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검색결과 1-20 / 1,0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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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의의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32조 1항).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방조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 서설1) 의의2) 본질3) 형법각칙상의 방조Ⅱ. 종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요건2) 방조행위3) 정범의 범죄실행III. 종범(방조범)의 처벌IV. 관련문제공동정범Ⅰ. 서설1. ... 교사범Ⅰ. 서설1) 의의2) 본질Ⅱ. 교사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2) 객관적 요건3) 피교사자의 범죄실행III. 교사범의 처벌IV. 관련문제? 종범(방조범)Ⅰ.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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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

  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I. 종범의 의의종범이란 정범을 방조한 자를 말한다(제32조 1항).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 언어 방조는 외부적 형태에 있어서는 교사범과 유사하다. ... 전자를 지적 또는 정신적 방조, 후자를 기술적 또는 물질적 방조라고 한다. 언어 방조는 교사범과, 거동 방조는 공동정범과 구별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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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 방조범, 종범

  盜犯의 도피에 대한 방조등 기수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가능(4)幇助行爲의 因果關係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幇助行爲와 實行行爲 사이에 因果關係가 필요한가에 대해 否定說과 肯定說이 있다 ... 正犯의 人的 事項, 實存有無를 모르더라도 방조범은 성립가능하다.?종범의 고의는 범죄의 완성, 즉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고의여야 한다. ...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경우共同正犯공동의 의사를 기초로 한 역할분담에 따른 機能的 行爲支配가 있음擧動幇助의사의 연결을 요하지 않고 行爲支配도 없음幇助犯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방조범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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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악의 꽃으로 보는 교사범,공동정범

  그러나 교사범은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결의가 야기됨에 반하여, 방조범은 이미 범행의 결의를 갖고 피방조자에게 그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에 도움이 될 조언을 함에 ... 방조범과 교사범은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이 때 만우는 상철이 미수범이 되는 것에 종속하여 미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방조범과의 구별을 위해 사실관계 4와 비교해 보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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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판례 분석

  [당심의 판단]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는 피고인 2에게 살인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되는 점, 피고인 2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사망에까지 ... (형법 제30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아동학대 관련 판례 분석[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법률용어]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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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인출을 위하여 고의로 분실신고 후 인출-> 은행에 대한 절취x)(ex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받았으면 사기죄 기수ok-> 이후 인출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보이스피싱 방조범의 ... )(but 재물 편취후, 새로이 장부상 재투자-> 재투자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피기망자의 ‘동일은행’ 계좌 송금은 ‘재물인 현금 교부’ok피고인이 계좌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는 ... [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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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자금불법이동)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약 누군가가 '돈세탁' 하는 방편에 협조하였다면 3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대한 방조범(협조 및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파. ... 제2편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중 제207조·제208조·제212조(제207조 및 제20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213조의 죄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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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출석)_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

  반면, 종범(從犯)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幇助)하는 자로서, 이에 방조의 뜻을 그대로 써서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 교사범과 더불어 좁은 의미의 공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특색이 존재하고, 형법에서는 종범을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정범은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는 대립되며, 여기서 방조의 의미는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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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사례형(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 작성)

  형법 제34조 1항의 고사 또는 방조를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해석할 수 없으며, 사주 또는 이용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조문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소결피이용자인 동호를 도구로 이용하여 교사 또는 방조하였으며,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용행위를 충족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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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이유로 교사범 및 방조범 이외의 간접정범형식의 제3의 공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또 극단종속형식을 근거로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교사범과 방조범 외에 간접정범이라는 공범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도 같은 취지이다. ...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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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편면적 방조 O, 과실에 의한 방조 X 5. 간접방조: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O (방조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X) 6. ... 유가증권: 재산권이 증권에 화채, 권리의 경합범: A ? 벌금형 선고한 판결확정 or 약식명령 확정된 범죄 ? B [ 동 벌 약 ] 91. 사후적 경합범: A ? ... 강간 미수 But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범 성립 3.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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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부작위에 의한 방조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 방조는 가능하다.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 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배당불능 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 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 범행을 방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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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부작위에 의하여는 교사범 성립의 핵심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129.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방조범에게 보증인의무가 있는 한 가능하다.130. ... 대법원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은행지점장에게는 재임죄의 방조가 성립한다고 하였다.97. ... 백화점의 상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하는 점주의 행위를 방치한 때에는 상표법위반 등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98.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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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가중적 신분의 경우, 통설에 따르면 비신분자는 보통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성립하고 처벌되지만, 판례에 따르면 비신분자는 신분자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 정범에게 신분이 있는 경우 비신분자도 이에 종속하여 해당 범죄의 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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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 선고 2017다222757 판결에 따르면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 2021. 9. 9. ... 직접링크(Direct Link)‘는 사례에 따라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른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편이다.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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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교사범의 형은 정범과 동일하고(제31조 제1항),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제32조 2항).? ... 교사 또는 방조여기서의 교사는 우월한 의사에 의한 지배.조종행위를 방조는 우월한 의사에 의한 이용.원조행위를 말한다.2. ... 기수의 처벌간접정범은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제34조 제1항).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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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이 점에서 교사범은 방조범과 구별된다. ... 첫 번째 요건은 교사범이 정범과 구별되는 성립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교사범이 방조범과 구별되는 성립요건이며, 세 번째 요건은 정범의 불법으로부터 차용해오는 교사범의 불법귀속이 책임원칙에 ...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과 종범이 있고,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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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 방조? 문제의 소재정범이 교사 ? 방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사 ? 방조자 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 ...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의 입장① 긍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검토부정설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을 입법화한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 ... 고의의 기본범죄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 인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미수 ? 기수를 불문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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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하여 교사범.종범의 경우 신분 없는 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였을 경우에 교사나 방조 그 자체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아니므로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 판례의 입장으로,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 통설의 입장으로,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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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테러조직 IS의 조직원 A, B, C는 이스탄불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몽골 상공에서 납치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乙은 교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3. 형법 제32조 종범의 성립여부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 법원은 물질적 방법이나 정신적 방법,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적접 방법 모두 방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방조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사. ...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여부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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