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검색결과 1-20 / 88건

• 

  [민사판례연구]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의 정리대법원은 부동산 신탁 상품 중에서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할 때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할 때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예전의 ... 제368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한편 일정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 우선권자를 대위하도록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다. ... (민법 제368조 제2항)-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해당 판례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 제 481조, 482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통대][주식회사법]20년 2학기 중간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따라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규정의 준용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및 상법 규정: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민법 제589조, 상법 제350조, 상법 제418조는 상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것을 규정함; 상법 제418조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의사록 및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등에서 규정하는 총회의 소집과 결의 및 의사록 작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 작성한다 해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주식회사의 주식이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경우와 같이 1인에 의해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상법 제368조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1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따라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규정의 준용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 제 368조, 제373조, 제30조 등 주식회사와 관련한 상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둘째, 상법상의 주식회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 상법 제368조에 따르면 "은 경우에는 , 실제의 ... 제589조, 상법 제350조, 상법 제418조 등을 고려할 때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만 함: 형성권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신주 발행 및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 및 제42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구 상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그러나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불가분성의 제한이 있다(368조).(4) 물상대위성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보험금ㆍ손해배상금ㆍ토지수용의 ... 납세고지서 등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고지서 등의 발송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해서 징수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채권으로부터의 절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21.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복지론> 이혼 및 재혼

  협의이혼이혼의 유형 재판이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 ( 민법 제 840 조 제 1 호 , 제 6 호 ) 를 의미한다 ... 제 834 조 , 제 837 조 ,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9 조 ) 그 효력이 발생하 는 이혼제도이다 . ... 이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1) 이혼의 개인적 이유 민법 제 840 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도입배경 및 현황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국내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논하시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어)업회사법인영농(어)조합법인협동조합273(12.1%)79(3.5%)74(3.3%)113(5.0%)3(0.1%)1,368(60.8%)78(3.5%)94(4.2%)167(7.4%)일자리 ... 육성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3) 사회적기업의 현황 (2019년 7월 기준)연도신청인증현재 활동 중2007~2019.74,2282,6432,249비영리 (542)영리(1,707)민법상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기타상법상회사농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국의사회와문화 B형] 194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논하시오

  , 제48조에는 “여성은 교육 ? ...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여성은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의 헌법 제19조에는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 고등교육을 나가야 하며, 아울러 취학 전의 교육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6조에는 “중화 인민공화국의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 면접자료

  기물파손죄내방인 신체위협 가능성 대피조치 -> 파손행위 등이 멈추지 않는다면 자제 요청 -> 형법고지(형법 368조공익건조물파괴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검찰청 ... .■ 외국인보호소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의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합니다.특히, 면회접수실 ... 전화응대시 조치요령[단순폭언] (1단계) 폭언 중단 및 진정 요청(2회)(2단계) 사전고지에도 폭언 등 지속 시 상담내용 녹음(3단계) 법적조치 경고 및 전화상담 종료(경범죄처벌법 제3조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06.14 | 수정일 2021.10.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2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면접자료

  기물파손죄내방인 신체위협 가능성 대피조치 -> 파손행위 등이 멈추지 않는다면 자제 요청 -> 형법고지(형법 368조공익건조물파괴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검찰청 ...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인정하며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을 따릅니다.■ 상급자 부당 대우 지시 어떻게?잘못했더라도 상급자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부당한 지시라 생각하더라도 저의 경력과 경험이 상급자보다 부족하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위법한 행위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규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1.03.22 | 수정일 2022.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담보물권 채권질권

  등기에 관한 요건 :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사례문제판례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368조 2항, 차 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요건으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 제368조 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매각이 이루어져 그 매각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입문

  중복소제기시효 (259조)*민법 제162조 1항(채권의 소멸시효) - 10년*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의 시효) - 3년*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5년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형법 제14조 ? 과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농아자는 형을 감경한다형법의 기본 이념1. ...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소 제기기간):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항소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368조(불이익변경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의의민법 제368조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의미한다. ...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물상대위민법 제370조에서 동법 제342조를 준용하여 ... 의의민법 제356조에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담보물권이라고 규정하고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동저당 리딩 판례의 분석 및 검토

  민법 제368조 및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취지민법 제368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 문제점우리 민법의 해석으로 종전부터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하는 변제자대위와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기한 저당권의 이전을 받을 수 없고,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자들만이 변제자대위의 규정(민법 제481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동저당(물권법)

  민법 제368조의 효력일반의 저당에 있어서는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및 이자에 관하여 배당을 받으며, 만약 수인의 ... 만약 공동저당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368조가 규정하는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제368조를 두고, 이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2) 이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자취소권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2003. 11.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제406조 ... 제406조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의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불특정물채권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제368조보다는 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민법 제48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 목적물 전부가 채무자소유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가 인정될 뿐이고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68조 제3항) 즉 자신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한하지 ... 다만,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위임장의 서식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동 규정 제25조 제2항), 금융감독원장이 위임장의 서식을 제정하게 되는 ... 이 의결권대리행사제도는 민법상의 대리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대리제도와 그 기능이 본질적을 동일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