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검색결과 1-20 / 8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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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배임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박흥식

  논문 | 34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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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고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5) 檢討무효인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실명등기법 제4조 2항의 취지에 ... 다만,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를 신뢰하여 그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는 선의자 뿐 아니라 악의자일지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었다. ... 다만, 명의신탁약정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가령 부동산취득의 원인행위를 할 것을 위탁하는 부분)은자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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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 된 채권자 소유부동산이라 할 것입니다.3. ... 채무자의 재산상태채무자는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모두 채권자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나. ... 명의신탁가.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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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생활법률4C)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관한법률에 명의신탁허용한 종류나열개념과특징약술00문화교양학과생활법률4C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채무)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 (동법 8조).(2)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3)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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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부동산과 횡령죄] 명의신탁과 횡령죄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 또한 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둔 상태로 유예기간내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직접 등기를 이전하여도 된다. ... 명의신탁의 개념(1) 명의신탁의 개념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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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 종중은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을은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임을 기화로 병에게 처분하였으며, 병도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갑 종중은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을은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임을 기화로 병에게 처분하였으며, 병도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 서 설갑 종중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을은 등기명의인이 자신임을 기화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병은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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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명의신탁의 해지와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3Ⅲ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의 범위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41. ... 명의신탁가, 의의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신탁자가 자기소유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이 때의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물론이고 건물의 신축자와 ... 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와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 사이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Ⅲ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의 범위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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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 명의신탁Ⅰ. 의의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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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명의신탁2. 기타Ⅴ. 참고문헌부동산 이중양도I. ...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물론 제1매수인이 제1매수인의 임의협력을 얻어 그 명의로 등기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결국 제2매수인이 임의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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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즉, 실체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가 권리자라는 의미이다.셋째,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명의를 다시 신탁자에게 ... 과징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지체없이 신탁자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기초로 수탁자에게 그의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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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자)와 명의신탁자(실질적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명의신탁약정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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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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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중요별표 요약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 명의가 등기가 이루어진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 우: ①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O, ...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 O8. ... 계약명의신탁에서 상대방이 명의신탁사실에 대해 선의인 경우: ①명의신탁약정 무효,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은 유효(명의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벽한 소유권 취득 O), ②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리포트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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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2181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보고서

  사실관계A는 부동산 X의 소유자였는데,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 B에게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심판결(1심 및 2심판결) 요지1심은 기존 판례 입장에 따라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 원고인 갑은 피고 을을 상대로 X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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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1)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부동산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등기상의 소유명의만을 ... 부동산물권자로 등기된 자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이고, 이는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유형이다. ... 매매자금을 제공하면서 수탁자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도 그 명의로 해 두는 방식으로 실권리자인 신탁자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자명의로 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이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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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의 법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명의신탁은 특약이 없는 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명의 수탁자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보존,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면 명의신탁부동산을 ... 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명의신탁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3.유형 - 계약명의신탁의 문제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등기명의 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다.등기명의신탁과 ...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1.판례가 부동산 외에 선박이나 자동차 기타 중기 등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바.2.성립명의신탁의 대상 -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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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동산명의신탁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그래서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등기부상에 실소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의 소유주가 기재된 ... 첫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둘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 쉽게 말해서 부동산 등기부상에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우너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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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 )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 ( )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3.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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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나. ...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타인의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 매각이 아닌 반환(명의신탁)을 요구하나 피고인은 공소인외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전부 처분할 것을 지시해 매도하고 피고인 소유라 주장해 반환을 거부해 유상증자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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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예를 들어, 신탁자와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실체적 권리주체인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완료하였다고 하자. ... 이는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 등기명의만을 수탁자에게 맡긴 것이고, 모든 권리의 행사는 종중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침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 두 번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이다. 이는 혼인관계를 통해 형성된 배우자와의 관계를의신탁이 무효가 된다.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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