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멸시효" 검색결과 1-20 / 1,8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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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 제척

  , 지역권, 전세권 등)은 민법 제162조 2항에 다 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보통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 (민법 제178조)③ 민법 제168조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 의무자가 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보고 있다.2) 소멸시효의 ... 민법은 총칙편에 소멸시효만을 규정 하고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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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로 나눌 수 있다. ... 그러나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소하거나, 각하된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그 후에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4) 화해를 위한 소환 (민법 제173조 1문)화해신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 시점이 이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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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 및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정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 소멸시효 제도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 소멸시효 완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짐.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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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소멸시효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모두에 적용요건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채권 : 10년간 행사하지 않음채권,소유권 이외 ...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 허용XEx)소멸시효를 배제 , 연장 , 가중하는 것허용되는 경우 : 법률행위로 소멸시효 단축,경감하는 것. ... 효과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이 소멸완성되면 그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소멸Ex) 원본채권이 시효 소멸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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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민법 제184조에서서는 소멸시효의 이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는 ... 절대적 소멸설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 규정을 삭제했다. ... -(1) 문제의 소재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를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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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 규정을, 민법 제766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 것인지가 논란이 된 것이다.(2) 절대적 소멸설절대적 소멸설은 현행 민법이 구 민법과 달리 원용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은 과거와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다르게 보겠다는 취지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민법 제166조를 중심으로-3. 국가 범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III. 결론IV.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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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현행민법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할 뿐 그 효과에 대해서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해석을 두고 원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 민법 제166조의 해석(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3.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고나련된 문제(1) 문제의 소재(2) 판례의 태도III. 결론IV. ... 민법 제184조에서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시효이익의 포기가 사전에는 허락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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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의도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둘째, 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에서 시효의 원용을 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민법에서는 이 원용에 관한 내용을 ... 첫째, 민법 제369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등에서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된다. ... 민법 제369조에서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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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대한민국은 일정한 사실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과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라는 모두 인정하는데, 이는 민법 총칙 162조 이하로 소멸시효를, 물권법 제 245조 이하로 ... 이처럼 소멸시효는 재산권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산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며, 이러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 제 18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가 변론주의에 따라 시효중단을 ... 앞서 언급한 민법 제 162조와 16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멸시효는 주로 “....완성한다”라는 어구로 귀결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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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

  취득시효보다는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는 원래 존재하였던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한국의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 및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아래 본론에서는 소멸 ... 지적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계약 행위와 불법 행위에 있어 소멸 시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등의 논란과 관련하여,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법칙과의 관계를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의 개념과 문제점(1) 절대적 소멸설1 개념 및 문제점절대적 소멸설(絶對的 消滅說)이란 소멸 시효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설로, 소멸시효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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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법학 민법총칙1공통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일본 민법(제166조 ~ 제174조의2)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법 제2219조를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법 제369조, 제766조제1항 및 부칙 제8조제1항은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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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 개관

  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 개관- 우리민법과의 비교 및 소멸시효제도의 전망 -Ⅰ. 서론1. ... 소멸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3) 우리민법의 체재 - 독일에 본받아 -종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 독일 민법상의 소멸시효 개정 이유1.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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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의 차이, 그리고 민법상 주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시효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제척기간 만료하면 당연 소멸소급효기산점으로 소급불소급민법상 주요 소멸시효채권의 종류소멸시효기간근거일반채권10년제162조①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제162조②소유권없음1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소멸시효제척기간구별조문상 “시효” 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로 해석하고그 외에는 통상 제척기간으로 본다.취지인증곤란 구제사회질서 안정권리행사태만에 대한 ... 정지제도사유있을 시 진행의 중단 및 정지천재지변 외에는 중단 및 정지 불가인정범위채권, 예외적으로 물권에도 인정대부분의 형성권소송상 원용변론주의 (주장 ∙ 원용 필요)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증책임소멸시효완성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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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민법총칙[소멸시효]1. 서 설? ... 반면에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정한 기간이며, 법적 안정성 못지 않게 채무자의 보호 역시 많이 고려하고 있다.?? ...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과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는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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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약술

  소멸시효의 효력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민법규정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시효는 권리의 발생또는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일종의 법률 요건이며 민법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1) 취득시효권리자가 아닌 자가 마치 권리자 인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 소멸시효의 대상(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반적으로 채권 내지 청구권만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비재산권, 소유권, 점유권, 일정한 법률관계에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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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의 단축에 관한 고찰

  시효 기간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1)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현행 민법 제 162조는 제 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 있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단기소멸시효 규정민법 제 163조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 종합하여 보면 독일 개정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른 개별적 소멸시효 기간을 폐지하고 보호 법익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을 규정하여 소멸시효제도를 단순화 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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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6. 소멸시효(1) 시효의 의의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1. 무효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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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소멸시효와 취득시효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물권의 법률관계에 특유한 제도로서 규정되고, 소멸시효는 민법 전반에 걸친 권리소멸원인으로서 일반적 성인하여 기재된 만기일 익일부터판결,화해,조정에 ... 소멸시효중단 사유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야한다.(1)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유형으로 민법은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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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소멸시효

  포기의취소기간도 소멸시효기간이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도 소멸시효기간이다.判例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 제1117조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때 1년은 물론 ... 이들 규정은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제146조의 특별규정이기 때문이다.유류분반환청구권(제 1117조)의 행사기간에 있어서는, 법률의 문언으로는 소멸시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공인중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163조 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이다.(162조 1항)㉥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163조 6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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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족보]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효력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1) 민법의 규정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소멸시효기간(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 일반채권 : 10년2)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① 1년의 소멸시효(제164조)② 3년의 소멸시효(제163조)③ 상사채권 - 5년④ 판결에 ... Ⅰ.소멸시효의 요건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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