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판" 검색결과 1-20 / 245건

• 

  [a+취득자료] 최근(2013-2014) 사회복지관련 여야의 사회복지정책을 검색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서론언제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대응 방식은 화제가 된다. ... 이명박 정권때부터 꾸준히 비정상적으로 인하되어온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면 7조원이 넘는 세수확보가 바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따라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그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이어질 본론에서는 최근 사회복지관련 여야의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교재 제 12장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요약 정리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박근혜 정부와 사회복지정책 의의 : 사회투자국가와 같은 이념 지향 및 사회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둔 국정업무 수행 박근혜 정부의 주요복지 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 양성평등 ...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요약 정리 학과 학번 이름CONTENTS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전망1. ...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의의 : 시장경제주의와 민주주의를 국정이념으로 삼아 생산적 복지를 제 3 국정이념으로 제시 생산적 복지 : 국가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배경, 방향, 주요정책 등) 비교분석 레포트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소득양극화가 OECD 2위,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비중과 정부지출이 각각 OECD 끝에서 3번째, 사회복지지출이 OECD 꼴찌라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두고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다고 한다.앞에서 보았듯이 이명박 정부는 대체로 친기업적인 태도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 그러나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 정부별 사회복지법의 발달1) 박정희 정부2) 전두환 정부3) 노태우 정부4) 김영삼 정부5) 김대중 정부6) 노무현 정부7) 이명박 정부8) 박근혜 정부9) 문재인 정부2. ...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 행복한 사회, 중산층 형성, 안락하고 건강한 사람, 사회통합을 주요 정책 목표로 했다. ... 각 정부별 사회복지법의 발달1) 박정희 정부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 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 경제발전계획을 중점으로 산업화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문재인 케어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문재인 케어의 도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문재인 케어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문재인 케어의 도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 보험료가 세금처럼 부과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데다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져 기존 공공보험제도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을 ... 내용2017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문재인)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현재 의료계는 문재인 진료 반대를 외치고 있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성숙단계의 정부별 (김영삼 정부 ~ 문재인 정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긍정적인 면, 보완할 면)을 논하시오.

  특히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담론으로 제시된 ‘능동적 복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일을 통한 복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 ‘민간주도 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비판이 ... 해결책이 아니라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진보진영을 ... 그 비율이 저하됨) 또한 김영삼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으나 제도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중장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공공부조제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에 ... 사회복지정책론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젠다에서는 사회복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가 대표적인 관심집단에 해당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부동산 정책은 늘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지난 2017년부터 대한민국 행정부를 이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국문초록3제1장 서 론4제1절 연구의 배경4제2절 연구의 목적4제2장 과거 부동산 정책6제1절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61. ...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상승한데 비해, 지방광역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비평문 작성, 돈으로 건강을 사는 세상 (의료 민영화 문제)(수정)

  왜냐하면 서구의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에 따른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인 성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서구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 공급체계가 민간주도의 분야로 이양되고, 사회복지 부문을 뛰어넘어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정부 축소에 따른 움직임과 함께 대폭 증가하는 복지비용 부담 경감 및 효율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 화제 : 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지원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학글쓰기 ) 전공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 10개를 찾아 본인의 학습동기와 비젼을 서술해 보십시오. 내용-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작성하시고 결론에 본인만

  그런 이유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도 각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나 그 내용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사상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라 정부 간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 결국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시장의 역할과 선별적 복지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도 이명박 정부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았다.이렇게 ... 관련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주제: 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 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1) 사회복지 환경변화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국가체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수정권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a+취득자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고민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시오.

  그들은 ‘가난한 척’을 하면서 국가의 이득을 모두 받고 다닌다.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연계형입니다. ... 이것은 결국 저출산을 조장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우선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정책

  박근혜 정부는 경기불황 극복과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완화정책, 즉 DTI 및 LTV 규제 완화, 재건축 기간 단축(기존의 40년에서 ...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LTV)를 낮추게 되면서 원금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어야 주택을 살 수 있게 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더욱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 이런 정책들이 빈부격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되었다.(2) 실패원인 분석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것과 같이 정책이 주택 투기에 대한

  리포트 | 1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보안되어야 할 부분이나 기타 제안을 학습자의 의견을 담아 작성하시오. 서론

  노병일(2009)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밀리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모든 재원을 지급하면 다른 지자체가 기초연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 언론 보도가 나올 때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도 국민을 대신해 할 수 있지만, 언론사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정책 홍보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자다. ... 수행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총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며 세금으로 충당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주적 거버너스 세미나 ) 민주적 거버너스 사례연구보고서

  서론정책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거버너스(governance)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정부나 기업,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 이승만 정권 이후 등장한 수많은 언론사는 사회상에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권력 기관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정부가 언론 규제법을 시행하려다 실패하기까지 했다. ... 즉, 기본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아닌, 어느 분야의 여러 관심사가 뒤섞인,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과거에는 중남미 등 제3세계 신흥 국가들의 전유물로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1주차에 학습한 산업 영역에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요약 설명하고, 2주차에 학습한 산업복지의 개념과 우리나라 변천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고, 최근 산업복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시오.

  세 번째, 업무조직과 관련된 제공되는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산업복지를 정의하기도 한다. 산업복지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의해 수행되며, 업무조직은 산업복지의 초점이다. ...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를 통해 가능하다. ...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에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출퇴근 보상제도가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 정말 다양한 산업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도 6,738명에서 10,334명으로 34.8% 증가하였다.5.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 ? ... 그리고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2)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지난 10년의 복지제도 개혁 노력을 총평하면,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위기관리적 측면이 강했고 ...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개선점과 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이 개정법은 당시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법이어서 속칭 박근혜 법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애초부터 모호하고 법의 적용 범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관련 복지제도의 개념을 사회복지서비스와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기능을 한다. ...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지방 복지 재원 강화,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민간 사회복지 법인의 책무성 강화, 지도, 감독관청의 전문성 강화, 지방정부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개별법 제정 현상에 관해...

  다만,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계획과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이 시도되면서 일부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 일례로 당시 사회복지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복지로 대변되는)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 있었다.그러나 2000년대 초반 진행된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과 전망은 이후 급변한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구조,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수준과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비판 및 대안제시)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비판 및 대안제시)하시오.서론김영삼 정부는 출범한 이후, 전두환 및 ... 노무현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에만 몰려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을 전국으로 분배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재정 역시 지방분권화를 실시하였다. ...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획안을 마련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아래의 본론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5 | 수정일 2020.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