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유용판례" 검색결과 1-4 / 4건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판례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며 또,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하여, 불법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가능하다고 한다.(81다카923판결 ... 판례민법 제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그러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무효등기의 유용의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의 적용은 무리가채권을 소멸시키기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수표법]제권판결과 실질적 권리관계

  것이다.이와같은 견해에 입각한 일본 하급심 판례를 보면 약속어음을 바기 의사에 기하여 교부한 자가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얻었더라도 그 판결은 불복을 디라릴 필요없이 당연무효라는 ... 결론Ⅰ.문제의 제기유가증권이란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 것이다.이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는 현재까지 일관되어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그 동안 다수설을 이루었던 중간생략등기유효설의 틈새로 다시금 중간생략등기 무효설이 유력설로서 세를 확장하고 있다. ... 판례가 취하는 3자 합의설을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견해이다. ... 판례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벌칙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저당권] 저당권의 의의, 성질, 성립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대판 1986.12.9 ... (다수설)다수설은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고 있다. ... 그 후 판례는 가등기의 유용에 관하여는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