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 검색결과 1-20 /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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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세제도와 깡통전세,LH 대학생 임대 주택제도,박근혜정부 전월세 대책 및 주택 바우처제도 분석

  인천시 김진만씨(가명)가 입주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며 전세보증금 6500만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이 오피스텔은 한때 2억1000만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현 시세는 1억6000만~1억7000만원정도.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당시 은행에서 1억100..

  리포트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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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1.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전정부와 비교하여 주택정책의 변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경제개념 및 지표 활용하여 설명  2.특정계층(신혼부부, 노년층, 저소득층, 청년층 등) 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차이점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책이었다.(3) 출범 3년 차출범 3년 차였던 2015년 대책은 매매활성화만으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면서 임대주택 공급과 세입자를 ... 이전 정부의 주택정책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1 종합부동산대책부터 2016년 8.25 가계부채태책까지 모두 1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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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부동산학 연구과제 - 연구주제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4.1 대책부터 1년간 매입주택에 5년간 양도소득세, 생애주택에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8.28 전월세 대책에서도 주택 취득세율을 1~3% 차등 인하하는 ... 또한,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아파트 전∙월세가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본 연구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 실증연구는 각 정권의 부동산 보유세 및 부동산 거래세와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리포트 | 9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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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와 시장 전망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정책 목적주거안정경기부양20134월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4월조건부 양도세 면제,1기 신도시 증축 혀용8월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주택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동산선거공약으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 렌트푸어에 대한 대책 등이 있다. 당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 및 경기부양 목적으로 나뉜다. ... 택지 공급 축소11월투기 수요억제 및 분양 과열 조정3)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시절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주거실현과 경기 부양에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8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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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

  제도로서 재계약시 폭등하는 전월세 비용에 한계를 두는 것이다. ... 그럼에도 30만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과 계속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중이다.(2)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도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 이러한 정책은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비용 상승에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이고,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부이지만 신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은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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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대신 전세와 월세 같은 임대료는 꾸준히 올라 2014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 비율은 68%를 상회했다. 2018년 12월에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 정책이 10회나 나왔음에도 ... 이 대책의 핵심은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했던 공공주택 물량 축소 및 청약가점 기준 완화와 주택 구입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등을 통한 주택수요 창출이다 ... 특히 2020년 5월 이후에는 가격지수가 130을 돌파하며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11.3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자목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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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주택 구매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조절 방안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하지만 ... 반면 전세난은 나날이 가중됐다.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당시 초기 2년간 전세 상승률은 8.4%에 그쳤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9.3%나 증가했다. ... 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부터 금융, 재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풀며 2013년 4월 1일 첫 부동산 대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필두로

  리포트 | 1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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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부동산시장 현황 및 추이1) 주택매매시장2) 주택 전월세시장3.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Ⅲ. 결론참고문헌2021. 11홍 길 동Ⅰ. ... 이번 보고서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주택매매시장과 주택 전월세시장의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하지만 매매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전월세시장의 부작용을 유발하였으며 이후 임대차2법의 시행으로 인해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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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의 약발이 각각 두달 천하에 그친점은 부동산시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그리고 2014년부터 아파트의 공급량이 2014년부터 ... 집값바닥론을 주장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 번번이 빗나갔는데도 말이다.박근혜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민주거안정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는 포장에 ... 많았고 공공부채가 급증했다.그 결과 박근혜정부는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정부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들지 않는 정책을 쓰거나 가계를 동원한 부동산 부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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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 경제 과제물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

  전월세시장안정보완대책? ... 을 두 차례 내는(2011) 등 내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⑦ 박근혜 정부(2013~2016) :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 주택 매매만을 촉진한 결과 전·월세 시장 문제가 대두되자 2015년 대책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이 다소 선회됐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10.13 | 수정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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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 한국사회 사회현상,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 및 사회구조적 요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시장에서도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외에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으며, 2021년에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4대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2 ...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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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월세대책'의 '공유형모기지제'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사라는 의미였다. ... 매매활성화만으로 전월세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파하면서 임대주택 공급과 세입자 지원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2016년에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안정,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세제완화, 건설업 지원, 주거복지 확대(보금자리 주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7.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박근혜 정부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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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에 관한 고찰

  실수요자 보호 -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종부세율 , 양도세율 인상 / 대출 규제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실거주자의 수요 증진을 위해 전월세 주거안정 ,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정책정권별 부동산정책 2003 년 ~ 현재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문재인 정부 (2017~ 現 ... 결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버렸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주요 내용은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대책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3 | 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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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경제_현 정부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고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서 종합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민의 보증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의 세제나 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 (2008~2012)6) 박근혜 정부(2013~2017)Ⅱ.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확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였고 수도권의 LTV를 완화하고자 하였다.6) 박근혜 정부(2013~2017)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2 | 수정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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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목적, 내용 및 부작용 [임대차,임대현황,전월세,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

  임대사업 현황2015년 이전까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각각 13만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 임대차 3법 목적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차 보호3법(이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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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도의 한계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 주택시장 활력회복 방안 3)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박근혜 정부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 부동산 정책의 변화 1 ) 노무현 정부시대의 부동산 대책 2 ) 이명박 정부시대의 부동산 대책 3 ) 박근혜 정부시대의 부동산 대책 3. 최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4. ...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계도기간이 끝난 21 일의 서울지역 매매와 전 ‧ 월세를 합한 아파트 매물은 5매에 부쳐져도 보증금을 완전히

  리포트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3 | 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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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서론작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느 덧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수요억제책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공급확대책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전월세시장의 ... 아울러,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전월세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였다.3) 가격에 대한 직접적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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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 임대주택공급확대, 서민·중산층전월세부담완화정책”을 추진했다. ... 먼저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13년 4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방안, 하우스·렌트푸어 지원방안, 보편적 주거복지실현, 8월에는 전월세시장안정 ... 박근혜 정부(2013.2.25. - 2017.3.10.)II.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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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예 : 빈곤, 주거문제, 자살, 묻지마범죄, 환경오염 등) 그 원인과 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50만건의 전월세 거래고 이루어지고 있다. ... 이명박정부때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때는 행복주택,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들을 이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 주거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9.13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와 청약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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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기능 ,주요 정책과제

  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 ‘투기 꽃길’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 정책의 의도는 임대사업을 양성화해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였다. ... 교통부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에는 건설교통부와 폐지된 해양수산부의 해양 관련 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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