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증진법안" 검색결과 1-20 / 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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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안

  ▽납득할 수 없는 민주주의 증진법안20세기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로 결말을 지었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민주주의 증진법안’북핵 6자회담으로 가는 길에 또 발목이 잡혔다. ... 나라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개혁이 필요하다 느낄 때 점진적으로, 자연스레 변화해야하는 것이다.설사 민주주의 증진법안의 통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강요에 의한 민주주의는 금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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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각 권력이 서로를 검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예를 들어, 대통령은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갖지 않지만,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이러한 분산된 권한 구조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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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공론장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기이해를 넘어서 공공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심의 과정 속에서 장애계?시민사회계?정부? ... 구현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며 입법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작업이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1) 복지의 대상에서 인권의 주체로2) 공론장 민주주의의 구현3)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한 연대 구현4) 소수자 차별구조의 재구성3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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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간호법을 제정한 OECD국가,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2, vol., no.78, 통권 78호 pp. 145-178 (34 pages) 김의숙, 이한주(2006). ... 있다. -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 간호사 등의 임금, 근로조건 지침마련,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확충 관련 책무 규정 등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19 | 수정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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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또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하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이 발의되기 이전에 가정학계에서 1997년 ‘가정복지기본법안’을 준비했다. 2001년 2월 9일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 ... 이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족위원회 그리고 여성학계가 합을 맞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비판하기 시작했다. 2005년 6월 28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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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제사회의 개입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서 탈북자들을 ... 그러나 이 법안은 탈북자 단체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거센 가운데 민주당과 종북 단체들의 반대에 부딫혀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김정일’자극 이라는 북한 위협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 이렇게 국제적 관심이 증진되면서 각국의 나라에서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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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이 개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며,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 간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 함께 강력한 의회를 바탕으로 위대한 사회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1965년 1월 3일부터 1967년 1월 3일까지 의회는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였는데, 이 중에서는 투표권 법, ...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제안한 뉴 프론티어 계획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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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장애인복지역사 중 태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복지법안 제정 내용과 개편사항 앞으로 장애인복지에서 추구해 나갈 방향에 대해 의견~

  이는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 사회적 통합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더불어, 장애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복지법안 제정 내용1981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안은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탄생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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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참여 증진 사업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시민에 의한 통치를 바탕으로 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 우리나라는 선거가 엄숙한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라서 ‘선거 로또’도 얼마 전에 시행되었는데, 더 젊은 정치를 위해 청소년들을 이 사업에 투입시키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청소년 ... 필자 역시 청소년 복지에서 참여 영역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세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생각해보았다.우선 개념을 살펴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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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의 역사, 기능, 중요성,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실업자 및 저소득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율도모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회보장의 일차적 기능인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 당시 제정된 법안의 법 제목 자체가 사회보장의 정의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5대 약(Five Giants), 즉 결핍, 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결핍의 제거를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편주의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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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

  다행히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시민 의식이 개선되면서 공개적인 무시나 차별적 발언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 오랜 세월에 걸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서방 선진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독재 국가의 인권 수준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 대의 민주주의의 특성상 장애인의 처지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의 수가 많지 않은 탓에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의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련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9 | 수정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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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과 복지권이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서술하시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 국가에서는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정책이 발전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동양 국가에서는 ... 이후,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발전에 더욱 힘쓰면서 현재는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이후 1970년대부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88년에는 민주주의 수립과 함께 복지 국가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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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찬성 입장문-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그러나 현대라는 시대가 되고 민주주의가 이식되면서 결혼이라는 풍습 역시 무척 긍정적으로 변했다. ... 먼 과거, 인류에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결혼은 행복의 추구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만 하며 특히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국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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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과 복지권이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 국가에서는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정책이 발전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동양 국가에서는 ... 이후,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발전에 더욱 힘쓰면서 현재는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이후 1970년대부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88년에는 민주주의 수립과 함께 복지 국가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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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ppt

  결핵예방법 학교보건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주의의무 Ⅱ 제 4 절 간호사의 주의의무 Ⅰ. ... ) : 간호 · 조산법안 김세연 의원 ( 자유한국당 ) : 간호법안 간호 · 조산법안 : 간호사와 조산사 ,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 . ...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5 대 중점 과제 2019 간호정책 선포식간호법 VS 의료법 1-1 간호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여야 간호법이 다시 발의 김상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리포트 | 7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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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1)

  건강가정론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서론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념과 완전고용 철학은 ... 정책 변화기에도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부분적으로 지속해서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상과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 즉, 스웨덴은 자본에서 노동으로의 경제력 이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을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정책과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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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2)

  추가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실은 아직도 다수자 집단에서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결점을 ...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다수자와 소수자를 대립시키지 않으면서 양극의 이해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제도를 만들어 양극 갈등 관계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또한 ... 과거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로써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역사적 발걸음을 했고,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소수자들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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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 기간은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고, 지방 자치 제도가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던 시기입니다.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 이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설립되고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시기입니다. ... 이후(1987 이후)민주화 이후인 1987년 이후의 한국의 지방자치제 도입 단계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 자치 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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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장애인복지역사 중 태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 법안 제정내용과 개편사항,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서 추구해나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사회적 참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그러나 1980년대에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 ... 이러한 법안들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 제시-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장애인의 교육, 일자리 창출, 의료, 생활지원 등

  리포트 | 10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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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혐오의 양상과 해결방안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내가 제언하는 차별금지법이다. ... 정신병자를 결부시킨 “젠신병자”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성사회에 목소리를 낼 기회를 앗아가는 악순환을 낳는다.해결방안혐오와 차별,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며 무례하고 비합리적인 잣대로 속단하는 성소수자 배타주의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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