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검색결과 1-20 /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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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고사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 생략한 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이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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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그러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2) 판례대법원 판례는 □□중간자 乙은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은 미등기전매에 ...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데 불과하며 이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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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그러나 중간생략등기 청구권과 같이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 미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물권설에 따르면 이미 양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중간생략등기가 ... 중간생략등기1) 개념중간 생략 등기란 최초 매수인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최종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2항 등에 의거하여 ... 전매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먼저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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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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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북지역전세주택가격상승

  계약자들은 분양가의 80%에 이르는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가 매수자가 나서면 매수자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는 복등기 방식으로 전매 차익을 실현하는 ... 4억~6억원짜리 집에 2억~3억원씩 융자가 들어 있는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현지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찾는 이들에게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분양권자한테 웃돈(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미등기 ... 매물을 살 것을 권했다.은평뉴타운 중대형은 2008년 말 현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로 최초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 등기만 마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투기 목적의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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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소멸시효(채권적 청구권의 경우)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은 이상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전매한 후 매도인이 근저당권의 소멸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채무청구에 해당한다.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내용등기청구권이란 등기 하고자 하는 일방이 등기신청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등기하려는 당사자의 권리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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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대표권 제한 미등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따라서 허가 받을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설립등기시설 : 이때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갑과 병의 매매계약 당시 X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갑이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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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사실무법 핵심 요약

  요구하여야함③확인설명서서식: 주거용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토지 / 입목광업공장재단3)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①기본: 매매업, 무등록, 초과보수, 거짓중개, 금지부동산거래, 직접거래 쌍방대리, 미등기전매 ...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정착물(미등기 무허가건물, 명인된 수목),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2. ... : 등록증게시, 공인중개사성명표기, 표시광고위반, 이전휴폐업 미신고, 보증보험증서교부, 자격등록증반환Ⅱ.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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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사례

  관할법원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등기를 신청(전환사채 발행 사실 기재가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가 완료된 이후 지체없이 교부)(4)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장- 다음 사항이 ... 본건 사채는 대상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됨- 사채의 이율.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권면총액-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사채의 금액과 권종- 사채권의 전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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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전매) 그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부등특조법 2조 2항). ...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는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하여 공동신청을 강제하는 것이고, 제5항의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없이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독신청의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대금완납후 미등기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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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판례는 다음과 같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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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판례를 확인해보자.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분리되어 있어야 법정지상권을 발효할 수 ... 구분되며,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에는 가등기담보,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등으로 구분된다.민법상 법정지상권은 대지, 그리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며,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전매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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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기존 지방 미분양 공동주택 감소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을 해소시켰다. ... 이렇게 부동산 실명제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 ...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가점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노무현 정부는 주택 수요억제를 위해 고강도 규제정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등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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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이기 때문에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오른 ... 또한 대상 주택에는 3~10년의 전매 제한 기간도 존재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LH에 주택을 팔 경우 주택 매입 가격을 분양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는 ... … 강남 집 ‘꼼수 갭투자’게재일자: 2020.02.05게재면: 동아일보 A14면서울 부동산 실거래를 단속결과 현황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탈세(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대출규정 미준수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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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노트(A+)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 목적 등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 -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 일반 법인이 주택을 임차(빌리는)하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미등기전세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주택임차권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경우- 무허가건물이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

  리포트 | 5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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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2

  강화지방의 민간택지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전매제한을 강화하였고, 오피스텔도 청약대상자조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팔지 못하게 되어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 역전세난, 주택 미분양, 건설업체 경영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자이다.분양가 규제, 소형 의무 건설 비율, 분양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밖에도 총통화 증가 억제, 투기억제지역 확대, 양도세 증과, 세무조사 강화, 공시지가제도 도입, 등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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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DTI, LTV 외에도 서울 강남 4구 (강남·서초·송파·강동)에 적용한 전매제한기간 규제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시행했다. 이처럼 세제가 대폭 완화된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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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요약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_2024대비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예_미등기전매)㉧시세조종행위_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민법상 건축물 의미함(지붕+기둥+벽)-미등기·무허가 건물○, 장차 완공될 건물(분양권, 입주권)○-해당×: 견본주택, 판잣집,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토지의 ... 토지-거래단위는 ‘필지’기준 -땅 속의 광업권과 미채굴 광물×, 대토권×?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0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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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1982년 ‘12. 22 주택투기 억제대책’을 적용하고 1983년에는 ‘2 .16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미등기전매를 ... 절친과 함께 자가로 구입한 집의 인테리어를 직접 꾸미는 모습은 정려원의 남다른 미적 감각을 드러내주는 모습이었다. ... 시행되기도 하였다.2) 부 4년간 청년실업자가 10만여 명, 청년실업률이 1.8%나 증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성장(3% 전·후)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재정투자와 미숙련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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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대비 주택법 암기노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부기등기 X]★★★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 ④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0 | 수정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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