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의 집행" 검색결과 1-20 / 2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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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조성용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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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 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2017도5977전합).1. ... 공인 등의 위조 · 부정사용죄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벌 집행시 외국에서 집행된 형벌을 산입한다는 규정- 법원이 다시 형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외국에서 형의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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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시험자료 | 37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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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의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수사·재판단계에서 가능한 한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인원을 줄이는 방법 및 수사·재판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을 줄이는 방법, 보석제도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및 미결수용자의 인원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15 | 수정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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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요약 정리본 과제 정리

  저자의 말에서는 미결구금의 의미에 상관없이 강한 권력으로 일단 체포하여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점들을 지적하였다. ...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법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결국 한계에 부딪치는 내용이다.미결구금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 또한 미결구금 후 결백한 사람에 대한 처우도 생각하며 인권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문과 사형제도 폐지가 의미 있는 이유는, 고문은 어지러운 사회와 권력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9 | 수정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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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교정학개론] 기본서 최대압축 요약자료(70점목표)

  지나면 “집행종료”된 것으로 봄[사회적처우=개방처우](교육형)(외부통근,외부통원,주말구금,단속구금 등)-귀휴: 출소전or일정사유 / 6개월이상형-> 형기1/3(무기or21년이상은 ... : 평일엔 일상=> “토요일 저녁~월요일 아침”까지 형집행 / 독일소년법원 시작 / 단기수에게만 효과-견학,봉사,종교,문화공연: 개방,완화 + 일반[미결수](수형자규정,기본권제한 + ... [교정]-시설내처우를 주축으로 하는 형사처분(+비구금적 보호처분도 포함).

  시험자료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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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원칙이나 예외적 집행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 일간지 구독금지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으로， 신문기사 ... 군교도소 공무원들의 직무의무위반과 일반국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2003 2 14 2002다62678).가구제1)집행정지 - 원래는 부정지가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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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치료감호 집행지휘

  ○ ○ ○ ○ 법원선고일. . .확정일. . .치료감호집행개시일. . .미결구금일수총 일 (1심 일, 2심 일, 3심 일)비고상소권 포기, 재판 확정첨부 서류판결서 등본 1통210㎜ ...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검 찰 청(전화번호)감집 제 호년 월 일수 신 ○ ○ ○ ○ 소장발 신 ○ ○ 지방검찰청검 사 ○ ○ ○ (인)제 목 치료감호 집행지휘아래와 ...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합니다.피치료감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지등록기준지죄명판결법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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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벼락치기] 9급 교정학개론 모의고사 오답노트 정리

  집행지휘서 도달때부터 수형자로 처우 / 미결수는 일반경비급 시설에 준함*금지물품,증거인멸=> 접견중지 사유*소장은 긴급시 가석방심사위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취소신청 가능*가석방자는 ... 교도관은 절대 참여불가*보안과장에 대한 면담신청 거부는 공권력 행사 아님*오번제: 엘람린즈 창시 / 작업시 절대침묵 / 주간혼거-야간독거 / 노동착취 / 펜실베니아제의 보완책*충격구금 ... : 가장 구금 충격이 큰 ‘9개월’ / 단기자유형의 대안이 아니라, 단기간을 이용한 것*사형확정자: 차단접촉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허용ok / 작업이 부과된 경우, 교도관회의로 붉은색x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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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아님*불심검문 대상은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지,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필요하지 않음*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 아님*판결선고는 ‘변론종결 기일 or 변론종결후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이때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접견교통권 침해된 상황에서 시행된것*피의자의 진료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를 참여하도록 요구한건 적법한 처분*교도관은 미결수와 ... 선고할수 있다(법원 재량)*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에 “한정적 열거” / 기피원인은 “제척원인 + 이외의 경우”*기피신청이 지연목적이라면 결정의 기각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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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 )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3.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기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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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교도소 및 구치소 방호원 준비자료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수용자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 ,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보호 등운전면허 갱신제도 운영운전면허갱신 제도를 통해 출소 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귀휴귀휴는 장기간 구금으로 ...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 합니다.

  자기소개서 | 19페이지 | 25,000원 | 등록일 2020.12.14 | 수정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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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체포이후의 석방제도

  국가 측에서 보면 미결구금으로 인한 설비와 다 액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3. 형사 정책적으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Ⅱ. ... 이유를 공개 법정에서 개시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간접적으로 불법구금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 이에 의해 석방 결정된 경우에 구속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서 단순히 집행만이 정지되는 보석 및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별되고, 대상이 피의자에 한하는 점에서 법원이 주로 구속된 피고인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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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들 수 있다.2)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처우를 받으며, 미결수용자는 ... 증가시킴으로써,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도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과밀수용으로 인하여교도관의 업무는 당연히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처우 업무보다는 보안과 질서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구금 ...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여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해야할 것이다.3)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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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④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③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 하는 「지방자치법」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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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

  , 가출소, 집행정지로 이루어진다.피보호감호자의 출소 형태는 감호기간만료석방, 가출소, 집행정지로 이루어진다. ... 그 대표적인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을 들 수 있다.1)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 , 소년교도소는 김천소변교도소가 유일하며, 청주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운영되고 있고, 천안교도소의 외국인전담교도로서 운영하면서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미군수용자) 보호감호자와 미결수용자를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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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 형사정책,학자,학설 간단정리

  결격사유됨(3년간)개선방안(벌금형, 유예제도, 구금완화, 보호관찰, 불간섭, 원상회복, 사회봉사)-부정기형: 집행단계에서 형기 결정(상대적 부정기형 원칙: 단기~장기) / 소년범에 ... [교정] 심리학에서 유래-종류: 응보형(보복), 목적형(재사회화), 교육형-의의: 최협의(자유형+노역)-협의(최협의+사형,미결)-광의(협의+보안처분)-최광의(광의+사회내처우)[교정의 ... )(신응보주의)(정기형 강조)(포겔)(낙인이론 배경)(선별적무능화)(수용자 주체적: 선시제,삼진법)(법관재량,교정시설 축소)(옴부즈만)(공정성 강조)[UN규칙]-분리수용(남/녀, 미결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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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공무원들 다수가 퇴직하여 집행을 실행할 인원이 마땅치 않고 미결수 중에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지, 또한 사형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 놓고도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는 60명으로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서는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 하지만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하면서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7 | 수정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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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학개론] 기본70점 압축요약 개념정리

  불려짐고려: 태장도유사(5종)(갑오개혁까지 유지) // 사형은 삼심제+왕허가 // 임시석방제도인 ‘휼형’존재전옥서(조선까지)(최초 독립기관)(개경에만 설치) // 가옥(광종때 임시구금시설 ... : 구내 + 계호中범죄횟수 산정: 징역,금고 이상(단,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형 종료,면제후 ‘3년 초과 죄는 10년’, ‘3년 이하 죄는 5년’ 지나면 범죄횟수 미포함차별금지 ... 석방 청원제*교도소 명칭 변경: 삼국(뇌옥,영어,형옥,수옥)-고려(전옥서)-갑오개혁(감옥서)-일제(형무소)->행형법1차개정(61)(교도소)[교정시설 발전]브라이드웰: 최고+최초, 형집행X암스테르담

  시험자료 | 1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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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노역장 유치기간 , 추징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집행유예 등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불이익변경의 판단 형량 증가 ① 원판결과 동종의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증가하거나 원심이 선고한 ... 집행유예 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징역 1 년의 집행 면제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불이익 아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불이익변경의 판단 집행 유예 배제 자유형의 집행유예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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