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법죄" 검색결과 1-20 / 1,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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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집단면접(기출) 및 사회이슈 찬반

  간통죄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15. 로봇세도입16. 암호화폐 세금규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17. 소방공무원 양성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18. ... 50여명 돌보는 상태)반대1) 간호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2)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 탈원전 찬/반3. 사형제도폐지 찬반4. 담뱃세 인상5. 화재피해 주민 보상에 대한 해결방안6. N번방 방지법 찬반7. 병사월급 200만원8. 중대재해처벌법 찬/반9.

  자기소개서 | 3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2.07.23 | 수정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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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그러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이에 반해서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 그리고 절도죄가 ‘소유권’을 보호의 법익으로 이해하는 이상 절도죄의 성립은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의사로서의 불법영득 의사를 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 ‘불요설’에서는 절도죄를 비롯해서 재산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특별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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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따라서 절도죄나 횡령죄의 정형적 불법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실현되며, 사기죄의 불법도 불법이득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I. ... 것이 불법이고 의사결정규범은 책임에서만 문제된다고 해석하는 결과반가치론은 규범위반이 행위반가치를 의미하는 것을 무시하고 결과발생만으로 불법을 인정하여, 불법개념을 무제한하게 확대하는 ...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는 점에 입각하고 있다.(2) 결과반가치론에 대한 비판1)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형법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규범에 위반한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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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충족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잠정적인 반가치판단이 아니라 유보 없는 종국적인 반가치판단2단계 범죄체계불법(총체적 ... 주관적 구성요건(목적적 범죄체계론)불법의 본질은 행위반가치(인적 불법론)위법성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책임조각고의와 목적성을 동일시하므로 존재론적 행위개념이 될 수 없다과실 부작위를 ... 행위론구분내용비판인과적행위론19C 실증주의→자연적 행위개념행위는 有意性과 擧動性으로 구성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위법성의 본질은 결과반가치고의·과실은 책임형식객관적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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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피해자 가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하는 범죄 예) 강간죄,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③ 반의사불벌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 예)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중략 - ...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것임 ㉡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방송통신대 | 22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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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즉, 민법과 법원은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이에 반해서 형법에서는 사람의 출생시기가 살인죄와 낙태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가 되지만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 두 개의 죄는 형벌의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형법 제251조에서는 분만 중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태아는 태아의 상태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즉 유증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유증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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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현대사회윤리 - 임신중절에 대한 윤리

  임신중절은 무책임한 행동 그 자체이다 반 대 측 기사 검색ETHICS 찬성입장 1 의사 처벌 찬 성 입장 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여성’과 시술을 진행한 ‘ 의사 ’ 만이 처벌받는다 ... 임신중 절 율을 줄이기 위한 낙태 불법화는 사실은 위험한 불법 낙태를 증가 시킬 뿐 해결책 검색 찬성입장 3ETHICS 찬 성 입장 검색 찬성입장 기사 뉴스 기사 中 일부 ' 낙태죄 ... 검색 →ETHICS 현황 및 주요논리 검색ETHICS 임신중절 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법규 불법 임신중절 적발 산모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의사는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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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두 번째, 횡령죄는 영득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 다만 거래상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기망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한다. ... 사기죄는 고의범이고 영득죄이므로 고의와 불법영득, 이득의사가 있어야한다.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수설이 존재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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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반의사불벌죄(13)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이다.Ⅲ. ... 월권행위설과 달리, 초월행위와 더불어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 불법영득의사(자신의 소유권으로 갖고자 하는 의지 +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사)? ... [판례]9) 강요죄나 폭행협박죄만이 성립한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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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저지른 것이 되며, 불법영득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었다.(3) 점유의 범위절도죄에서 보호하는 점유는 사실상의 실력 행사를 의미한다. ... 대해서 점유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절도죄의 개념형법 제329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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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각론 출석수업 과제물

  그리고 형법에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판례에서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 타인의 재물인 인모(人毛) 2kg를 절취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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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이슈와 정책 변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간호학과학년 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1. ... 시민들은 낙태에 대한 불법인식이 거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낙태시술을 받았으며 낙태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임신중절을 제외하고 불법적 나 태를 시술하는 의사들에 대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최장 12개월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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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음II. ... 가능)- 위법성은 객관적, 책임은 주관적- 주관적 불법요소 인정② 주관적 위법성론- 법규범을 의사결정으로 봄(Merkel)- 위법성판단과 책임판단이 결합하여 귀책가능성이 위법성의 ... 구성요건의 요소① 기술적 구성요건요소 :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처럼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요소②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규범의 논리적 판단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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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형법총론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중략 - ...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2) 형법각칙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② ... 평가규범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② 의사결정규범성: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3) 형법전의 구성(1) 형법총칙①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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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중략 - ...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2) 형법각칙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② ... 평가규범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② 의사결정규범성: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3) 형법전의 구성(1) 형법총칙①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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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중략 - ...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2) 형법각칙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② ... 평가규범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② 의사결정규범성: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3) 형법전의 구성(1) 형법총칙①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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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그러자 낙태는 또다시 죄가 되었다. 2009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발언하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 2월 「불법 ...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 의사를 통해 임신 중단을 행할 때는 의사에게 낙태 상담을 받아야 하고,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회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독일 형법 제218조a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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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면접자료

  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죄로 대표적 명예훼손죄, 폭행죄□ 공소시효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또한 제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소독점주의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함□ 반의사 ... 시설주의 감독을 받고 관할경찰서장의 통제를 받습니다.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공공기관장이나 사업체 경영자(청원주) 요청의해 배치되어 시설 내 치안, 재산 유지와 절도, 폭력 불법행위를

  자기소개서 | 1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3.07.11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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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중략 - ...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2) 형법각칙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② ... 평가규범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② 의사결정규범성: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3) 형법전의 구성(1) 형법총칙①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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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 이원적·인적 불법론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포함하는행위반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둘 다 고려하여 ... 행위반가치의 내용(1) 주관적 요소고의는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이 된다.∴고의는 행위반가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But. ... 형법상의 책임은 자연적 의사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단체의 책임을인정 할 여지는 없음.=> 법인도 기관인 자연인에 의해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의 문제도자연인의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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