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인성" 검색결과 1-20 / 5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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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무인성과 독자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민법은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라고 말하고 있다.그에 비해서 부정하는 견해는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독자성의 인정근거는 되지 못한다.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임차권, 부동산 물권변동을 가등기한 경우가 그러하다.무인성과 독자성물권행위의 독자성에는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인정하는 견해는 민법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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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4.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이유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가 되더라도 그에 기한 물권행위에는 영향이 없는 ... 즉 갑은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못하고 이 경우 을에게 매도액상당의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물권행위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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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시오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이나 권유, 강요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물금 등을 명목으로 하여 제공한 금품 혹은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불법원인급여에 ... 없는 이유 중에,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에서 선불금에 대한 반환채무,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가중, 불리한 고용조건으로 인한 윤락행위에 불가결한 선택, 그리고 피고는 이를 알았음에도 유인 ... 민법 제103조에 대한 이해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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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미 및 관계 고찰

  그러나 민법 제128조를 통해 볼 때, 대리권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기해 그 효과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권행위 무인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수권행위가 기초적 법률관계와 분리되었으나 기초적 법률관계의 유/무효와도 분리되는 가와 관계하여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는 부합하지만 기존의 대리행위가 ... 발생하고,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 의사에는 반하게 되나 대리행위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권행위가 무인성을 가지는가 유인성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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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요약본

  고전적 견해대으로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게 되나(유인),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한 민법 제129조에 의해 수권행위가 실효되지 않는다(유인성의 제한)고 하는 ‘내부적 ... 수권·외부적 수권 구별설’도 있지만, ⅲ) 민법 제128조 전문 및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유인설’이 가장 타당하다. ... 물론 이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론에 따라 대리행위의 적법성이 부정되어 그 법률효과가 소멸할 수 있다.3) 현명의 방법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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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기말고사 과제

  반면에 유인성을 입정하는 견해는 계약의 해제에 의해 물권행위도 유인적으로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물권도 당연히 복귀된다는 입장이다. ... 결어 을의 계약 해제로서 판례의 입장인 유인성에 따라 채권 행위가 실효되어 물권행위도 효력 상실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무효가 될 것이다. ... 금액의 기준은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시하고 있다. (5) 물권 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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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독자성을 부인할 경우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지만 독자성을 인정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영향을 받는 유인성인지 받지 않는 무인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민법과 상법, 특별법에 있다.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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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와 같은 주장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뿐 아니라,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받의사에 ... 아무런 규정이 없는 물권행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물권법과 채권법을 구별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판례와 다수설은 유인설을 ... 이러한 견해는 독일 민법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즉, 독일민법은 우리 민법의 제201조 내지 203조에 해당하는 민법규정을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라는 장에 두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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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해소 국면의 기회주의적 행태 -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법이 부부관계에 개입하여 혼인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 ),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다. ...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나 혼인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미 유효한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식에는 혼인 취소(민법 제816조)와 협의이혼(민법 제836조 제1항

  리포트 | 30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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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보완필요]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이 재정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서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 이러한 법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소년법」,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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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_요약

  동산양도담보나 보통의부동산양도담보(대물변제예약형 제외)온천권X,근린공원이용권X미등기무허가건물X사도통행권X ★물권의 특성 배타적지배성 절대성 일물일권주의물권행위 독자성 채권행위와별개임 유인성 ... ●기타(법률규정): 건물의신축, 민법제187조-상속(포괄적 유증, 회사의합병),공용징수,판결,기타 법률규정 , 기타 특별법 → 등기없이도 취득. ... 판례는 유인설 소유권 당연복귀 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채권에 우선 물권상호간 시간순서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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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정리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판례3]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례 정리 및 견해 -출처 : http://weekly.cnbnews.com ...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또한 전자상거래법 21조에서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입주자들이 실제로 그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취소의 요건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여부다.판례요지로는 실제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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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연대보증 관련 레포트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이러한 이유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별도의 보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본론보증 채무의 특징 중 ‘보증 채무의 부종성’이란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징은 주채무와 운명을 ... 즉 연대보증 폐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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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청약과 승낙

  우리민법의 제111조에 의있다. ... 점원에 의한 상품의 단순한 전시, 열차시간표, 카탈로그, 가격표 등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 그러나 구두나 전화와 같이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한 청약의 경우에는 대화 중에 승낙되지 않는 한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CISG 제18조).(3) 청약의 유효기간의 경과통상 부패성 과일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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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

  사용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양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 합목적성이란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라는 뜻인데, 법에서 합목적성이란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는 원리라는 뜻이다. ... 이념들 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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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산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하나만을 적용하고 있다.③ 근로유인의 강화자산인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을 높이고 ‘근로유인 ... 이를 위해 구민법적인 전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킨 법률체제로 탄생한 것이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 따라서 단순 구호적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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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민법총칙의 이해 족보

  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로 나뉜다. ...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한다.?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 기망행위와 의사표시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강박행위의 위법성?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증명책임(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조 1항).

  시험자료 | 2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6.2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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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학설무인성 이론 대한 학설은 크게 무인성부정설(유인설)과 무인성긍정설(무인설)이 있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1.1 의의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 133조(추인의 효력)가 유추적용 된다.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03 | 수정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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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 필요로 함,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③ 기술의 중요성이

  방송통신대 | 147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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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 필요로 함,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③ 기술의 중요성이

  방송통신대 | 147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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