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장" 검색결과 1-20 / 2,7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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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소장 양식 (법원 제출용. 못 받은 임금, 퇴직금을 받아보자)

  소 장(붉은 글씨는 수정, 파란 글씨는 삭제하세요)원 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서울 은평구 남초동 여초아파트 101동 401호피 고 주식회사 호형호제(110111-1111111 [사업자 등록 번호])서울 서초구 동초동 유티플렉스 A동 40..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6 | 수정일 20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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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기본,양식,피고)

  ** 본 서류는 다음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답변서법원에서 소장을 수령한 후피고측에서 처음 제출하는 문건의 이름은 ‘답변서’입니다.기본 양식으로 청구원인은 추후제출 가능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600원 | 등록일 2020.11.10 | 수정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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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인 A에게 소장을 송달한다. ... 셋째,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고 적법성을 확인한 후, 법원은 소송의 일정과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과 함께 송달을 진행한다. ...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甲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시작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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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원고가 자신의 주장 등을 명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의 절차가 시작된다. ...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원고는 甲이고, 실제적은 피고는 丙이다.3) 원고의 소장 접수보통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 다만 제기한 소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관할 법원, 부동산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 법원 등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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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판례

  법원의 판단 : 입대의와 위탁사는 A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지급하라3. ... 사건개요- 소를 제가한 사람 : 관리소장(A)- 소를 당한 사람 :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사(C)- 분쟁내용 : 1) B아파트 관리소장 A가 입주민과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로 갈등발생2 ... ) 갈등과정중 관리소장 A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과 요로 결석증 발생3) 그러던 중 A의 명예회손 이유로 일부 입주민 유죄판결- 소재기 사유 : 관리소장 A가 본인이 받은 정신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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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대여금,임금,물품대금,전세금반환,손해배상)

  [대여금청구(소액)]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금오백만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 법원 민원실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산정 납부첩부한 인지액원송 달 료? ... 법원 민원실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산정 납부비고인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신 신청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1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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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따라서 갑과 병이 사전에 합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법원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병이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 설령 병이 법 지식이 무지하여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관할을 가지는 법원으로 사건은 이송된다. ... 따라서 병이 그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하나의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였는데, 갑이 이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였다면 그곳이 관할법원이 된다.제2 문I.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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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보시오.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들에게 소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소장 제출: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 소장에는 사건의 사실, 권리 침해 사례, 증거 등이 포함됩니다.증거 조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를 실시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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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법원은 소장에 표시된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자라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 소장을 작성하는 자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소장을 작성할 것이므로 1차적으로 소장을 작성한 자(원고)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3) 표시설 내지 의사설을 ... 원고를 확정하는 권한을 법원에 맞긴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기본이 되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C. 표시설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보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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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손해배상청구

  본론① 소장 제출법원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은 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로 구별된다. ...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법원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연인은 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에 따른 관할법원이며 법인 기타 단체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으로서는 근무지 법원, 거소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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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무직 직무계획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인성검사 논술시험 기출문제 정량적 면접문제 정성적 면접문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성범죄를 저지른 징선성적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소 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감시키는 시설이다. ...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사실상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합한 시설로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심신장애인, 약물중독자, ... 11월 정신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1월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기관명칭을 병행사용했고, 1998년 4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치료감호소에는 소장

  자기소개서 | 31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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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이 경우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소장에 기재된 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인지, 소장의 기재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인지 따위가 문제된다. ... 즉, 원칙적으로 병은 갑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의 어느 한 지방법원을 특정하여 그곳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2) 특별재판적그러나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하는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 당사자확정의 기준대부분의 경우 소송은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확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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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전문개정 2011. 4. 5.]제2장 조직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 헌법상 국회의 동의 필요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98조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리포트 | 28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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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_소송과 강제집행_중간과제물 당사자확인,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례 연구

  ,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원이 취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소각하 판례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기준으로 판단하는 의사설과 소 제기시에는 소장의 표시된 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 계속중에는 실제 소송 수행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는 규범분류설도 존재한다.우리 대법원 ... 법원은 A 대신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갑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는 진정 피고 소환이나 을로 하여금 소장상 갑으로 피고를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A는 사건의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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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 표시된 자를,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절차보장받은 자를 당사자로 본다.②판례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 입장에서 소장의 전 취지로 모아 소장에 기재된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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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구매직무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모든 자료들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릴 중요한 단서로서 매사에 신중하게 대했습니다.군 복무 시, 중국어 어학병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소장님의 수행, 비서, 분석관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 당시 중국 군사에 관심이 많으신 연구소장님에게 매일 보도되는 군사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고하였습니다.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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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접수하고(성명불상, 주소 불명인 상태로 접수한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알게 된 병의 진짜 인적 사항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마치게 되면 법원이 해당 당사자 병에게 소장 부본을 ...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갑에게 A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갑에게 A가 아닌 진정한 가해자인 병을 피고로 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가 ... 원인, 그 밖에 일체의 사항을 소장 전체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특정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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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필기] 80페이지 민사재판론 필기노트 시험 만점 A+

  소 제기의 방식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소장 제출주의이다.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당연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합의부 사건이라면 3인의 판사로 구성된게 법원이라고 하는거고, 단독판사의 경우 그가 곧 재판장(권한)이자 법원 그 자체이기도 하다. ... 원칙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권한과 책임이다, 라고 함 -> 소송지휘권 -> 직권직무주의/ 법원은 당해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법적 의미로서의 소송주체

  리포트 | 8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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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 견학문

  소장법원 홈페이지의 민사재판 영상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 소장의 접수에서부터 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소장에는 필수기재사항이 있고, 이러한 필수기재사항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 민사소송법주제 : 민사소송법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 견학문"제출을 리포트 과제로 출제합니다. 제출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소장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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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표시설소장에 당사자로 기재된 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소송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기재된 자를 당사자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다. ... 따라서 丙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기재한 A의 이름과 주소는 A의 것이었지만, 丙의 진의는 자기가 탄 택시와 충돌해자를 당사자로 인정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 이처럼 소송의 효력이라는 것은 실로 막강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소송의 당사자로 소장에 기재된 자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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