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1-20 / 3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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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 면소판결의 사유면소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1) “확정판결”가) 의미‘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 따라서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면소판결을 하고, ②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일지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해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나) 주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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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판결

  면소판결1. ... 면소판결사유확정판결①확정판결의 범위- 유.무죄의 실체판결 이외에 면소판결도 포함된다. ...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시간적으로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의 범행부분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사면면소판결은 형의 선고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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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1) 관할위반의 판결(2) 공소기각의 재판4. 면소의 판결(1) 의의(2) 면소판결의 본질(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4) 관련문제5. ...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한다.(2) 면소판결의 본질면소판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면소판결은 범죄의 성립으로 일단 발생한 구체적 ...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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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면소의 판결

  ,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면소의 판결의 증명에 있어서 무리가 있고, 특히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도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증명하기 곤란하다. ... 면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의 가능 여부[免訴의 判決]Ⅰ. ... 사유를 이유로 하는 면소의 판결은 범죄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실체법상 형벌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표시하는 실체적 판결이라고 한다.이 설은 면소판결의 통일적 증명을 단념한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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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그러나 이러한 면소 판결도 기소유예와 달리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재소추는 불가능하다.먼저 첫 번째 조건인 1년 이하의 징역은, 후술에 다루게 ... 그렇다면 면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면소(免訴)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로 형벌권이 소멸했기에 앞서 언급한대로 전과가 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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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면소 ? 제 326 조 ( 면소의 판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 공소기각의 판결 ? 제 327 조 ( 공소기각의 판결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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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단, 후에 공소제기 받은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먼저 공소제기 받은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있다.(2) 토지관할의 경합 ： 선착순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13조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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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실행행위 종료시)*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비범죄화신법 소급적용 → 면소판결신법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3. ...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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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예를 들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도 포함된다.(2) 유·무죄 판결, 면소판결이(3) 확정되었을 것(확정판결일 것)2) 그 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된 것(1) 그 판결에서 현실적으로 판단된 ...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 A와 C에 대한 사기범행이 발각되었고, 검사는 A, B, C에 대한 범행이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A와 C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해 상습사기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면소판결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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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

  선고유예의 효과는 제 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2. ... 형을 병과하게 될 경우에는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60조) 선고유예를 ...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설명1) 선고유예의 요건형에 있어 선고유예란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면소된 것으로 보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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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이에 대하여 소송물론에 입각한 학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일사부재리의 이념에서 구하고 있다.형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 유죄·무죄의 실체적 판결, 면소의 판결에서 생긴다 ...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실체적 확정력의 효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킨다고 한다. ... .* 상고: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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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 기판력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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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 관 할 원판결법원 대법원 판결효력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 ...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 ( 非常上告 ) 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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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함유죄- 경미한 범죄- 1년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벌금해당- 개전의 정 현저함⇒ 양형 선고를 유예⇒ 보호관찰 부과가능⇒ 유예기간 후면소 ... 다음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피고인)：피고인 ○○○(상고인)：검사(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 ×.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재판장) 박○○ 김○○(주심) 이○○① 배심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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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과제물

  정의 형의 선고유예란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고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연기해, 그 기간 동안 법적요구가 충족될 경우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법 제51조 판단의 기초로 하여 판결 선고 시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의미이다. 즉,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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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재심사유 신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의의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 재심의 대상 (1) 재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 (2) 재심은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판결도 그 대상으로 한다 .( 제 421 조 제 1 ... 재심사유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허위증거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허위증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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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표 정리

  사회봉사, 수강명령법원이 유예기간 범위내에서 정함효과제60조 2년 경과 → 면소판결제65조 형의 선고 효력 잃음실효제61조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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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 추징 ,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즉결 제 14 조 제 1 항 ) 경찰서장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서 무죄・면소 ...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 456 조 ) 판결이 있는 때란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즉결심판절차 1.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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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답: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19. 약식 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답: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다.20. ... 답: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2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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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재심 감상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영화 속에서는 ...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영화 속의 법① 재심재심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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