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검색결과 1-20 / 1,5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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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반환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사실관계】리스회사인 원고가 리스금융을 받음에 필요한 대리권을 피고(류지현)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소외 한동철과의 ...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면서, 이 사건 리스금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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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명의 수탁자는 위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채무 ) 를 지는가 ? ...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계약상의 본래의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매매대금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보증한 것이니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까지 보증할 의사로 그리한 것이 아니라 판단 결론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 없음원심 / 상고심 판례 비교 : 대법원 행위에 대한 해석 각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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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작성 소장

  소 장원 고 ○○○서울 상상구 신한로34, 111동 1001호피 고 ◇◇◇주소불명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여행대금 미반환여행대금 반환일인 2018. 5. 28.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독촉에도 피고는 ... 그 반환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같은 해 6. 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같은 해 6. 21.경 원고의 계좌로 33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여행대금 일부반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15 | 수정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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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규정 위반의 대상인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80,840,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2)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명의개서를 실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장 부본 ...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와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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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0다208058 판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2) 주장 내용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주식매매대금 280,840,500원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일인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 '매매목적물 피고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 대금 280,840,5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7. 2. 21.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80,84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7. 1. 5.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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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甲은 계약 당일 1억 원만 乙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1월 4일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계약 다음날 乙은 X토지 인근지역의 개발정보를 접하고 甲에게 매매대금 ... 대금의 10% 수준의 계약금을 매수인이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에 대금의 50% 수준의 중도금을 지급하며, 그로부터 다시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나머지 대금(40%)를 ... 기어코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교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주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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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6다255125 판결)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 구할 수 없다.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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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 작성 후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5.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후 →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과 다른 내용의 별도 약정 可 87.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매매대금: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 공제 X) 86.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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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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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중간과제물 채권각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위험부담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갑과 을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고 할 것이다. ... 수 있다고 본다.한편,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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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매매 계약 3조에는 ‘피고는 문화예술품이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됐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 이에 2013년 8월 12일 단원산수화 등이 위작이므로 각 서화 회수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년 2월 30일 소를 제기하였다. ... 매매 계약 3조에 ‘피고는 문화예술품이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됐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라는 내용이 있고 1항, 3항, 6항이 위작이며 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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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다. ...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가 보낸 반환대금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에 기인해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환하겠다고 밝히자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주었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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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서 사례

  중 총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며 환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2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함. ... 때에는 소유권 회수등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반환할 기 수납한 매매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함9조 등기 비용 부담- 이 계약에 ... 일금 십억 원으로 함4조 대금지급 기일- 을은 용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3조에 의한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갑에게 납부하기로 함- 계약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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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외 C가 매매대금인 3억 9,000만 원을 전부 조달해 매수하며 편의상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다. ... 소외 C는 아들인 피고를 대리해 소외 I 사이에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소외 I에게 지급하였다. 이 후 2000. 5. 29.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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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236241 판결)

  갑 회사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갑 회사에 일정액의 자금을 대여하며, 갑 회사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을과 ‘을이 ...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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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 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인도청구권을 상실한다.(3) 하자보완청구권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과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가 결정된다. 매매당사자의 의무는 계약상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묵시조건인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7)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되는 규정으로 다른 구제수단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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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A는 B소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매매 대금의 5천만 원 중에 B가 얼마만큼 지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선 지급하게 된다. ... 부동산이라는 물건과 그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매매 대금을 대상으로 특정한 가계약을 맺고 매매 중간에 지불하는 중도금의 액수나 중도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정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고 ... 따라서 민법 제213조에 의거하여 만약 매매계약이 아닌 B에게 그림 X가 완전히 매매되었을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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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의 종류

  이 경우 당초의 화물은 반송되므로 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3) 계약이행의 청구매매당사자가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매도인이 ... 무역클레임의 종류목차무역클레임의 종류1) 금전을 청구하는 클레임(1) 대금지급의 거절(2) 손해배상금의 청구(3) 대금감액의 청구2) 금전이외의 것을 청구하는 클레임(1) 화물의 인수거절 ... 청구(4) 계약의 해지* 참고문헌무역클레임의 종류무역클레임은 그 손해배상 청구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금전을 청구하는 클레임(1) 대금지급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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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때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 등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면서 당해 매매대금의 실제 납부일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 해당액을 이에 가산해서 반환을 한다.이를 ...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조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한다.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25,002,99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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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매수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매매계약의 내용인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즉,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혹은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려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및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본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의무자인 매수인 을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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