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 검색결과 1-20 / 11,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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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 -《 목 차 》Ⅰ. 사안의개요1. 사실관계2. 당사자의 주장3. ... 행정처분시 적용법률(1) 원칙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즉, 대상판결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을 행할 때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처분시 적용법률, 소급효의 원칙, 마지막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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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논해 보시오0k

  적용이 제외된다.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로서,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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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조례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1) 제정 이유2) 주요 내용(1) 목적과 정의(2)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3) 책무와 신분보장(4) 종합계획 수립과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2)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 등과의 관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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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팀(법무 직무)자기소개서 - 기본항목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지원하는 곳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법률 개정과 판례를 주시하며, 법률 지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법률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 무료 법률 상담, 법률 교육, 논쟁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및 사회적 문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의성과 혁신: 법률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 완벽한 결과보다는 빠른 결정과 실행을 우선시하며, 필요한 경우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성장과정에서 피드백을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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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하반기 아이센스(법무) 자기소개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을 수강하여 법률지식과 법리를 습득함으로써 법률해석 및 적용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 매일 05시 30분에 기상하여 운동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근면 성실함을 배울 수 있었으며, 제 삶의 목표이자 모토가 되었습니다.고교시절 미래의 고민으로 나태함에 빠져 ...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해당 수프를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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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행위시법 주의란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의Q. ... 최근에 개정된 법안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시오.Q. ... 피고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 설명하시오.- 제가 만약 기소를 당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법에 대해 무지한 저로서는 피고인의 권리중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이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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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지방자치법은 전국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이고 시, 도의 조례 및 규칙은 해당되는 시, 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된다. ... 규정하는 ‘목적’ 및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1970년 재정 당시에 3개의 법률에서 2009년 20개의 법률로 양적 확대를 했고 개정 시 개정 목적과 이유를 ... 제2조 1항에 포함된 법률 변경은 13회 걸쳐 이루어졌고 개정사유는 타법개정시법의 제명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법률의 제명을 변경했고 본문의 개정사유와 마찬가지로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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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연구,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연구, 일본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제방식과 시사점 연구,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헌법개정 ... 위헌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한시(漢詩)의 표절에 관한 법학적 논의 -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 방안 연구, 제페토 등 새로운 플랫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미국 형사절차상 문화항변과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적용여부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EU법상 혁신파트너십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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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검토서

  [전문개정 2014. 1.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 [전문개정 2010. 3. 22.]전기차충전2대반영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제11조영7조(별표1)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개발행위허가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56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노하우 | 20페이지 | 40,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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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무효(유효요건)인가 ☆14.1의의: 행정청이 제3자가 한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대상: 법률행위에 한정 (v. ... : 무효확인소송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O, 거부취소판결절차: 제1심에 신청, 법원을 상당기간 정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명할 수 있음배상금의 ... 용도변경신청거부+,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 · 변경 · 삭제행위-, 토지대장의 소유적 허용타자집행 시 법률관계: 행정청과 의무자 사이 공법관계/ 행정청과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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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일반상식 기출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개정안"법률도가니법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법률헌법재판소의 ...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법률세림이법"지난 2013년 3살 아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별도 ... 사회그리니치 표준시"그리니치시 또는 세계시라고도함.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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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자기소개서 서류합격 (2022년)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등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등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로 인해 다수의 업체로부터 산업 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들의 변화된 정책과 ...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안전보건 관련 기술 능력을 키웠으며 이를 적용할 자신이 있습니다.저는 위 같은 자기개발을 통해 산업현장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기술지원과 심사, 교육, 예방사업 ... 적용하여 이윤추구와 안전의식을 동일선상에 두도록 경영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2.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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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한계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 또한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처리 목적이 상이해지는 등 신규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다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은 무엇인가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은 무엇인가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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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조문을 1개 이상 기술 한 후 그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2. ... 그러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법률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들을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하여 이 법률들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 26개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이 법률들을 개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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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30., 일부개정]첫째, 긍정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 평등'이라는 용어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해본다.둘째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률에 적용되므로 조례는 실정법에 속한다.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 .- 대구시를 중심으로Ⅰ. 서론조례는 자치법규 중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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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앞으로의 변호사로서의 삶에 관한 고민이 많은 저는 변호사 공고를 본 후, ‘법무법인(유) ㅇㅇ’이야말로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여, 의뢰인의 법률 문성적을 받았습니다. ... 아래에서는 제가 맡았던 주요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로펌에서 담당한 주요 업무기업인수 법률실사법무관 생활을 마친 후, 법무법인(유) ㅊㅊ에 입사하고 곧바로, 대주주로부터의 주식매입 ... 분석을 통한 이사회결의 하자 예방업무 수행, 자문회사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관련 질의에 관한 자문, 금감원의 보험분쟁 관련 자문, 외국계 회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노동법 적용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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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학 컨설팅 결과 보고서

  벌점 규정 적용1) 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하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규정 전반을 제·개정하고 홍보2) 상? ... 개정 시 의견수렴 절차 분석 및 실행나. ... 관한 법률(시행령), 교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반영, 선도위원회의의 징계규정 정비 등 생활규정의 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9 | 수정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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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때부터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재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이 시기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988년 4월 6일 법률 제 4004호로 인해 제 6차 지방자치법을 ... 또한 1962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의회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법률 제정을 위한 조치는 ... 실시된 제 2회 지방선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될 시, 읍, 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였고, 이어 1958년 제 4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시, 읍, 면장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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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수정하여 적용.사회봉사명령.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 = 실행행위 종료시건축법(2001도3990)-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비범죄화신법 소급적용 → 면소판결신법 ...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98.3 ’99.5.9 ’00.5.19무단용도변경 법 개정: 비범죄화(부칙:구법적용) 사용수질환경보전법(92도407)’90.1.21 ’91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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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대학 교수와 직원 등 절반 이상이 직선제에 찬성할 경우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는 등의 잘못된 보도를 했다. ...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교육위원회의 최재성 의원이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하였다. ... 규정하되, 동 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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