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견SafeHarbor조항에서의 합리적인 노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 참고할만한 케이스였다. ... SafeHarbor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the DMCA ? ... OSP가 기술적·관리적인 Reasonable Measure를 수행했을 시면책을 준다는 조항2. Reasonable Measure ?
512(c) 조항의 안전항구 규정(SafeHarbor)이 여기서 작용할 수 있을까? ... Rule of Law 안전항구 규정(SafeHarbor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the DMCA)은 OSP가 기술 및 관리 부분에 있어 합리적인 ... 노력(Reasonable Measure)을 행한 경우에는 면책권을 준다는 일종의 면책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