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문제점" 검색결과 1-20 / 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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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학 과:학번?이름:담당교수:제출일자:? 민간 투자 사업의 이론적 고찰1. ... 따라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국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이 기대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6 | 수정일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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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사업(BTO/BTL)을 통해 살펴본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따라서 국고에서 사업권 매입을 지원한다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사업권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전철 사업별 투자금액과 IRR ]위의 세 사업 모두 IRR이 국공채 이자율(3년 만기 국채 이자율 3.37%, 연 이자율 1.12%) 은 ...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적자 보전 하는 편보다,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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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사업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0

  민자유치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01. 머리말가. 민간투자사업이란?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2. 국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가. ... 민간투자 대상사업나. 추진 절차다. 추진방법라. 추진현황마. 추진상의 문제점3. 외국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실태가. 영국나. 호 주다. 캐나다라. 일 본마. 각국 비교4. ... 세계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반시설사업에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리포트 | 2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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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의 문제점: 마창대교사례를 중심으로

  마창대교 사업의 한계점1)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에 있어 위험계량화의 문제공공투자 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FM ...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구분시설종전 ... [표 :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내용]구분주요내용1999년민자사업기본계획- 수입보장기간 : 제한없음- 보장률 : 90%(고시사업), 80%(제안사업)2003년민자사업기본계획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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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O 사례를 찾아분석하시오

  BTO 방식의 사례-신공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1) 신공항 고속도로 소개(2) 신공항 고속도로의 문제점(3) 신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한 BTO 방식의 공통적인 문제점3. ... (사례분석, 문제점 분석, 결론)목차I. 서론II. 본론1. BTO 방식의 개념2. ... 신공항 고속도로는 에 따른 제1호 민자유치 사업으로 건설되었다. 건설과 운영은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에서 담당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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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과 정부 기말 레포트 (건국대, 만점 과제)

  또한, 과거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서 자금 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일부 민자 고속도로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민자 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 문제는 정부가 민자 교통수단의 수익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어 매년 거액의 혈세를 잡아먹는 도로가 전국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으나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할 수 있다.공기업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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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협치론 )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지하철 요금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이 ‘9호선 지하철 요금 문제’ 사례를 공공갈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글의 주제로 삼은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의 서울시가 9호선 건설에 사용할 예산을 감당할 수는 없었으므로 민간 자본을 도입하여 9호선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 수익형 민자사업의 ...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9호선을 신설할 때에 민간 자본을 공공사업 재원 조달에 동원하는 소위 민자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이후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공공갈등인 ‘9호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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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c 갈등사례연구

  국토부는 지하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의 늘어날 사업비를 문제 삼으며, 이러 여러 문제점들을 토대로 한다면 공사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을 삼고 있다. ... 도봉구 주민들은 이에 대해 GTX-C 운행에 대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문제 삼으며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 민간 투자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민자 적격성 검토 또한 해야하지만 이것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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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PPP)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3.추진 단계별 문제점1)사업진행 순서에 따라 ‘사전추진 단계– 사업화 단계 – 협약 이행 및 건설단계 - 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등 4단계로 구분-사전추진 ... )5)민자 적격성 검토: 민간이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추진 제안서 제출·추진(민간제안서 제출→ 적격성 조사 및 추진여부 검토→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평가·협상 및 사업자 지정→착공) ... 단계: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및 결정예) 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분석, 적격성 조사 등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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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실천방법에 관하여

  , 기술교육, 성인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사회문제 해결할려고 노력하였다.본론에서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운동이 사회복지 실천방법에 미친 영향을 ... 또한 빈민자에 대한 중복적이고 무의미한 봉사 등으로 비효율적인 운용이 지속되었다. ...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자선조직협회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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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도시개발 왕십리 민자역사 사례

  상업시설 내부로의 보행자 흐름이 끊김 주변맥락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 하나의 거대한 섬처럼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 왕십리 역사 전면 광장이 역사와 연계성이 미흡 문제점 ... 왕십리역 주변지역은 청량리와 함께 동북생활권의 중심지이며 왕십리부도심의 중심지역임 - 전철과 지하철 2,5 호선과 중앙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임 - 왕십리역 북서쪽으로 왕십리 뉴타운 사업이 ... 건설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역사시설의 현대화 여객편의시설을 확충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 역 주변에 상권과 문화권을 형성 효율적인 토지이용 5Diagram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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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기법내용을 요약서술하시오. 더불어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2. 사회문제분석 및 욕구조사 시 유의사항 중 2) 문제분석 질문 사항에 맞춰 문제와 지역사회를 분석하시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타 지역부터 많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독 부천 구간만 백지화하거나 노선 전면 재검토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낙담하고 있다. ... 해제 후 건축물 노후화와 주차시설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현재 고강동은 특히 항공기 소음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 지하 고속도로 사업으로 소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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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문화,문화 중심도시 정책,정책의 개념,문화 산업,지역균형 발전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투자진흥지구 조성은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 기업체에 장기 임대를 하는 등 민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선행되어지는 사업인데 이번 정책에서 민간 투자 부분이 전체 사업투자비용에서 30%이상(1조7천억)차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8조는 정책의 개략적 분석 및 기대 효과 등을 파악하고 사례를 통한 비교와 정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 등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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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

  이 법은 오히려 빈곤 문제 해결에 역기능을 했다.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빈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빈민자의 수를 증가시켰다.2. ... 서론영국의 경우 오랜 자본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으며,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극심한 문제점으로 빈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차원에서 1601년 ... 도제교육에만 한정한다. 16세기 영국 헨리 8세의 구빈법을 시작으로 1834년 신빈법의 입법화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이 비판을 통해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이 법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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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시설(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에서 사업제안단계 및 협상단계에서 문제점을 찾아본다면, 우선 대기업들의 담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대규모 BTO 사업선정의 독점을 들 수 있다. ... 이 름:제 목: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서술.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현황1. ... 민간투자 사업은 1995년 도입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자 사업이 추진되어, 2008년 12월 기준 59조원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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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약, 대학생 기숙사

  불법 개조주택과 민자기숙사 비 문제점 해결을 앞서 공약을 제가 내세웠지만 타지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의 보금자리, 생활비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따라서 ... 또한 신축건물인 경우 주택 설립 기준을 어길 시 허가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서울 소재 몇몇의 대학교는 기숙사 수용인원부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후 ... 임대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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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재정적인 부분은 국비 및 교육교부금을 더해 국가 재정을 통해 임대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추후 국민 참여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민자 방식의 사업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 이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그린뉴딜 계획 및 중국의 대책은 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 기후와 경제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결을 같이 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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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세요.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세요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고용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Ⅱ. 본론1.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선 고령자의 심신 능력을 파악·구분할 수 있는 고령자가 정년 제한을 해제하거나 정년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민자 직업보다 쉽고 간단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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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여러 참고문헌을 탐구하여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의 역할, 차이, 그리고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기술하세요

  그러나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이 개인의 게으름등과 같은 개인적 책임이 근간이며, 자유주의 사회개량운동을 통해 자조윤리를 강조하였고 특히 빈민자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방법을 ... 서론인보관은 인보사업과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나 기관으로, 빈민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환경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보관이 사회운동으로 ... (1662년), 작업장법(1722년) 등으로 변화하다 신구빈법(1834년)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개입은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사상이 발전하고 인권이 존중됨에 따라 점점 한계점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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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의이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정보통신산업, 건설산업, 유통산업(교재 10장~14장)에 대한 각 산업의 특성과

  발주처별로는 민간부문 70%, 공공부문 30%정도가 된다.(2) 민자사업민자사업은 예산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민간의 창의적 사업제안을 ... 않으나 내구품일이 떨어지고 친환경 기술의 열세와 비효율적 노사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2. ...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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