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법리" 검색결과 1-20 / 3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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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

  Ⅰ.사례를 통한 개관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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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은 설립등기한 시점부터 법인격을 취득하고 청산사무를 종료한 시점에 법인격을 상실한다. ... 판례의 법원성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 이전 판결이 현재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구속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법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즉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으로 자기거래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38. 1인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당연히 이해충돌이 존재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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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이론, 법인격부인의 법리, 회사법, 기업법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법리도 적용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해결과 법인격부인론이 병존적으므로, 전자에 ... 없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1) 보충적 적용설 - 다수설법인격부인론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2) 병존적 적용설 - 소수설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 법인격부인론● 과목명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 차 ◆Ⅰ. 법인격부인론의 의의Ⅱ. 법인격부인론의 근거와 발전Ⅲ.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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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1.개념법인격부인의 법리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6.법인격부인의 법리의 효과(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본질적 효과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특정한 당사자 및 당해 법률관계 내기 사안에 다해서만 ...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것이다.2.배경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에서 발전되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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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법인격 부인설(법인격 무시의 법리)

  이 사례는 미국의 판례법상 인정되는 법인격무시(부인)의 법리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그 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II. ... 법인격무시의 법리(1) 의의주식회사는 비록 주주가 1인인 1인회사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영일활동을 하는 것이다. ... 이것이 이른바 미국의 판례법상 확립된 법인격무시(disregard of corporateness)의 법리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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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부인의 법리 & 경영판단의 법리(법칙)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의(1) 법인격의 독립성의 부인법인격부인이란 법인격의 독립성을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인격 부인의 법리회사는 모두 법인이며(상법 171조 제 1항),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 그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과를 동일시하여 사안의 형평한 처리를 기하는 법리를 ‘법인격부인의 법리’라고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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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법인격 부인의 법리

  본론(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법인격 부인의 법리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법률상 ... 판결을 계기로 이 법리가 채용되기에 이르렀다.(3)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우리 나라에서는 독일의 영향으로 權利濫用禁止규정(민법 제2조 제2항)에서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찾는 견해가 ... 그리고 이 법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이 겹치는 상태가 많을 것이다.(5) 적용범위1 補充性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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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법인격부인의법리, 기업의사회적 책임, 1인회사,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방법)

  이 문제에 관하여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그 의미있는 해결이 시도 되었는데, 이를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고 한다.2.개념법인격부인의 법리란 일반적으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 의무의 주체가 된 실정법상의 법인제도를 특별한 근거도 없이 부인한다는 것은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동법리의 승인은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그러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대한 ... 않고 “법 및 목적에 반하는 법인형태의 이용”을 그 요건으로 한다.우리 학설도 거래의 상대방에 보호에 유리한 객관적 남용설을 취하고 있다.6.법인격부인의 효과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배후에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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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독립 법인격을 인정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법인격을 ...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이 법리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 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 법인격부인의 대상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원과 회사가 별개의 인격이라는 대원칙을 부인함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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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회사 법인격 부인의 법리

  회사 법인격부인의 법리1. ...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의 사원을 법적으로 동일시하여 당해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2) 근 거 :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 1차적 책임을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3) 판결의 효력과의 관계 : 실체법상 회사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판결에 관한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소송당사자 간에만 인정되므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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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의 법리

  實定法的 根據법인격부인의 실정법적 근거에 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법인성의 한계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상법 제171조 1항에 근거한다는 입장과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을 유지하게 ... 適用範圍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일반조항적 성질의 원칙이므로 그 적용은 신중하여야 하고, 더욱이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식회사의 법인성(상법 제171조1항)과 주주유한책임의 ... 意義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법의 목적에 위반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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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본론(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법인격 부인의 법리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법률상 ... 회사법-법인격부인의 법리-1. 서론상법상 모든 회사는 法人이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이다. ... 판결을 계기로 이 법리가 채용되기에 이르렀다.(3)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우리 나라에서는 독일의 영향으로 權利濫用禁止규정(민법 제2조 제2항)에서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찾는 견해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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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회사법인격부인의법리의문제점

  따라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라는 것은 회사의 사단법인성을 부정하여, 사원의 개인기업과 같이 취급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Ⅳ.회사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비판1.회사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비판에 ... 상대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을 법적으로 동일시하거나 또는 배후에 있는 실체에 따라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법인격부인의 법리라고 한다.이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의 ...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회사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있다.Ⅲ.회사법인격 부인(否認)의 법리1.의의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과 작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 바탕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6 | 수정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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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사단과 조합의 비교와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정리(1)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하급심 판례(2)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3) 판례의 입장3. 결 론Ⅲ. ... 사단과 조합의 비교와 법인격부인의 법리目 次Ⅰ. 회사법에서의 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의 비교Ⅱ.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과 대법원 판례 정리1. ... 불법행위책임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5) 적용효과1) 실체법적 효과2) 소송법상 효과2.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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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본 사안에서 채무자A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남용의 목적이 농후하다 할 수 있다.따라서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성립되기 ... 일시적으로 부정하고 실질적인 기업주체인 자연인에게 법률관계를 귀속시키는 제도, 즉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는 것이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 以下에서는 그 묘안으로서 민사상으로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차례로 살펴보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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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大判 1977. 9. 13, 74다954’와 大判 1988. 11. 12, 87다카1671을 통하여 본 법인격부인의 법리

  (과 소자본)④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일반조항적 성질의 원칙이므로 그 적용은 신중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식회사의 법인성(법 171조 1항) ... 법인격부인의 법리19세기 후반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한 법인격부인론은 독일의 실체책임이론, 일본의 법인격형해화론으로 변형 수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설은 일찍부터 그 도입을 주장한 ... 추궁하는 것이다.국내의 통설은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정책적인 입법취지와 권리남용의 금지에 관한 민법 제2조 2항에서 찾고 있다.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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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를 적용할 때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점 가. ...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인격부인론 나. ... 대법원의 판단 4)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를 적용할 때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점 가. 문제의 소재 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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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수정 보고 레포트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소송법적 법률관계에의 적용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93다44531)(교재 7~8면 참고)교수님이 설명해주실 때 쓰신 예시를 그대로 활용해본다면, 을은 채권자, x는 ... 법인격부인의 법리 관련 6번 판결(2004다26119)(교재 9면 참고)문제점은 채권자 을이 같은 목적을 의도하는 두 내용에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하게 되어 입증부담이 크다는 것이다.문제점에 ... 그리고 후에 법인격부인판결을 받으면 y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제시했다.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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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리가 적용되었다 : eq \o\ac(○,1) 법인격부인의 원리법인격부인의 원리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원래 ...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법리를 의미한다.이는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경우(대법원 1988. 11 ... 쟁점이 되었다.또한 eq \o\ac(○,2)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 되었다.2) 법원의 판단(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상기 이행각서에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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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있는 것이다.회사법 용어로 법인경 부인 법리에 대한 정의는개인이 별개 인격체라는 점을 확인하여 설립 전 개인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은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회사에 ...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B와 A가 부담하는 사건 채무가 법인격 부인 법리에 의해 피고 회사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주장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됐다.2. ... 판례에서 법인격 부인에 대한 일반론 중 회사가 개인 개입에 불과하면 일반 법리를 설시하고,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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