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능력자." 검색결과 1-20 / 4,6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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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연구

  민법은 "재산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해서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서 이 제도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미성년자의 정의- -성년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조 내지 제17조).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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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무능력자에 대한 제도

  그리고 미성년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정신 능력이 나이에 비하여 뛰어나더라도 가령,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행위 능력자로 될 수 없다.다만, 미성년자의 무능력에 ... 미성년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의하여 비로소 무능력자로 되는 限定治産者, 禁治産者등이 있다.여기서 다루어진 부분은 未成年者의 행위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논해보자.Ⅱ 本 論1, 未成年者의 槪念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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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판단(한정치산자/금치산자/미성년자)의 요건에 대한 사례 CASE 분석

  심신박약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것을 가리킨다. ...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며 일시 회복의 경우가 있더라도 다를 바 없다. ... 이에 비해 낭비자는 재산을 함부로 소비하는 버릇이 있는 자이다. 낭비인지 여부는 그 자의 지위ㆍ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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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미성년자,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수익행위도 포함 되지만, 미성년자의 전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처럼 무능력자 제도의 치지에 반할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처분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 미성년자의 의의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써 혼인한 적이 없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 무능력자 제도소수자보호와도기판은 신의칙의 상위제도이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Ⅰ.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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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성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2021.09.25 청소년 성교육 교육안 29 O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 ... 2021.09.25 청소년 성교육 교육안 28 X 콘돔을 재사용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 .미성년자도 콘돔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 ...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의 문제점 7. 청소년이 알고 싶어하는 성 ☞ 피임 ☞ 낙태 8. Q A 9. 참고문헌 및 사이트1.

  ppt테마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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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 PPT 강의안 (30쪽) - 제4차 범죄안전관리

  승낙범죄의 성립요건: 책임성 비난 가능성 합법 행동 가능했음에도 위법 행위 책임능력 행위의 옳고 그름 판단 능력 책임 조각사유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등범죄의 유형 및 종류 : 지능범죄 ... 위협 가하는 행위 4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범죄의 유형: 폭력범죄 상해/폭행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 체포/감금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재산을 ... 2 실질적 의미 행위의 반사회성 정도로 판단 3 형식적 의미 성문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2) 치안의 의미 국가 사회 안녕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 통제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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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해야 함(대리 불요)-유언(만 17세)이상자면 단독으로 가능2)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 보호★★★★★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최고권(催告權)-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 미성년자와의 계약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원칙-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경우 : 유효-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예외)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①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법률효과를 차단함으로써 법률질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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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4번째 단원 (개인생활과 법)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2021 EBS 개념 완성 중심으로

  사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타인의 가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유형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 있음제한 능력자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능력이 제한된 자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 미성년자의 계약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의미 : 19세 미만의 자( 18세 이하에 해당함 )법적 지위‘제한 능력자’에 해당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음원칙적으로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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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부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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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활법률 레포트 과제

  이때 무능력자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녹음으로 유언을 할 시 조용한 장소에서 유언자와 증인은 녹음기에 녹음을 한다.유언자는 ...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제한능력자와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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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과제] 사회복지조사론(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조사를에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서론 - 미성년자의 성매매미성년 성매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 이때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과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과제내용서론1) 작성내용: 미성년자의 성매매2) 채점기준: 문제제기, 연구의 목적본론1) 작성내용: 미성년자의 성매매에 ... 미성년자 성매매 중 성판매 아동 청소년 피해자 규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는 미성년자만 성 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로 구체화하여 2020년 4월 30일 국회

  리포트 | 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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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권리 능력>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제한능력자 (이전 행위무능력자)구분미성년자요건+ 만 19세 미만인자법률행위원칙) 법정대리인 동의 要 - 동의 x 면 취소가능예외)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존재피한정후견인요건+ 질병 ... 자기신상(유언 등의 신분상 행위)특이사항본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성년후견인 신청 가능예외)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증여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 받는 등의 ...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 무효임ex) 젖먹이, 정신병자, 술에 만취자2) 행위 능력과 제한능력자의 보호① 의미 : 자신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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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약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로써 혼인한 적이 없는 자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미성년자 행위 무능력의 예외(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경우)1. ... 책임능력이라함판단기준 ; 구체적, 개별적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행위무능력자제도 :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 또는 금치산선고를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유언행위(만17세가 되면 가능)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하면 성년으로 봐줌)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미성년자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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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성년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취소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송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도 무능력자인 ... 여기서‘독랍하여’의 의미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의 고유권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있다. 84도1579 판결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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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대리 행위(제 117조)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위한것이므로 , 어떤사람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은 무방하다. ...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제140조) :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부과 시술을 받겠다고 계약하고 금액을 지불한 경우 무능력자 스스로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 ... (민법 제 5조)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예외로 무능력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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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4차시입니다.

  행위 관련에 과실이 명백한 경우→ 일반불법행위 책임- if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 부모는 감독의무 소홀의 일반 불법행위10세아 잘못:- 10세 책임-x ...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x△0?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x0x? 사용자의 배상책임x△0? 피고용인(종업원) 배상책임x0x? ... 비난가능성)＊(민법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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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무도실무관 합격을 위한 준비자료(직무수행계획서 및 면접답변)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분석 / 상시 출동 대기 관할 구역 내 특정대상자들의 소재지를 사전에 파악하며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과 특정대상자(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 그것은 무도실무관이었고, 전자발찌 대상자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흉기위협시 신변보호 가능한 능력이 누구보다 있기에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을 지원하게되었습니다. ... )들의 리스트를 파악하여 위험성이 많은 대상자들 순으로 소재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하여 대상자 개인별 출동이 가능한 최단거리 파악 및 차량관리를 통해 상시출동 가능상태를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0.12.23 | 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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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미성년자제도- 민법은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미성년자로 취급하여 그들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보호하기 위한 것- 원칙: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 증여를 받는 행위, 미성년자 자신의 채무를 면제 받는 행위③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행위에 관하여 허락을 얻은 경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 @법률행위능력- 법률행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적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부른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만 19세),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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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보다는 일방적인 성폭행, 착취,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더 가까우나 사실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성폭행이나 다름이 없다는 ... 그러나 미성년자들의 경우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성인의 위력에 눌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다시 자신을 학대하는 ... 그중에서도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한 후 자신의 나이를 밝혔거나 혹은 하향 조정하여 SNS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을 때 성매매 제의 경험 여부, 이용한 SNS와 채팅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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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자의 개념, 제한능력자와의 계약이 유, 무효 경우, 자신의 의견(A+ 100점 자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지칭한다.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 마지막으로, 우편환법 제17조에 따라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2) 제한능력자와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경우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 세 번째로, 우편법 제10조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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