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전환" 검색결과 1-20 / 1,6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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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Ⅲ. 법률행위의 일부무효Ⅳ. 무효행위의 전환Ⅴ. 결론【참고문헌】【사실관계】1. 원고 X(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는 2002. 5. 28. ...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우리 민법에서는 제137조에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논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8.31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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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흠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승계, 치유와 전환)

  다만, 무효와 취소의 상대화를 이유로 무효의 경우에도 하자의 치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7) 하자의 전환무효의 경우에는 하자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하자의 전환이 ... 따라서 이는 행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의 하자와 구별된다.이에 해당하는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1. 개설1) 인정사유흠 있는 행정행위는 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합당하다.

  논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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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검토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1) 법률행위의 무효(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1) 무효인 요식? ...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검토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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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발행무효, 경영권승계행위에 관한 판례사안 사례과제

  전환사채발행무효, 경영권승계행위A주식회사는 상장회사로서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이다. ... 소결사안의 경우 소수주주인 X가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안의 판단에서 을과 병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이 실질상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서 경영상의 필요의 ...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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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1) 의의무효행위의 전환(轉換)이란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 무효행위의 전환1. 무효의 의의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3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3) 전환의 모습1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전환 후의 행위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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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1977.7.27. 선고 77다492를 중심으로)

  무효행위전환의 본질에 관하여「일부무효의 특수한 적용례」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 무효행위의 전환(대법원 1977.7.27.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Ⅰ. ... 의 요식성을 결여한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Ⅳ.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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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일부무효(137조),무효행위의 전환(138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등의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2) 법률행위의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I.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1. ... 이처럼 법률행위의 유효.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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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무효의 경우는 하자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취소의 경우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다만, 이 경우도 무효와 취소의 상대화를 그 이유로 취소의 경우도 하자의 전환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 한편, 이와 같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화를 이유로 인해 사정판결,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등에 있어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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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무효와 취소 개념 및 판례정리

  도과 시 취소원인이 치유추인과전환-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일정한 경우 전환이 인정된다. ... -전환제도가 없다.사유-권리능력 흠결-의사무능력-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반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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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 무효행위의 전환 O무효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6)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불공정한 ... 단서)② 통정허위표시(제108조)(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전부 무효 원칙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유효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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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행위의 전환6. 무효행위의 추인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무효행위의 전환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법률행위가 원래에는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도 함께 갖춘 경우에, 만약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있었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 그리고, ‘일부무효의 법리’와 함께 ‘무효의 전환과 추인’에 대해 살펴보고,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Ⅱ.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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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4) 무효의 전환 및 추인무효행위의 전환은 원래 법률행위가 ... 연락처:○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 목 차 ]1. 서론2. 본론1) 무효의 사유2) 무효의 법률효과3) 일부무효의 법리4) 무효의 전환 및 추인3. 결론4. 참고문헌1. ... 이에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무효의 사유와 그 법률효과,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의 전환 및 추인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2.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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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의 요건과 효과 검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2)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행위는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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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2)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행위는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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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하자의 치유 및 전환통설에 따르면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되고, 하자의 전 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된다.?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의의? 무효인 행정행위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 다.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2020년? 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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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하자(무효와취소의구별)

  수 있는 행위에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된다.(4) 선결문제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을 ...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2) 하자의 치유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3) 하자의 전환취소할 ...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유무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이다.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이론상 구별필요성위법한 행위는 무효이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4 | 수정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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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취 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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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121조부터 제150조까지 괄호 넣기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 >가 되지 아니한다.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 >을 구비하고 ...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 >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 >하여도 ...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 >를 한 때에도 같다.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 >를 무효로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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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부 무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이지만 ... 사람을 상대로 한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② 원시적 불능인 행위의 무효란 처음부터 불능이므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③ 반사회적 질서 행위의 무효는 민법 제103조에 근거해 ... 예외적 무효제107조 제1항, 단서⑦통정허위표시제108조이러한 무효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는 절대적 무효행위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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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문제와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

  무효법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일본식 법리인데, 개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법적 근거도 취약한 것이다. ...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의 문제점: 법적 근거와 개념적 다의성 문제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와 구분되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의 최대 문제점은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 그러나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이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무효법리와 채무불이행책임론 또는 불법행위책임론에 근거한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9 | 수정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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