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법정대리인" 검색결과 1-20 /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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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전반 및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개요 검토.

  자백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소 12조).그리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직접심리주의의 철저화)(가소 17조). ... 때에는 조 정신청인은 조정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가소 60조, 민조 36조).재판은 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 이때에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가소 7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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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판례평석(70다 2297) - A학점

  ,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전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은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4) 필요성(1) 공개주의, 구술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직접주의에서 가장 잘 시행.(2) 필요성 규정 : 민소법 ... 참작되는 것은 아니다.□ 추인1) 의의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2) 효력ㆍ효과- 상대적ㆍ유동적 무효 - 소급하여 유효가능.ex)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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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

  소장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주로 변호사), 청구 취지 및 원인을 적어야 한다(법 제248조, 249조). ... 과목명: 민사소송법주제:1) 원고가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2) 민소소송의 제1심절차를 설명하라.목차I. 서론II. 본론1. ... 법정관할 없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법정관할이란 민사소송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관할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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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 중심내용 약술형 - 4쪽

  요건으로는 채무자가 집행권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 민소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집행권원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원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때문에 경매절차가 중단되지는 아니한다.소멸주의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말하며, 우리 법은 법정매각조건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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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의 상인 (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보고서)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 그리고 샤일록의 소송행위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어 부적법각하하게 되고,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민소§1②).2. ...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사니오는 급히 베니스로 돌아오고, 그의 아내 포오샤는 재판관으로 변장하여 법정에 선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6 | 수정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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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종류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 대리권의 발생원인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3. ...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Ⅰ. 들어가며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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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능력에 대한 고찰

  (민소법 55조) 민법과 다른점은 민법에서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또 ...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 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민소법 60조)(2) 추인의 방법추인은 법정대리인이나 능력자가 된 본인이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 시, 묵시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민소법 51조)(1) 원칙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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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소송담당에 대한 고찰

  제3자가 권리관계 주체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갈음형)파산관재인, 정리회사의 관리인,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와, 파산관재인을 일종 의 법정대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소송담당으로 ... 이 들의 확정판결은 권리관계 주체에게 확장되므로(민소법 218조 3항) 이러한 사 람들이 소송하는 경우에 권리관계 주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법 78 조), 독립당사자 참가(민소법 ... 이들의 확정판결은 권리관계 주체에게 확장 되므로(민소법 218조 3항) 이러한 사람들이 소송하는 경우에 권리관계 주체자 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법 78조)로 권리관계주체 자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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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4D)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51).2) 소송능력의 내용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고 ...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소송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 외국인을 내국인 이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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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소송담당에 대한 고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임의적소송담당으로는 선정당사자(민소법 53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어음법 18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1) 원칙적 불허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적소송담당은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소법 87조),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신탁법 7조)를 잠탈할 ... 소송담당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 된다. 제3자소송담당에는 ⓛ 법정소송담당 ② 임의적소송담당 ③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이 있다.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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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소송능력이 흠결된 자의 행위, 또 는 이에 대한 행위는 무효이며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이 추인을 한 때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소 60). ... 전자에 대 하여도 그 범위는 법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이다(민소90). 소송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는 서면으 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89). ... 따라서 미성년자·한정 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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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의 자격ⅰ)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 우리나라 민소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 으므로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는 본인이 소송행위를 ... 임의대리인Ⅰ. 임의대리인의 의의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당사자 의사에 기하는 한 대리권이 법정되어 있거나 법이 강요하거나를 불문한다.Ⅱ. ... 본인이 소송위임을 하려면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송무능력자 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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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런 경우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아니다. 또한 단지 타인에게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는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 그러나 표시설에서도 당사자가 되는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는 하지만, 갑의 소송수행은 무권대리행위와 동등하기 때문에, 상소(민소424조 1항 4호), 재심(민소451조 1항 3호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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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 당사자능력 고찰

  따라서 단체 그 자체가 원고, 피고가 되며, 비법인 사단ㆍ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 된다.(64조)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비법인 사단ㆍ재단에 대해서만 미치 ... 실체법상 권리능력자우리 민사소송법 51조는 당사자능력은 민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소장의 기재로 보아 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소장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 석하여 당사자능력자로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민소법59조를 유추적용하여 당 사자 표시정정으로 보정해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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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납세자소송][집단소송][언론소송][특허소송][심결취소소송]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권리양도 등3) 소장(1) 필요적 기재사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민소법§227①)(2)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법 §227② ... ), 준비서면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민소법 248조)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 다만 보조참가자인 경우 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1회분의 송달료는 등기우편요금인 2,260원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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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격(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태을의 파산관재인 김갑동)을 표시하여야 한다.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 등의 ...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소송진행과 관련한 기일통지, 준비서면의 송달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장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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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비교

  (민소법 제 56조 제 1항)또한 법정대리인이 소 항소 상고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민소법 제 80조에 의한 탈퇴를 할 때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두 가지가 있다. ... (민소법 제 56조 제 2항)수인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하는 소송행위의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송달은 수인 중에서 1인에게 하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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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소송][특허소송 당사자][특허소송 효력][특허소송 대응 전략]특허소송의 의미, 특허소송의 종류, 특허소송의 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

  대리인1) 법정 대리인2) 특허관리인3. 지정대리인4. 복대리인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공동대리)1) 임의 대리인인 경우2) 법정 대리인인 경우Ⅵ. 특허소송의 종료사유Ⅶ. ...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취하, 포기 등)는 대리인 공동 명의로 하지 않으면 무효로 되고 불리한 행위가 아닌 경우 어느 법정 대리인이 한 행위는 다른 법정 대리인이 묵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 것이 되고, 철회할 수 없는 행위(취하, 포기 등)이면 뒤의 행위가 효력이 없게 된다.2) 법정 대리인인 경우수인의 법정 대리인의 행위가 서로 모순될 때는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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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적격

  있는데, 대리는 민소법 87조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였고, 신탁법 7조는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금지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 법정소송담당(1)의의법률상 주로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제3자가 그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 (그러나 파산관재인과 선정당사자는 예외이다.)소송의 각 유형에 따른 일반례를 보면(1)이행의 소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원고)와 그 의무자(2)확인의 소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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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 신청제도 및 신청서 포맷

  사정4)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5)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다(준비서면에 관한 규정).6)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한다.6. ... 화해의 성립1) 화해조서 작성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가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화해조서를 작성한다.2) 화해조서의 내용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 송달 : 법원은 신청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민소소송규칙 제64조 제2항 참조).4) 화해기일 설정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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