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 양도인" 검색결과 1-20 / 5,0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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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취득 요약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5. 양도인이 점유자이면서 무권리자일 때 인정된다.선의취득의 효과1. ... 침해를 받은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인인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 ...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고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4. 취득한 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와 무과실로 취득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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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사업양도신고서

  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귀하첨부서류계약서 사본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업양도내용양도되는 권리양도되는 의무명세금액명세금액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양도에서 제외되는 의무「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라 ... [별지 제31호서식] 사업양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1. 양도자 인적사항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성명)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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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1. ... 계약내용제 1 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과 양도인(을), 간에 년 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 표시 주택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승계한다.제 2 조 본 ... ※특약사항 :20 년 월 일사업주체(갑)주 소상 호전화성명인양도인(을)주 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인양수인(병)주 소주민등록번호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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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1. ...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제 4 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총권리금金원정(\ )계 약 금金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중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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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이 경우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을 양수인 병에게 이전하면서 약속어음의 뒷면에 배서를 하여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 따라서 을이 자기의 약속어음을 병에게, 병이 자기의 약속어음을 정에게, 정이 다시 무에게 양도하는 것은 것은 허용된다. ... , 배서를 했을 때 비로소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 일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배서를 해야 한다고 하겠다.그렇기 때문에 을에게서 병으로, 병에게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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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검토 내용겸업금지의무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 따라서, 양도인 갑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영업양도 시 당사자간 따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겸업금지의무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 행사할 수 있고, 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강제이행, 해제권 행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PAGE \* MERGEFORMAT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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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공연·선의·무과실선의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과실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3) 양수인이 점유취득하고 있어야 한다.즉, 점유개정인 ... 양도인에 관한 요건(1)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2)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것1) 양도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2)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는 ... 선의취득의 효과는 확정적이므로, 양수인이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동산을 반환하고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Ⅳ.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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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배서

  명칭을 기재하지 않는 배서이며, 약식배서 또는 무기명배서라고도 한다.3) 소지인출급식배 배서소지인출급식배서란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배서를 ... 양도배서와 특수배서가 있고, 양도배서는 다시 보통의 양도배서와 특수한 양도배서가 있다. 특수한 양도배서에는 무담보배서, 환배서, 배서금지배서, 기한후배서가 있다. ... 따라서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상의 권리자로 되는데, 피배서인은 스스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다시 배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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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 - 리바이어던 요약정리 A+

  그의 책무이다.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권리 양도는 자발적 행위 +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1. ... 바로 코먼웰스=국가=리바이어던이다.이는 인공인간으로, 자연인보다 크고 힘이 세며 자연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도록 설계되었다. ... 힘으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저항할 권리2. 상해 구금 투옥으로부터 저항할 권리계약이란 무엇인가 :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하는 것.3.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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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과제(선의취득 요건)

  양도인에 관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점유자이지만 동산의 소유권이 없는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본적으로 양도인은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한다. 넷째,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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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2.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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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의 권리를 부여한다.ex 주주명부 - 회사는 형식주주 양도인 갑에게 권리(을에 대한 면책력 행사) BUT 실질주주 양수인 을이 ... 이때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전화나 메일 등 단순히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닌 직접 주권을 소지한 상태로 회사를 방문해야 다. ... 주식만 발행 가능 및 무의결권을 반드시 하나의 특약으로써 우선주에게만 달아(=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해) 우선주 권리를 제한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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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2. 사례의 분석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례의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 영업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영위한다면 영업양도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영업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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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甲은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2. 사례의 분석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례의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 영업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영위한다면 영업양도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영업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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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이 경우,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음의 지급 제시를 하는 것은 어음의 양수인이 된다.어음상의 권리양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배서’를 해야 한다. ... 을은 이것을 배서해서 병에게 주었고, 병은 다시 정에게, 정은 다시 무에게 어음을 양도하면서 정이 배서를 하지 않고 현재 어음의 소지자인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는 점이다.배서를 하지 ... 그만큼 배서는 어음의 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문제는 정이 배서를 하지 않고 무에게 어음을 준 것이다. 어음은 배서를 통해서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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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시험자료 | 3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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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이에 매상이 날이 갈수록 떨어짐에 의아하게 생각하던 X3은 Y1에 대하여 영업양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등기상호에 대한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간의 산정손해액 5억 원을 청구하게 ... 책임)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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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다1241 판결 과제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건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 판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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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의 선의취득

  또한 그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즉 양도인이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양수인은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 양수인은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이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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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판례는 회사가 아닌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청구할 수 있는 권리)적 효력은 인정된다(=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주식양도 권리를 ... 권리보호기주식취득1)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자기주식취득은 X회사(양수인, 법인)가 양도계약으로 주주(양도인, 자연인) 갑에게 회사재산을 반환하고, 주주 갑으로부터 회사의 당해 주식(=자기주식A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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