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적대리행위" 검색결과 1-20 / 2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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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그리고 대리권남용의 요건으로 첫째, 객관적으로 배임행위 즉 대리인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주관적으로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 학설(1)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심리유보설, 비진의표시설)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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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보호차원에서 법정요건을 결한, 즉, 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행위로 보며, 무권대리행위는 회사가 추인 가능하다.2) 다수설(부정설, ... 대표이사는 대리인으로서 법인에 대한 의무를 지는 거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능력이 없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 관련법규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하는 대표이사가 임무위배 하여 손해발생 시 배임죄로 처벌 받는다.Ⅲ.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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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위임받은 자법정대리인으로 호적상 친모가 있고, 기타 권리의 명의신탁, 위임, 임의대리인 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II. 대행자의 배임행위회사의 영업비밀 반출 ? ... 재산상 이익의 취득판례이론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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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기말시험 대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③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외.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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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법정대리권,후견,사무관리)3. ... 배임행위가 있었으나 재산상 손해는 없고 발생의 위험만 초래했을 경우 배임죄의 미수범.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통설과 판례인 배신설에 의해, 배임죄와 횡령죄가 공통되고 행위의 객체에 구별된다.또한 ... 자배임행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구성요건 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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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대리행위를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 없다.③ 매매계약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甲과 丙이 부담한다.④ 丙이 매매계약을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없다.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시험자료 | 3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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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 경영(남양유업 사례)

  , 대부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 특히 비정상적인 경영행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최성환, 2012).특히, 갑질 논란, 횡령/배임, 주가조작이나 시세차익, 분식회계 ...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일부 악덕 기업가나 사기범이 아닌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불공정거래에 나설 정도로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경영행위가 ... 남양유업의 비윤리적 경영 사례와 경영 실적오랜 역사를 거쳐 고급 이미지를 다져온 남양유업은 2013년 본사 영업사원이 지역 대리점 직원을 상대로 한 막말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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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1. ...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시험자료 | 25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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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사안의 해결사안에서 검사 S는 甲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성년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취소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송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도 무능력자인 ... B가 제기한 고소가 적법한가를 논하시오. (20점)[제2문] 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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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배임죄는 재산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 행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적 법익에 침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배임 행위를 할 수 없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내적’인 신뢰관계에 기인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리권처럼 법적인 권한을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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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요약본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면, 설령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배임적인 대리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 의의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대리행위를 시킨 사람(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을 향해 발생하는 제도이다. ... 즉,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본인임을 표시하는 현명을 요구하는 원칙을 뜻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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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수평적 차원에 따른 분류-기능경영자란 생산이나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영자로서 일선 기업에서 기능경영자의 직함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에 의한 횡령 및 배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영자라면 당연히 불법적인 행동을 지양하고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 -하위경영자란 작업반장, 사수 등으로 일반 사원들의 고충을 듣거나 그들의 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경영자다.나.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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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① ㉢ ② ㉣ ③ ㉠, ㉡ ④ ㉠, ㉢ ⑤ ㉡, ㉣[ ... ①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②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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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07다23425)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소외 1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중략 -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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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시험 70점 만점

  예컨대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남용설)라는 입장에 따르면 배임행위는 법률행위에 국한되므로, 법적 대리권이 있는 자에 국한된다. ...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 계약, 대리권의 수여 등 법률행위 외에 관습, 사무관리 기타 사실상 신임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정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공문서위조죄,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5) 사후수뢰죄제131조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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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 무엇인가?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반의 행위이면서타 채권자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함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 본론 2-5 기업범죄의 사례 앞서 두 사례를 가장 주된 범죄행위는 업무상황령 ( 배임 ) , 조세포탈이다 .2017 년 2 학기 현대사회와 범죄 2. ... 기업과 기업의 소속원 , 즉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사용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범죄 그것이 행정적으로 민법적으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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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그러나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대리권수여행위는 유효하므로 그 대리권에 기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아울러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결합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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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리스크 정의, 사례, 해결책

  사퇴2 오너 리스크 사례 - MP 그룹 2 천 년대 후반 피자업계 1 위 커피 전문점 마노핀 , 이탈리안 레스토랑 제시카 키친 등 사업 다각화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 횡령 , 배임 ... 이후 불매운동 확산 , 실적 악화 상장폐지 결정2 오너 리스크 사례 - 남양유업 대리점주 밀어내기 갑질 파문 회장의 40 여억원 탈세 , 횡령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마약 투약 ... 혐의 대리점 갑질 파문 이후 주가 급락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대응방안 및 해결책3 대응 방안 및 해결책 법률 개정 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로부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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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예외가 있다). ... (형사인 듯)씨가 모르고 있었다면 유효하지만, 씨도 알고 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이된다.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가서 공동신청해야 한다.대리인이 가도 되지만 아무튼 공동신청해야 한다.단독신청이 ... 행위능력: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갖는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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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일반적 관념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맡겨진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을 요하는 ... 배임죄의 주체형법 제 355조에서는 배임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범죄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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