 국가 제도를 의미하며 이를 등기시스템이라고 한다.2) 지적 ... 대장과 등기부 일치 방법1) 대장과 등기부 이원화의 문제점등기제도와 지적 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일반적 국민이 가장 비중 있는 것은 재산권에 관계하여 토지분쟁 ... 하지만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는 실체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부동산 등기부가 이원화되어있으며 허위등기 발생과 공신력 부인으로 인해 거래 안전 위협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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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부기등기의 순위는 중등기의 순위에 의하는 부분이지만, 부기등기의 상호간 순위에 대해서는 그 전후에 의하는 것이다. ... 이 름:과 목 명:과제주제: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목차]Ⅰ.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1. 부동산 등기법의 개념2.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Ⅱ. ...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혹은 1개의 건물에 있어서 등기기록을 두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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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이 경우, 甲은 소유권자로서 등기청구권자이고 乙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라고 보아야 한다. ... 등기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는 등기신청권을 통해 형성된다. ... 이를 통해 실체적 법률관계에 맞추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법상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며, 세 번째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통해 등기청구권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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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이번 토론 주제는 형사사건이기는 하지만 부동산등기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사안으로서 여러분이 부동산등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꼭 알아야 할 판례입니다)3. ...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 ※ 등기선례 제200803-2호, 등기예규 제1086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공장저당법 제7조 등을 참고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2.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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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일반적인 경우)

  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인 감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 종통 지제 호부동산의표시시 구 동 00-00대 00 평방미터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 근저당권 ...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서식은 현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식으로 ...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시 채권 최고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채권최고액의 1,000분지10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진구필증을 첨부한다.

  서식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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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토지 일반적인 경우)

  신청인란등이 부족할 경우네는 별지에 기재합니다.토지대장등본에 등재된 자가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예이다. ... [신청조항]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때의 신청조항이다. ... [위임장] 위임장은 등기를 본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할 때 그 권한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이다.

  서식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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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청산인취임 등기신청서

  유한회사 청산인취임 등기신청서1. 상 호 : ◇◇유한회사1. 본 점 : ▲▲시 ▲▲구 ▲▲동 ○○ 번지1. 등기의 목적 : 청산인취임의 등기1. ... ○ 월 ○○ 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아래 사항의 등기를 구함.등기할 사항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시 ▲▲구 ▲▲동 ○○ 번지▲▲시 ▲▲구 ▲▲동 ○○ ... 등기의 사유 : ① 법정청산인 또는 정관에 의한 청산인의 경우② 선임에 의한 청산인의 경우○○년 ○○ 월 ○○ 일 존립시기의 만료에 의하여(또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고, ○○년 ○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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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에 따라 등기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나뉜다. ... 있어,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절차이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3. ...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일반에게 공개되는 공정한 부동산 수단이라는데 있어 의의가 존재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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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문서로 공적인 문서이다. ... 등기의 추정력은 설령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무효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이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는 효력이다. ... 등기의 추정력은 무효인 등기라고 할지라도 일단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이외에도 등기에는 권리변동의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의 효력 따위가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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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의 핵심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 두 기록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등기의 공신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공무원의 요청 또는 위임에 의한 것이든 등기로 통칭한다.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필지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표시등기를 하고, 해당 권리관계를 당사자가 등기소에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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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별지 제1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상호 / 명칭법인등록번호본점 / 주사무소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 기 목 적접 수등 기 원 인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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