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서" 검색결과 1-20 / 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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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 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 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제3조【점유권 이전등기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전등기 명의자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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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2면)

  보증하고 이행키 위하여 갑과 더불어 이 계약에 서명날인한다.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의 의 동의를 얻은 가 그 대표자 로서 서명날인하고, 을은 그의 연대보증인 병과 더불어 서명날인한다 ... 제 12 조 【손해배상】을이 위 부동산을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처분 또는 관리한 경우 에는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 13 조 【연대보증】 는 그의 채무를 연대하여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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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1면)

  명 의 신 탁 계 약 서━━━━━━━━━━(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신탁의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제 8 조 【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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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 신탁거래 개요

  지급되어 1종 수익권이 소멸한 경우, 그 즉시 신탁은 종료- 대항요건: 위탁자(협력사)는 채무자(하나은행)로부터 신탁대상자산의 신탁양도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서를 받아, 이를 수탁자 ... ) 명의의 입금 계좌(하나은행)- 추심계좌: 수탁자(하나은행A) 명의- 1종 수익자 명의의 예금계좌: (하나은행B) 명의- 2종 수익자 명의의 예금계좌: 협력사 명의(3) 위탁자(협력사 ... 실행 계약(1) 신탁 계약- 신탁업자: 자통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신탁대상: 매출채권 입금 계좌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대출약정: 차주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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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소외 ...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주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소외 2는 그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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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서면 계약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원고가 이 당시 취득한 주식의 수는 4만 4천 주이다.(2) 사실 2모회사는 원고가4일에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것은 이 회사의 ...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 모회사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된 바 자체가 없으므로 자기가 유효한 주주이며, 따라서 피고 모회사 앞으로의 명의개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자회사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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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신탁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3) 계약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신탁자와의 계약에 ... 의하여 자신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원소유자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수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 ... 매매자금을 제공하면서 수탁자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도 그 명의로 해 두는 방식으로 실권리자인 신탁자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자명의로 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이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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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서 론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하고, 실질소유자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 사이에는 따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하여 약정하여 명의를 ...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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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코리아 회사 개요 및 사업 현황

  건물주와 신탁사간 계약: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신탁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로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 부동산 신탁사 명의의 사업계좌에서 신탁재산 관리(임대료, ... 투자 안전성을 위해, 부동산신탁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은행(예탁금 관리를 위한 하나은행 등) 제도권 파트너십 + 금융위원회 투자 설명서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 처분신탁: 소유권의 보존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분- 투자금 등의 금전은 카사 명의의 특정금전신탁에서 관리- 공모부터 DABS 매매, 예치금, 배당 등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통해 관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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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담보제공계약서

  예탁하거나, 예탁받은 증권회사 등의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명의신탁할 수 있다." ... 담보제공 계약서본 계약은 채권자 겸 담보권자 (이하 “채권자”라 칭함)과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이하 “채무자”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 있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지함에 노력할 것이며, 즉시 "채권자"에게 그 요지를 서면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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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민법학상의 신탁관계와는 달리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이 예컨대 매매등의 채권 계약의 형식을 빌려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대판 ... 한편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청구를 위한 합의 여부를 판정하는 사례로서, “최초양도인이 중간등기 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 판례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정의한다(대판1965. 5. 18, 65 다31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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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이후 2016년 6월 10일 소외 2가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6년 1월 22일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을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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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이러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는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 이에 그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볍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이렇게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담합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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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다.?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 ...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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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론 기말고사 대체 과제

  증권투자 신탁업무는 고객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 및 매출하는 계약형식이며, 수탁한 재산을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는 업무이다. ... 다자간 감시활동(세계경제전망보고서 / 조기경보분석 / 취약성분석 / 환율수준 평가), 3.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4. 저소득국 지원 등이 있다. ... 즉,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0 | 수정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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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개념

  신탁계약서는 대동소이. 요식화되어 있음2. 부동산 신탁회사(1) 신탁사 주력 상품-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 만약,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 은행에서 건축비를 차입할때, 은행은 대출금 담보를 위해 믿을만한 사람에게 재산권 이전을 요구함, 그 믿을만한 사람이 신탁회사임. 토지는 신탁사 명의로 넘어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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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부동산 매각 시 거래종결서류 준비 상세

  잔금 납입 확인임대차계약"본건 임대차계약서(최초 임대차계약, 변경계약, 수정계약, 추가합의, 특약서 등을 포함하며, 그 명칭을 불문한 임대차계약 관련 모든 유효 합의서)" 본건 임대차계약과 ...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법인인감 증명기타 신탁재산귀속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신탁재산귀속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도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관련하여 매도인 및/또는 임차인 명의로 작성되거나 체결되고 현재 유효한 합의서 중 매매완결일 현재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의미함)의 원본 확인"원본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1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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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해서 2016년 1월 22일에 신탁재삭 귀속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년 12월 31일에 포괄양도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2016년 ...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지분과 토목공사 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하였다.이 사건의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6일에 원고명의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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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이후 대항력이 경락기일까지 존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만약 2022년 5월 10일 임대차 계약하는 작성하는 시점에서 계약서상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 9일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적시한 경우라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호간에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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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있는 경우 즉, 명의 수탁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 신탁자에 대한 배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명의 수탁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 중 먼저 “대판 09도 14427”에 따르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해 대법원은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로 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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