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제한" 검색결과 1-20 / 3,6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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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 법률유보의 개념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특히 법률에 의한 제한의 경우, ‘법률유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1) 목적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기본권의 기초이론주제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일반적 법률유보의 개념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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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 법률유보의 개념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특히 법률에 의한 제한의 경우, ‘법률유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일반적 법률유보의 개념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1) 목적(2) 방법(3) 형식(4) 대상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1) 목적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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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2022학년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과제물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러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방법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법률유보이고, 개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 본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법률의 유보’는 두가지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여기서 언급하는 가능의 면을 보통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제약의 면은 ‘법률유보원칙’이라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7 | 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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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본권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규범적 한계

  법률유보의 유형기본권의 법률유보를 규정하는 방법에는 기본권을 제한 가능한 것과 제한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서 제한 가능한 기본권에만 개별적으로 법률유보를 두는 개별적 법률유보의 방법과 ...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1. 법률유보의 의의2. 법률유보의 유형3. 법률유보의 규범적 한계(입법재량의 기속성 : 입법재량남용금지의 원칙)II. ...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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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제한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법률유보란 헌법이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제한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입법자가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 법률유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이다. ... 이것은 법치국가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률유보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기본적 제한적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 기능을 입법자에게 수여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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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기본권 기본권 제한의 형식 답안 정리(논술형)

  기본권 제한을 흔히 기본권의 법률 유보라고 부른다.기본권 제한을 법률에 맡긴다는 뜻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 전반에 관한 법률유보와 개별 기본권에 관한 법률 유보를 제 37조 2항과 ... 제 12조를 통해 제시한다.4.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기본권의 법률유보의 본래의 의미는 이른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자유권과 같은 소극적 기본권의 법률유보이에 반해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1)법률유보 및 의회 유보원칙:기본권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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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기본권 제한의 방식11. 헌법 직접적 제한1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2III. 제한의 일반원칙21.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22. 법률유보의 내용23. 제한의 대상24. ... 법률유보의 내용(1) 법률의 근거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나 조치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2) 행정입법에의 위임1) ... 현행 헌법의 일반적 기본권제한법률유보는 제3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III. 제한의 일반원칙 (법률에 의한 제한)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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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과제물,기본권의기초이론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1) 기본권 제한의 대상(2) 기본권 제한의 목적(3) 기본권 제한의 수단(4) 기본권 제한의 정도2.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의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1) 기본권 제한의 대상제한 대상은 “상대적 기본권”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해당합니다. ...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이 때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기본권 제한에 관해 일반적 법률유보의 조항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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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와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타법의 적용>

  법률유보의 법칙오늘날 이론에 의하면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 따라서 공무원이나 군인등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예:법률에 의한 군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제한)하다. ... 기본권제한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헌법규정 또는 헌법 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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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복수면허 취소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문제점제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므로, 실체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철회사유 유무 ② 법률유보원칙 ... 위반여부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2. ...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만 한다(결정재량이 부정됨).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법규명령설」②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행정규칙설」③ 법률의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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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을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만,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 법률유보’ ... 와 기본권 제한을 특정한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며 독일 기본법에서도 인정하는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다.법률유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현대에 와서는 의도적 국가 행동의 간접적인 결과를 포함하며, 명령과 강제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기본권 제한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헌법유보와 법률유보가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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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중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은 자치입법권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다. ... 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문제 2]1. 사례 분석2. 법률적 쟁점과 평가[참고문헌][문제 1]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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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면접준비 행정직 전공 질문

  적극적 법률 적합성으로는 법률 유보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소극적 법률 적합성으로는 법률 우위원칙이 있습니다. ...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과 강등은 직무수행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제한되며 보수와 승급 또한 제한됩니다. ...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서 직무수행은 할 수 있으나 승급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6 | 수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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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제한을 하더라도 ...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위에 서술된 내용은 행정기본법의 ... 있다.그렇다면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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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2) 기본권 제한적, 형성적, 구체화적 법률유보(다) 제한적 법률유보① 법률유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해당함. ... (법률유보)(3)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할 수 없음. ... 기본권의 제한2가. 기본권 제한의 개념2나. 기본권 제한의 유형2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32. 기본권 제한의 한계4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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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논하시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2) 소수설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 또는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요 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다. ... 이러한 법률 효과 일부배제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병시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6) 사후 변경유보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휘하면서 사후에 행정행위에 대한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관된 ...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철회권이 유보되었더라도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철회를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나 조리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5) 법률 효과 일부배제법령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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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로 규정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유보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 법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실정에 맞게 별도 규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등이다.2.조례와 법률유보원칙법률 ...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나 처벌을 결정할 때에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유보원칙이 적용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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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렇기 때문에보의 원칙이에 반해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이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급부행정유보설은 이러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나 급부를 제공할 ...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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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행위의 부관00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행정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달성되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견해 대립 있음)가 있다. ... 부담유보?수정부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①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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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률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기본권의 제한이나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혹은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다(헌재 1999. ... 법률유보원칙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전부유보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 "행정작용은 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②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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