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 3" 검색결과 1-20 /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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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소송의 쟁점

  기여분의 반영 문제(1) 민법 제1008조의2에는 기여분의 규정이 있는 데,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여분이 반영되어야 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8조의 준용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1008조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설된 위 규정의 그 준용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118조를 개정하지 아니한 문제도 있기 ...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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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속법에 대한 문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민법 제1008조의 4, 5로 신설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민법에는 법 제1008조의 3까지만 존재하고 4, 5는 존재하지 않는다. ...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이혼 시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물론 우리 민법은 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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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제도 개요 및 상속의 순위와 결격 사유.

  (민법 제1008조의 3)2. 재산상속의 기본 원칙1) 상속의 개시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개시라 함은 상속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순위 - 형제자매제3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 (민법 제292조)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려면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의 첨부가 필요하지만 수난·화재 그 밖의 재난 (해난·홍수·항공기의 추락·전쟁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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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제령 제19호로 3차 개정되었는데, 특히 조선민사령 제11조의 2 「 한국인의 양자연조에 있어서 양자는 양친과 동성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한편 후자는 재판에 의하는 혼인에 관한 제76조의 2를 신설하여 전술한 가사심판법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9조의 2를 신설함으로써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마련하였다. ... 민법의 개정경과민법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1962년에 법정분가제도에 관한 제789조 제1항을 신설하고 종래의 강제분가에 관한 규정을 동조 제2항으로 옮인정하여 학계에 많은 논의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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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5개의 생활법률 문제를 법령을 근거로 핵심요지 근거로 간략히 쓰시오.

  (민법 제1008조의2)’라는 것이다.배우자들의 상속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제1항)· 자유로운 재혼(민법 제810조)· 양육권 협의(민법 제837조) 및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제1항)민법 제826조제1항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및 제835조)· 이혼에 관한 안내(민법 제836조의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된 후 이혼의사확인(민법 제836조의제2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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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 가족 분쟁, 재산 분쟁 판례 조사

  의하여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 개정된 현행 민법 제 1008 조의 2 (2005. 3. 31. ... 제 1008 조의 2 (1990. 1. 13. ... 규정된기여자의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나의 생각 - - 우선 , 가족 분쟁 … 제가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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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여가 있어도 기여분권리자가 아니다. ... (민법 제1005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 하는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그 등기의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다.(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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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의견]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라 함은 조리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상속인을 의미하는데 ... , 공동상속인 중 누가 제사주재자로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3의 ...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72.8.29.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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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문에 법령을 참고하여 문제에 대한 답변 작성하기.

  제사용 재산에는 묘비구입비가 포함되는데 이것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제1008조의 3). 판례는 피상속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한다. ...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를 살펴보면 입양 전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제908조의3 제2항). ... 다만 부부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3 제2항 단서).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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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8조의2제3항)(2)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이를 산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제4항).·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1) 기여분의 한도액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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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즉 이 분묘기지권도 민법 제1008조의 3의 제사용 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취득자도 민법 제1008조의 3에 의한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한다.(2) 판례대법원 판례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 최대한 살려야한다는 점 및 관습법에 대등적 효력을 부여 할 실질적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85조는 민법 제1조의 예외로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관습법은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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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1) 민법 제1008조의 3의 제사용 재산으로서의 유체?유골유체?유골은 분묘를 이루는 핵심 요건이므로 제사용 재산이다. ... 민법특강1 Report[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자신의 견해 서술하기 -1. ... 신청하면 심리, 판결을 할 것이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격할 것이 아니라 법의 흠결로 보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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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傍系血族)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 (민법 제 815조)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민법 제808조)는 혼인이란 이성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라고 ...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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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법전의 변천

  제100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009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청구"를 각각 "청구 또는 직권" 으로 한다.?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1 | 수정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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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례 분석

  제1008조의2 제1항).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제1013조 제1항),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밟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비송사건 제10호,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여 부동산 3을 상속재산에 편입시킨 후 甲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각 상속분(1/3)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 받으려면 법적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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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건립의무 및 산출

  1) 임대주택 건립의무주택재개발사업(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호)①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 ~ 50m2이하1018.150m2초과 ~ 60m2이하988.160m2 초과987.4■ 대지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제 2항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9호 제3조① ... .②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민법」 제280조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4 | 수정일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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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 제1013조(2) 민법 제406조 , 제1008조 , 1008조의2 , 제1013조Ⅱ. ...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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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의 산정

  기여상속인의 상속분(기여분제도)1) 의의: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공유설(多)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는 우리민법의 입법태도를 볼 때 현행법상 상속재산의 공동소유형태는 공유라는 입장2. ...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민법 제1006조의 해석)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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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최종정리본(기말고사)

  제 1008조의 2)]분여분제도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으면 그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게 됨상속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특별한 ... 함 (제 1009조 제1항)배우자의 상속분종래 민법은 처의 상속분에 관하여만 가산규정을 두었으나 개정법은 이를 개정하여 부부의 구변을 두지 않고 배우자로 하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 의함2)지정상속분피상속인 또는 제 3자가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하지 못함3)법정상속분동순위자의 상속분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시험자료 | 27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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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부양의 법적 의의

  (민법 제1008조의 2), 노친부양문제해결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2)1) 李凞培, 2332) 李凞培, 234-4-2). ... 목 차Ⅰ.서설Ⅱ.본론 31.부양의 의의 32.현행부양법리의 문제점 4(1).민법상 부양법 규정의 문제점 4(2). 부양법 체제상의 문제점 4(3). ... 李凞培 ,237-8-민법 제974조 이하의 “부양”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다수의 학설은 이른바 “친 족부양”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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