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제도와경찰 기능의 상호관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0000 전공0 0 0제1장 서론1. ...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조사관(탐정)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사생활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상당 ... 절도 등 중대 범죄경력이 있거나 여타 2년 내에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비록 5년 내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범죄 후 경과시간, 민간조사업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