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규정" 검색결과 1-20 / 35,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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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범죄 처벌 규정 문제점 및 개선

  미성년 범죄 처벌 규정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수업명:담당교수:학번:이름:차 례1.서론2.촉법소년 개관3.찬반 논란4.해외 사례5.해결 방안6.결론1. ...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촉법소년이란 동법 제4조 제1항 제2조에 의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로 규정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8 | 수정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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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양벌규정에 대한 에세이 입니다.

  또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의 감독책임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경우도 ... 이를 양벌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양벌규정은 법인의 감독 책임에 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법인이나 기업 구성원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 장점이 있다.하지만 양벌규정이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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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사례 및 국내외 처벌규정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1. 국내 처벌규정 4.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1. 국내 처벌규정 4.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1. ... 디지털 성범죄 유형 , 피해사례 및 국내 외 처벌규정01 디지털 성범죄 개념 02 디지털 성범죄 유형 Contents 03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 04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 해외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1. 미국 5. 해외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2.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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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개념, 현황 및 처벌규정[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N번방]

  디지털 성범죄 개념, 현황 및 처벌규정1. 디지털 성범죄란?2. 디지털 성범죄 유형3.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4.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5. 디지털 성범죄 해외 처벌기준6. ... 참고자료디지털 성범죄 개념, 현황 및 처벌규정1. 디지털 성범죄란? ...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8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으로 시행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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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Ⅰ.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벌능력을 긍정하는 것으로(대법원93도1483) 양벌규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후술하는 본론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의 법인의 범죄능력의 인정여부를 알아본다.또한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에 대해 어떠한 학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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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규정의 차이에 대한 탐구

  이렇게 한가지 행동이 범죄로 규정되기도 하는 한편, 범죄가 아닌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규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 살인, 도둑질 등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행위들도 있지만, 사회마다 규정하는 범죄 행위는 상이하다. ... 이렇게 사회마다 규정하는 범죄가 다른 원인을 사례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첫 번째로, 20세기 초 독일의 강제불임법과,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 시대에 따른 범죄 규정의 차이를 살펴본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30 | 수정일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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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규정,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규정의문제점과 해결방안목차Ⅰ. 서론1. 목적----------------------------------------------------1쪽Ⅱ. 본론1. ... 한국의 아동 성폭력죄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며 형법 42조의 유기징력 상한 규정은 단일범죄 상한 15년, 여러 범죄 동시 처벌 상한 ...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교해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27 | 수정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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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강간죄의 객체와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강간죄의 객체와친고죄 규정의 문제점Ⅰ. ... 남겨둠으로써 다시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사적인 것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혹자는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 규정을 남겨둠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 유일하게 친고죄 규정이 남아있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그 기저에는 성의 문제는 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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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레포트

  法人의 책임형식(1) 전가벌규정 : 법인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2) 양벌규정 :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 [대판 1982.9.14,82도1439]②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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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법인을 처벌하거나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전형적인 양벌규정(문화재보호법 제94조)(2) 문제점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경우 형벌능력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부정하는 견해에 ... 이와 같이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2) 논의의 필요성법인의 구성원인 개인을 처벌하는 ... 것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고, 법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상의 형사처벌규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논의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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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나라별 처벌 규정은 어떠하며,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 분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나라별 처벌 규정은 어떠하며,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 분석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처벌에 관한 법규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미국의 메건법과는 달리 일반인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과거 성범죄자법이 시행 되었을 때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성범죄유형은 강간, 강제, ... 우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각 나라의 법안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 분석 후 나에 대한 견해를 적어보겠다.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0 | 수정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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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면 법인의 처벌은 논리필연적인 것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부정하게 되면 범죄능력 없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인 양벌규정을 책임원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당화시킬 ...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업범죄의 통제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부분이 양벌 규정으로 형식이 바뀌게 된다.2)양벌규정양벌 규정은 ... 형법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 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나 독일 질서위반법 제30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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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초과 금품 향응 수수 고발 문화재청 부패행위 신고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0만원 초과 금품 향응 수수 고발 문화재청 부패행위 신고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대하여2011103641 김현승Ⅰ 서론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 이메일,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4장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 등20조(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 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16조 및 17조의 직무관련 범죄자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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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95도2870

  법인의 범죄 능력2. 법인의 형벌 능력3. 양벌규정가. 양벌규정의 개념나. 양벌규정의 유형(1) 제 1유형(2) 제 2유형(3) 제 3유형다. 법인의 처벌 근거라. ...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법무사법 제76조의 양벌규정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과 ... 법인의 범죄 능력법인의 범죄 능력은 그 본질과 논리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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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1.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Ⅰ.序論누가 행위의 주체로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행위의 주체 내지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 법인 처벌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부분적 긍정설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Ⅲ.법인의 처벌1.범죄능력과 ... 형벌은 범죄행위의 주체에게 그 행위를 이유로 과하는 법률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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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Ⅰ. 총설법인의 범죄능력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주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범죄의 주체는 사람(人)이다. ... 다음으로 양벌규정의 해석론 등을 통한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Ⅱ. 법인의 범죄능력1. ... 범죄의 주체는 바로 행위의 주체로서 형법상 구성요건은 범죄의 주체를 "…한 者"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인 이상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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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

  성범죄자 처벌 규정1.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자 처벌규정2.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의 문제점3.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처벌규정Ⅲ.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1.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 강조최근 성범죄자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논의 되다고 생각한다. ... 성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2. 재발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음Ⅳ.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 강조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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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전자 발찌,처벌규정의 적절성,신상공개제도

  변화율 2 우리나라 처벌 규정 및 문제점 전자 발찌 신상 공개 제도 화학적 거세 3 처벌규정의 적절성 여부 개인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 4 개선방안 실효성 효율성1 아동성범죄의 의의 ... 기 타 요 인 아동이 싶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규정과 법체계가 미비하다1 아동성범죄의 의의 및 실태 연도별 아동성범죄 발생건수 변화율 아동성범죄 ...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 화학적 거세2 우리나라 처벌 규정 및 문제점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 화학적 거세?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가 ?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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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범죄 중 뇌물, 직권남용에 관한 죄에 대한 규정 및 판례에 대하여

  직무 관련 뇌물, 직권남용에 관한 범죄에 대한 규정과 판례 해석Ⅰ. 서 론공무원과 관련한 뇌물 및 직권남용죄 등의 사건은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 ...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엄격한 처벌을 하여 공무원 범죄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 직무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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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I. 서론II. 법인처벌의 근거1. 법인의 범죄능력2. 법인처벌의 형식3.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III. 양벌규정의 문제점1. ... 요건을 명확히 정하는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자연인의 처벌에 부수하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자연인 행위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가름된다는 점에서 책임주의에 ... 이는 특히 양벌규정의 형식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는 유일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의 금액이 법인의 규모와 법인이 범죄를 통하여 취득하는 이득이나 법인범죄로 야기되는 피해 등에 비추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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