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의" 검색결과 1-20 / 8,7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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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료 A+)) 국회 법률안 및 예산 결산 심사 과정의 이해 - 국회사무 관련 절차이해 기본자료

  국회 법률안 및 예산 결산 심사과정의 이해Ⅰ. 법률안 심사절차1. 법률안의 입안2. 법률안의 심의3.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Ⅱ. 예산안 및 결산 심사절차1. 예산안의 심사절차2. ... 정부에 통지한다.< 법률안의 재의요구 처리절차 >법률안 정부 이송대통령, 재의 요구(법률안 환부)재의요구서 접수본회의 상정 및 심의본회의 의결2/3 찬성 → 법률 확정확 ... 이러한 입법과정은 크게 법률안의 입안,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과정 개관구분세부절차법률안 입안① 의원 10명 이상, ② 정부, ③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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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예산안 심의, 확정권(1) 개념과 의미한편 국회는 정부의 한 해 살림살이와 관련된 지출 계획표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가진다. ... 특히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행해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확정이 매년 새로운 입법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따. ... 예산안 심의, 확정권(1) 개념과 의미(2) 구체적 내용3. 예비비와 계속비, 추가경정예산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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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 원인, 해결방안

  쉽게 말해서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매년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것을 국회에 제안하면 국호가 이것을 심의, 의결해서 확정하면 그것이 다음 연도의 예산이 되도록 하는 ...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 우리 헌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권한은 국회에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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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의원실에서도 법률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대부분의 법안을 직접 입안하고 발의하며 법안심사소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이 같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님들의 조례안 ... 예산·결산 심의Ⅲ. 행정사무 감사Ⅳ. 공청회·토론회·세미나보좌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보좌하겠습니다! ... 예산·결산 심의국회 상임위의 예산, 결산 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기능보다는 현안질의 및 지역 숙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예산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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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위원회 심의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의내용 및 입법적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법률안을 채택 또는 기각할 수 있다. ... 수정과 협의가 완료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 발의된 법률안은 해당 분야의 상설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의하고 보완 및 수정을 거쳐서 심사결과를 도출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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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합격자 공무원 헌법 서브노트, ox, 빈칸문제

  헌법개정안제안권자:공고:국회의결: ( )로부터 ( )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 ) 찬성, 표결은 ( )투표, 공고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 ) 불가국민투표: 국회가 의결한 후 ( ... X7.정부의 독점 제소권 -<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8. 권한쟁의, 정당해산 -> 법에서 규정, 헌소는 판례서 인정9. ...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된 날, 60, 2/3, 기명, 수정하여 의결30,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 확정즉시10

  자기소개서 | 3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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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경론_기업활동 국회법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소수의 횡포나 다수의 전횡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이재열, 2023)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형식적 본회의 심의절차를 지양하며 상임위원회중심주의에서 ... 다양한 수정한의 제안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게 한 이후에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이재열, 2023)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의 본회의수정안의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중요한 법률안 또는 수정안의 제출이 예상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률안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전원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하여 전원위원회 절차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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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명 :□ 심의 결과 :년 월 일(참전유공자단체)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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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명 :□ 심의 결과 :년 월 일(국가유공자등단체)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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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형식 중 대통령령의 개념과 입법절차를 기술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대통령령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이 단계에서는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검토를 거쳐 수정이 이루어집니다.국무회의 심의 단계검토를 마친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곳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대통령 서명 및 공포 단계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은 대통령령안은 대통령에 의해 ...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법률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규를 기획합니다.검토단계기획된 대통령령안은 법무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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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직무수행계획서

  또한 공무상 순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유족이 중앙부처를 통해 서류를 신청하고, 공무원연금공단 및 인사혁신처의 사실확인 및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순직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 27조에서는 ‘상당한 년한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사망하였을 때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급을 지급한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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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명 :□ 심의 결과 :년 월 일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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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의 이해 ) 현행 헌법 대비 국회 대비 행정부의 권한을 수정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고려한 제도가 무엇인지 모두 제시하시오. 왜 그 조항이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기존 대비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 예산안의 심의와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 제3장 58조 ①항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 개정안 이전의 현행 헌법 제54조에서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 제3장 55조 ①항 :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 이전의 현행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정부 문구가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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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 전 공개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 의원 또는 정부로부터 법률안이 발의되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 법령안의 입안은 정책 주무부처가 담당하며, 입안 전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연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논의 이후 법령안을 작성하게 된다.(2) 법률안의 심의 및 공포법안 제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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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건강보험공단 토론면접 대비

  2위와 3위를 차지했다.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민(n=1500)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 ...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7월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 idxno=1888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급여비 환수가 쉽지 않아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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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와 특징, 입법부봐 행정부는 다양한 관계 유형 기말고사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이는 재정적 측면에서의 권력분립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예산안 심의 절차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진다. ... 여당의 입장에선 정부의 법률안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3.08.27 | 수정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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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민주국가와 정부 중, 국회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국회의 지위와 역할1) 지위 -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관 (국회의원은 각각이 국가 대표)2) 역할 - 법률제정 & 개정 - 국정 통제 감시 - 국가 예산안의 심의? ... 대한 동의권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③ 재정에 관한 기능 : 예산안의 심의? ... 입법과정 (공포(公布):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공표(公表): 공개 발표의 일본식 조어)-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 대통령이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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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법률안’의 입안은 정책 주무처가 담당하며 법령안의 입안,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 자체 심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4 ... 심의-정부이송-공포이다.① 법률안 발의(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으로 발의② 위원회심사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③ 입법예고 ? ...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본회의 보고-소관위원회회부-입법예고-위원회심사-법사위 체게지구심사-심사보고서 제출-본회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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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입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한 가지 법률을 선택하여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을 서술하시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12) 공포안 정부 이송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 내용의 상충 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하게 된다.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 ) 국회 심의·의결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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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물류단지 허가 절차

  의한 법인- 조합.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인(민간개발자)⑥ 실시계획의 승인- 도시계획법 등 1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입안, 유통단지 ... 절차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②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③ 주민등 의견청취(시장·군수)④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⑤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지정권자)⑥ ...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19개 인.허가 의제 법률도시계획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초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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