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검색결과 1-20 / 24건

•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1. ...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의미일정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위임하는 모법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세부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백지형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조사

  이 원칙은 권력분립사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백지형법1) 백지형법의 개념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 이 경우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명령, 규칙 등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고 한다. ... 성문법주의6(1) 법률주의의 의의6(2) 백지형법61) 백지형법의 개념62) 백지형법의 제한7(3) 관습법배제의 원칙7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2022-1학기 온라인출석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백지형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한계가 문제 된다. ... 백지형법의 허용요건에서 법률로는 추상적인 금지와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을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 그런데 이러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다른 일반적인 위임입법에 비해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한편 위임입법의 일종으로서,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하위법령(명령 또는 고시 등)을 통해 보충해야 하는 형벌법규를 백지형법이라고 부르는다 ...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 ,제108조), 엄격한 제한 아래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이 경우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 위임받는 법률 또는 명령 규칙 등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고 한다.3) 관습법배제의 원칙관습법이란 ‘일정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불문법’을 ... 하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는 권력분립론 사상에 기초한다.2) 백지형법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형벌법규를 ...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형사제재 즉, 절대적 부정기 형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2) 절대적 부정기 형 보안처분의 금지상대적 부정기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이든 구체적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2) 백지형법: 일정한 형벌(형벌구성요건)만을 규정해 ... -위임입법: 범죄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규범에 위임포괄적 위임X, 형사처벌X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ex. ... 행위론: 형법상의 행위론은 범죄체계논쟁의 원인 제공+형법 이데올로기와 같은 작용(1) 행위개념의 기능1) 한계기능: 형법상 행위가 아닌 ‘단순한 우연’을 가려내어 가벌성심사에서 제외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없다“ 백지형법=> 법률도 금지된 행위와 형벌의 종류 및 그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판례도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지 않음.->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서...Ⅰ. ... 위상에 따라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법질서는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고, 형법 또한 같다.3) 역사적 해석어의를 그 규정의 발생사(입법사 등)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법자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통신대 형사정책 기말시험)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

  또한 행정종속성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의 백지형법의 입법기술은 허용의 한계선상에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법개념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다른 법률에 의한 백지구성요건이나 위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이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된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회에서 일일이 다 규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전문행정기관에 일정 부분 위임하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6 | 수정일 202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형사정책(공통)(교도소수용자의권리구제제도,국가범죄의특징,환경범죄의행정종속성,고전범죄학,실증주의범죄학,형벌이론)

  행정종속성이 원칙적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되는 백지형법의 입법기술은 허용의 한계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 즉 죄형범정주의의 관점에서 위임구성요건과 백지구성요건이 수반되는 법개념의 불명확성은 얼마든 문제가 될 수 있다. ...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에 대한 입법기술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이 원칙은 권력분립사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백지형법1) 백지형법의 개념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주내용은 법률에서 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다른법률이나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게된다(헌법 제75조) 이 경우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고 ...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한다.2) 백지형법의 제한범죄와 형벌의 구체적 내용을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는 인권보장적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다른 법률, 명령, 규칙등의 하위법규에 위임다)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고 한다.2) 백지형법의 제한가) 범죄와 형벌의 구체적 내용을 명령, 규칙, 자치 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 경우에 한하여수권법률 구성 요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형벌: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재로 위임입법 ... (헌법 제12조1항)(2) 백지형법1) 백지형법의 개념가)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기가 어렵다.나) 범죄와 형벌의 주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명령위반죄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제정될 것인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는 안전한 백지식 형법규정으로서 위임 입법의 법리를 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 추상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만 개별적 명령인 항명죄의 명령과 구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군형법 임한 백지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백지형법도 명령·규칙의 종류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양립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으나 본조의 경우에는 명령이나 규칙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백지형법에 대해 설명: 일정한 법률이 처벌근거를 규정하고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상을 명령 ? 규칙 ? ... 조례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허용될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일반적 ?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 ? ... 간접적 착오(1)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허용규범의 착오)(2)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허용한계의 착오)(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의해 정해진 범위에서 그 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쳐야 함.(3) 국회제정법주의 : 범죄와 형벌규정은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4) 백지형법금지· 백지형법 : 일정한 ... 형벌만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의 규정을 다른 법령에 양보한 형벌 법규.(5) 포괄위임입법금지2. ... 한계 :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과 개별 사건에 대한 탄력적 적용을 위해 어느 정도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③ 명확성의 판단기준㈀‘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 법정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을 중심으로-

  제4조 제2항이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定義)에 관한 기본적 사항마저도 규정함이 없이 그 범위를 곧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실질적인 백지위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 ... 따라서 위 시행령 조호규정이 특가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특가법 제4조는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경찰. 검찰. 법원직 요약정리 100% 2008년까지 판례 모두 반영

  위임입법 (=법률주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약사법 - 약국관리* 총포 - 총기부품* 단체협약* 새마을금고의 정관* 구 복표발행단속법 - 백지위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 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라는 규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과대광고* 간판의 규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 회계처리기준1.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09.0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위임입법도 허용된다.※(관련판례) 위임입법의 한계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하거나 관습법을 처벌근거로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③ 그러나 백지형법(白地刑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률주의와 세법해석의 관계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입법 문제인 바, 개별적 구체적위임은 유효하나 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 과세요건 명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란, ... 즉, 조세법률주의는 법조의 유추해석을 엄격히 금지하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반드시 유추해석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한계를 명시하는 법률이며 조세부담의 한계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 유보된 기본사항이므로 이를 문리해석원칙에 입각하여 예외 없이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임입법은 입법상 불가피 하므로, 법률의 신축적 운용을 통한 개별적 정의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내용을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예외첫째 ... , 국회의 입법 기술적 한계로 모든 금지내용을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둘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 즉, 법관은 오로지 성문법을 기준으로 구성요건과 형벌을 확정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해 형을 가중하거나 가벌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원칙이다.2.문제점법률 스스로 위임입법을 규정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죄형법정주의

  금지한다는 원칙.2)백지형법과 죄칙의 제정을 위임하는것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들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원칙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나 사회현강의 복잡, 국회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한계 때문에 필요하다. ...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2)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2)보안처분의 적용여부①긍정설-형벌못지 않기 때문에 형벌과 동일하게 적용②부정설-보안처분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