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긴급피난" 검색결과 1-20 /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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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긴급피난 신설에 대한 논의

  긴급피난 관련 입법례 및 논의1. 독일 형법2. 일본 형법3. 오스트리아 형법Ⅳ. 면책적 긴급피난 법리1.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 긴급상황(2) 피난의사2. ...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신설시 유의점Ⅵ. 결론Ⅶ. 참고문헌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Ⅰ. ... 면책적 긴급피난 법리1.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 긴급상황면책적 긴급피난에 있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서 일정한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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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법총론, 교수님, 6.22(금)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전공200200000장 원 진1. 긴급피난상황(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a. ...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1)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의 생명, 신체.(2) 근거a.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 자초위난: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 긴급피난의 가부: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도 긴급피난 가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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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정리

  유형자기피난 VS 긴급구조위난 유발자에 대한 방어적 피난 VS 제3자에 대한 공격적 피난정당화적 긴급피난 VS 면책적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 ... 공무원 부패) 사회적 법익(문서위조죄, 공연음란죄)긴급피난의 성질책임조각설(면책적 긴급피난):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에서 비롯된 ... 보다 가치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긴급피난행위는 합법성립요건긴급피난상황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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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 정리 ppt

  Ex) 소방관 , 경찰관 과잉긴급피난 - 임의적 감면사유 면책적 과잉긴급피난 - 형 면제긴급피난 긴급피난 판례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 긴급피난 5. 자구행위 6. 피해자의 승낙위법성 조각사유란 ?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 책임 범죄 성립 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존재한다고 추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형법 제 20 조 정당행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30 | 수정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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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 일원화되어있는 긴급피난 규정을 독일법에 상응하게 정당화적 면책적 긴급피난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분설을 취한다면 강요된 행위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규적 면책사유라는 개념을 빌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예컨대 갑이 을에게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오지 않으면 집단폭행을 가하겠다고 협박하자 을이 불가피하게 갑의 지시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의 절도행위는 긴급피난이라 정당화되지 않고, 면책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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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레포트 - A학점

  견해2) 이원설 :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는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두 종류가 있다는 설이다. ...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성질31. 긴급피난의 의의32. 긴급피난의 법적성질43. 긴급피난의 성립요건4VI.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4VII. 결론5참 고 문 헌5Ⅰ.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구별되는 근본 이유는 보호법익이 위험에 빠지게 된 원인이 다르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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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국가·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가능), 피난의사(피난상황 인식 및 가치이익을 ... 수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이며 타인을 위한 경우에도 성립가능 하지만,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로 타인을 위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자구행위의 ... (緊急避難)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처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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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능성 및 책임요소 법 개정안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 22조(긴급피난 ... 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기대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형법 규정은 없으나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면책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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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노트필기

  다음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정당방위(민법761조 1항), 긴급피난(761조2항)이 인정되는 경우피해자의 승낙- 법익의 향유자가 당해 법익의 침해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경우가해행위 ... 손해는 무과실책임 부담시키는데 반해서 우리 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항상 과실없으면 면책의 가능성을 인정(3. ... 그러나 동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책하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가해자인 점유자에게 부과한 중간책임2.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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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정당화적 긴급피난 성립요건1. 긴급피난상황, 2. 피난행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피난상황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인식 + 피난의사 ... 인식 없는 방위 초과+인식 있는 고의의 방위 초과-상당성 없는 행위->원칙적으로 위법; 예외적으로 형 감경 또는 면제(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외부적, 객관적 조건->사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2)인적 처벌조각사유: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대통령 재직 중 면책특권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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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문제지+A+답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어떤 자인가?경찰관, 소방관, 선장 등5.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등이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16. 친족상도례의 예외가 되는 재산범죄에는 손괴죄와 이것이 있다.강도죄17.

  시험자료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0 | 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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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의의이 문제는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발생한다. ... 이를 허용구성요건착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있다.허용상황이라는 ‘사실’을 착오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상황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오인이 ... 엄격책임설은 고의와 불법의식을 분리하여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인식은 구성요건고의의 문제로 보고, 그 외의 사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도 불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면책사유로 본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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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와 관련된 법적인 의무 보고서

  예를 들면, 긴급피난의 경우나 정당한 업무행위일 경우에는 면책된다. 둘째,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면책 된다.Ⅱ. 의료과오의가장 많다.Ⅳ.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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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2-왜세계의절반은굶주리는가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발표한 뒤 의원 면책 특권을 박탈당하고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받았으며, 연이은 고소, 고발은 물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진실을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 긴급구호로 문제해결?‘경제적 기아’의 희생자들은 구호단체에 뒤늦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 제 3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자신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곳에서는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선별한 뒤 한정되어있는 식량이나 의약품들을 공급하기 위해 피난민들을 선별해야만 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0 | 수정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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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영어2021 단어정리

  조항addressee/or수신인/발행인stand-by L/C보증신용장periodic interest환가료devanning해체implied warranty묵시담보tax-heaven조세피난처alter ... ,갖은"free offer불확정오퍼onward앞으로나아가는maturity만기groupage B/L집단선하증권Emergent bunker surcharge긴급유류할증료under insurance일부보험monopoly독점liability"책임 ... viceinactivity무작위usance기한부Usance L/C기한부신용장intended clause B/L 예정표시선하증권time charter정기용선excepted perils면책위험paidup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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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 기말고사 예상문제(진위형, 선택형)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되어 결제금액이 상승→결제통화를 선택할 때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더 유리-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신청 가능-긴급할 ... 화재로 인핸 피난손해를 보상2)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 면책신청비용5만원약 150-200만원(법무사 및 변호사 수임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소송지원제도 이용 시상담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11

  시험자료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03 | 수정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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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허용 여부 - 찬성

  금지론이 드는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사형제도가 아직존치되고 있고, 정당방위와 의무의 충돌에서 보증인의 택일적 생명 구조 및 면책적 긴급피난 등에서는 생명침해가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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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봄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③ 책임 : 법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적법하게 행동할 수 ... 못하지만,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특권 :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면책특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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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충돌과 형사과실의 인정범위 - 긴급선박 운항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최성진, 최석윤, 문중식

  논문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7.01.04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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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피난

  그러나 이분설을 취할 때에도 면책적 긴급피난의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3. ... ·위법성조각설과 차이점 : 위법성조각설은 형법 제22조 이외에 초법규적책임 조각사유를 끌어들인 반면, 이분설은 해석의 힘을 빌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을 형법 ... 긴급피난의 의미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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