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자동차 특혜관세 분쟁내용" 검색결과 1-20 /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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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

  분쟁합의 기구한미 양측은 협정 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관해 모두 협정 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일반적인 절차의 1/2수준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업체의 자동차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한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수입차 판매량은 약 4만여 대로 국내자동차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은 전후 자동차산업을 시작해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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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캐나다간 수입자동차 특혜관세에 대한 WTO분쟁

  미-캐나다간 수입자동차 특혜관세 분쟁내용-분쟁의 대상이 된 캐나다의 수입자동차 특혜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 특혜관세는 1965년 미-캐나다간 자동차협정에 가입한 캐나다 현지 외국자동차 ... Ⅰ.관세에 대한 분쟁“미-캐나다간 수입자동차 특혜관세에 대한 WTO분쟁”1. ... 사건의 개요 및 전개과정WTO분쟁해결기구는 캐나다가 미국의 특정 자동차 회사에 대해 부여한 수입자동차 특혜관세를 2001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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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과 경제주권의 역할

  일본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일본이 국산 자동차에 일정의 내국세(소비세, 자동차세 등)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과 EC에서 수입된 자동차에도 동일한 내국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가 동종인 이상 수입품은 국산품과 동등의 대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 또한 일본은 국산 자동차에 대해 적용하는 국내 규제(유통·판매 규제 등)보다 엄격한 국내 규제를 수입 자동차에 부과할 수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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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체결과 자동차산업

  왜곡됨 .1998 년 한미 자동차 협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세율 8% 을 유지하되 WTO 협상에서 추가 인하를 논의하기로 함 자동차 세제 배기량별 7 단계로 구분돼 있는 누진세율 ... FTA 교수연구회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폭넓은 개방을 서로 약속 예외없이 모든 상품의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함 수입액 기준 . 94% 수준의 수입량 관세 조기 철폐 ≫ 한미 FTA ... 국내 자동차 가격을 쥐락펴락 같은 기종이여도 미국내 판매되는 모델보다 부품 면이나 가격 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 수입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70% 이상 급증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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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출범이 특정산업에 미치는 영향_농업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어떤 제품의 관세에 대해서 전면 철폐를 해라, 아니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라 등의 말도 동일한 맥락이다.다시 말하면 국가 간 교역의 증대는 ... 따라 채택되었던 비관세장벽, 예를 들면 수입쿼터제, 수출자율규제, 상계관세 등이 폐지됨으로써 무역상대국의 시장이 확대 개방될 것 이다. ... 즉, 당해국의 제품이 가격적인 부분, 품질적인 부분,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국 보다 비교 열위에 있는 상태라면, 국가에서는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 수입관세를 올린다거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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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협상문제의 배경,과정 및 전망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내용인 노동분쟁 시 일반조정관행을 적용케 한 점이 주목된다.상대국이 노동분쟁에서 패소했을 경우 미국에 대해 배상토록 하는 강제적ㆍ보복적 ...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 이에 반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가격 인상으로 일본 자동차와의 가격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 2.5%의 관세 면제는 과거보다 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반면, 미국차가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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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산업의 성장과 교역환경의 변화

  그 내용은 신규 진입과 신규 해외 녹다운(knock-down) 수입으로부터의 국내시장 보호, 국내 디자인 차에 대한 세금감면, 수직적 통합의 촉진, 우호적인 금융환경 조성, 그리고 ... 이 체제 하에서는 GATT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특히 국내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수출대상국의 ...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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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에 대한 고찰(A+ 리포터)

  -한미 FTA협상의 쟁점 정리분과내용쟁점 등상품무역상품(농산물 제외) 관세인하.철폐 의약품 문제-관세 인하/철폐, 이행기간, 유보안 TRQ-한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표준이나 인증, 수입차에 ... (기업)-국가 소송제도-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한미 FTA 협상의 주요 업종 별 협상 결과자동차-즉시철폐 : 미78% 한 100% (평균관세융(승용) 미2.5% 한 8%)-트럭에 부과되는 ... 열위 및 민감품목은 중기 이상 유에생활용품-즉시철폐 : 미 55.2% 한 50.6% (가중평균관세율 미12.2% 한 11.6%)-미국 높은 수입관세 부과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특수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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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기대효과 및 폐해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엄청난 분쟁을 겪게 됨.스낵백 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별관세혜택을 언제든지 ... 주요내용(1) 상품구 분내 용자동차한국 : 발효시 8% → 4%, 4년 후 완전히 철폐미국 : 현 관세 2.5%완전히 철폐전기자동차한국 : 8% → 4%로 내린 후 4년간 균등철폐미국 ... 자동차(1) 부품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FTA 관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국내 중소 부품기업의 경영 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됨(2) 값싸게 미국산 수입차를 살 수 있음미국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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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자동차부문

  특혜 관세혜택을 일시에 철폐하는 제도신속 분쟁처리 절차무역 분쟁 발생시 양자 합의를 생략하고 추첨에 의한 패널이 '스냅 백'을 적용할 것인지를 단시일 내에 결정또한 미국 내 법같은 ... 협상내용1.수입 관세미국3,000cc 이하 승용차 및 부품 관세 2.5%는 즉시 철폐.3,000cc 초과 대형 승용차 관세 2.5%는 3년내 단계적 철폐.픽업트럭 관세 25%는 10년내 ... 단계적으로 철폐.한국승용차와 부품의 수입관세 8%를 즉시 철폐.기업경영의 이해 - 4조..PAGE:10한·미FTA 자동차부문 협상내용2.세제 개편현행 배기량 기준 특소세와 자동차세를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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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주요내용, 찬반주장 그리고 나의 의견

  또한 자국의 중형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수입차에 대해 붙인 경우라면, FTA 이후에 비교우위가 다. ... 미국의 입장에서는 준형자동차시장보다는 고급자동차 시장에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이 비교우위에 있었으며 FTA이전이나 이후 모두 중형자동차 시장은 수입품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 전기자동차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합의’ 제도를 도입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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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정책_정치적환경이무역에미치는영향

  일본자동차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산부품을 금액기준으로 7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차로 간주하지 않고 수입차로 규제하는 정책을 취함 이와 같은 현지화비율규정 ...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에 비해 간단하고 조사기간이 짧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철강과 화학업종에 대해 정부 측에 집중적으로 요구1981년에 미국이 일본자동차업계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매년 168만대 ... 미국의 상법 301조 (일명 슈퍼 301조)주요 내용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1/3이상 감축 농업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부분 격감 서비스 부분에서의 공정한 무역과 시장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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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쟁(유럽,일본,중국,미국,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구한미 양측은 협정 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관해 모두 협정 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1/2수준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 통해 양국은 협정 내 자동 통상적으로 분쟁 해결에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승용차에 한정해 이전의 관세인 한국8% 미국 2.5% ... 예상.(4) 긍정적 효과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8%인데 비해 미국은 2.5% 이므로 관세 철폐 한-미 FTA 는 한국산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한-미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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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FTA 득과실 (자동차,농업,금융등 전분야)

  FTA 자동차 산업 체결 내용(1) 관세 양허 (양국모두 대부분 자동차 품목을 3년 내 철폐)① 미국 측 관세 양허가드 제도 도입-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 자국산 부품 사용을 촉진하는 자동차 라벨링 제도, 기업평균연비 규제가 미국 시장 진출 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는 배기량기준 자동차 세제, 수입차에 ... 자동차 현황2000년 이후 자동차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9% (2000~2005)의 신장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 현대 앨라배마공장 가동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차의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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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와 자동차 산업

  기구한미 양측은 협정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관해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일반적인 절차의 1/2수준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부품 국산화율이 매우 발달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부품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첨단 제품에 국한 우리나라 수입 관세 인하는 완성차 생산에 ... (2) 국내 수입차시장에 미치는 영향FTA이후 관세절감 효과를 얻게될 미국차와 일본차 그리고 한국차의 비교www.themegallery.com(3) 국내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자동차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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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찬성/반대 쟁점 토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ILO( 국제노동기구 ) 에서 요구하는 노동기준 준수 기대 불가 .자동차 분야 한국 미국 즉시 모든 수입차관세 ( 현행 8%) 3000CC 이하 ( 현행 2.5% ... 국민의 복지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투자자 소송제 - 사례 Ethyl 캐나다社 - 자동차 연료 첨가물 MMT 를 미국으로부터 수입 / 가공하여 캐나다 정유업자에게 판매 .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 서울 ) : 2007. 3. 28 – 4. 2주요 쟁점사항 자동차부문 관세 철폐시 그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 미국현지 생산된 일본차의 역수출 문제 개성공단

  리포트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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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야별 협약 내용과 양국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소량 판매 제작사에게 우리 환경부 인증 시험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목적이나, 미국산 수입 차량들은 우리와 동등한 미국 기준의 OBD가 의무적으로 이미 장착되어 있음.□ 자동차 분쟁 ... 패널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snap-back)- 단, 분쟁해결 협의단계에서 ...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관세 양허(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미측 관세 양허)?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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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패널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snap-back)- 단, 분쟁해결 협의단계에서 ...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관세 양허 (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미측 관세 양허)? ... 협정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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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한미FTA 최종협상결과 분야별 정리 및 산업별 경쟁력강화 방안

  희망 (‘96-’05년간 내수는 연평균 3.3% 감소)④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 시 한 반대 입장3) 기대효과①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②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 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 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 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원산지규정: 미 ... 미 FTA 제6차 협상○ 협상 일시 : 1.15(월)~1.19(금)○ 협상 장소 : 서울(신라호텔)○ 주요 협상내용① 금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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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의 협상결과 , 국제 금융전망,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협정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패널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 한미 FTA협상 타결 주요 내용 ?-상품-농업-섬유-무역규제-자동차-금융서비스-제약-방송,통신-노동, 환경-개성공단-무역규제? ...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snap-back)◎금융서비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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