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신의칙" 검색결과 1-20 /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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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소제기가 아닐 것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권이 실효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 그할 때에 주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하여도 언급하는데,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민소법 제110조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한다. ... 항고기간의 제약이 없는 통상항고의 경우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소권이 실효할 수 있다.(3) 특수한 소의 이익1) 이행의 소이행의 소는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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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민소법 제1조 후단의 “신의칙”은 일반조항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그 취지는 동일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 할 것이다.그러나 일정한 경우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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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만을 의미함(제406조, 제269조 제1항, 제1013조 제2항)-물권변동의 시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민소법 제498조). ... 할 것이고, 을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 위반 주장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2의 비용부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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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의 상인 (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보고서)

  그리고 샤일록의 소송행위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어 부적법각하하게 되고,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민소§1②).2. ... )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 277조(보전의 필요 ... 그리하여 포오샤는 살 1파운드를 떼어 가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시에는 베니스의 법에 따라 원고의 재산을 국고로 몰수하겠다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6 | 수정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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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외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의 형태1. ... 들어가며민사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는 경우, 구체적 국면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전자의 방법으로 설명하겠다. ... 위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응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케이스, 상대방 사이의 이익의 형량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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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따라서 제도의 본지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 제1항은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천명하였고, 제 2항은 위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할 신의칙을 밝혔다. ... 제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제2항의 신의칙은 당사자 등의 몫이다. 두 가지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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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민사소송의 이상은 구체적 민사소송법의 입법방향 및 운영지침을 규정하고, 신의칙은 이론적-구체적 민사소송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조율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최고법규)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 12개 조문(724~735) 신설, ⅲ) 재산명시·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제 도입,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제도 폐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기판력 배제, ⅵ) 민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신의칙 ... 그런데 민소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을 보면 대개 일본의용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법의 계수라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대해 상당한 설명을 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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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민소법 제1조 후단의 “신의칙”은 일반조항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Ⅲ. ...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송과 관련하여 주장된다고 하여도 이는 실체법상의 신의칙의 문제일 뿐이고,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의 문제는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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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一般條項 (민소법 §1)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관계인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2. ... 同 §18 소액심판법 적용목적의 일부청구의 각하Ⅲ.신의칙의 발현형태1.소송상태의 不當形成 (탈법행위)당사자 일방이 악의로 소송상의 법적상태를 작출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위배된다 ... 그 구체적 내용은 법적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일반원리이다2.問題點종래 민법 제 2조 의 1 신의칙을 민사소송법에 도입 ,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으나 개정법은 민사소송법 제 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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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와 소송물

  법적근거 :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않고 있다가 후소로써 그것이 일부청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한다는 점과 채권자의 분할청구의 자유와 분쟁해결의 일회성을 조화시켜야 ... 이 점은 민소법 제 218조와 민사집행법 제44조 2항에 비추어 명백한 것 이라 판시한 판례)도 있다. ... 8,000만원을 남겨 두었을 때, 소송이 제기 된다면 소송물이 2,000만원인가, 아니면 1억원 전체인가의 문제.)일부청구를 인정한다면, 원고가 급여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법원의 법적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19 | 수정일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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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관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신의칙을 위반한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확정 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판결이라 할 수는 없다.4.민사소송법상 신의칙과 민법상 신의칙의 차이민사소송법상 ... 민법과 민소법에서의 차이와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Ⅳ또한 소송제기시와 추후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하여 자기모순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Ⅴ판결의 확정에 ...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소송당사자와 소송에 관계인과 법원간의 문제에 적용되고, 민법상 신의칙은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 발현형태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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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변론주의

  이는 민소법 제1조 2항의 신의칙에 의한 성실소송 수행의무의 당연한 요청이나, 우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Ⅴ. 변론주의의 예외1. ... 변론주의의 한계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과 증거방법에만 국한되고 그 주장된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한다.Ⅳ. ... 주요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에 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견해이다.ⅳ) 구별설과실, 소유권, 채권과 같이 사실에 대한 법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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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차 례-Ⅰ.서론Ⅱ.신의칙의 의의와 발전과정1.우리나라에서의 신의칙의 발전과정2.신의칙의 실체법상 의의와 절차법상 의의1).민법적인 측면에서의 신의칙2).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3.민사소송법상 ... 신의칙의 적용범위Ⅲ.신의칙에 관한 입법규정1.일반규정2.개별규정Ⅳ.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법적성질1.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으로 선언하였다는 점2.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Ⅴ. ...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 또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2.신의칙의 실체법상 의의와 절차법상 의의신의칙의 의의를 실체법인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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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 신의칙의 적용형태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국내 재판적이 없는 상대에 소제기를 하려 할때 억지로 재산을 국내에 끌어들여 재판적을 만들어 놓고 소를 제기하는 재판적의 도취 ? ...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 억지로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다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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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사소송법 정리_강추★

  발표함)- 민소법상의 신의칙의 의미를 추출하는데 전력함- 민소법의 절차법, 공법으로의 특? ... 기초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신의칙과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중 각 이상의 농도가 높은 제도를 설명제6절 민사소송과 신의칙(*금년 상반기 중 국내의 논문을 정리하여 ... 민사소송의 목적에 대한 견해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의 개념을 정립하고(성질, 다른제도와의 관계), 이어 민사소송의 이상을 논하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의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원칙인 신의칙에

  리포트 | 9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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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신의성싱원칙

  Ⅰ 序說민소 제 1조에서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칙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 適用限界민소법상 신의칙규정은 소송행위에만 적용되고 실체법상의 권리행사는 적용되지 않기에 청구기각판결을 내려야Ⅲ. 發現形態1. ... 용이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독 본다.(3)檢討신의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해 신의칙 의 적용범위가 부당하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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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제1조의 신의칙상 당연한 요청이지만 우리법에는 진실주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음- 내용; 소극적 의무(양심에 따른 사실 주장), 완전의무(알고 있는 것은 유리/불리를 불문하고 모두 ... 적극적으로 진술)- 통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 강요 여부에 대해 통설은 익성의 경우; 재판권/재심사유의 존재, 확정판결의 존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신의칙 ... ‘직권탐지주의’의 대립개념o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는 당사자주의가 기본이기에 통상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o 변론주의는 민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원칙이되 직접규정 대신 간접적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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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혼인의 효과

  신의칙상 상대방의 신뢰보호 주장에 대하여원고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차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 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관한 ... C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고 보아 C의 손을 들어주었다.8)A은행의 항소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 또한 D의 C에 대한 표현대리를 부정하여 C의 손을 들어주었다.3.판결요지1) 민소정의 ... 생략))(4)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5.개인적인 의견이 판결에서 논점은 사실 가족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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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의 이익

  신의칙에 반하는 제소가 아니여야 한다. ... 부작위청구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등).ⅱ)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은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이나, 민소 제251조의 특별한 요건하에서는 이행기가 ... 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데 적당하고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며 또 그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스테판,Stephan).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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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신의칙

  一般條項 (민소법 §1)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2. ... 신의칙은 처음에 채권법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민법 전반에 확대된 원칙으로, 이를 민사소송에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다.과거 19세기에는 소송법에 신의칙을 적용할 수 ...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Ⅰ.서설우리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당사자와 관계인의 신의성실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것을 규정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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