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사례" 검색결과 1-20 / 1,2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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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사례해결)

  법인격 부인의 의의Ⅲ. 법인격 부인의 법 이론적 근거Ⅳ. 법인격 부인의 적용 요건Ⅴ. 관련 주요 판례ⅰ. 법인격의 형해화ⅱ.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요적(객관적 요건)ⅲ. ...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요건(주관적 요건)Ⅵ.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의 효과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본질적 효과2. 법인격법리와 소송법상의 효과Ⅶ. ... 법리의 실정법적 근거에 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법인격의 한계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상법 제 171조 제 1항에 근거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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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법인격 부인설(법인격 무시의 법리)

  이 사례는 미국의 판례법상 인정되는 법인격무시(부인)의 법리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그 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II. ...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원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회사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이익을 꾀한 경우에도 사원 개인의 책임을 부인해야 하느냐는 형평의 관념상 문제이다.그리하여 ... 선고 74다954판결에서 “이른바 법인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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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

  Ⅰ.사례를 통한 개관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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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례 분석 (2) 법인격부인론의 개념과 요건 (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4)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1. ... 이처럼 법원은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례에서는 이를 각각 나누어 판시하고 있다. (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 그러나 사례의 경우, 회사의 채무가 아닌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 쟁점이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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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따라서 사례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피고 법인에게 물을 수 있게 된다.(4)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기준법인격부인론과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 따라서 사례에서 소외 1이 피고 법인격을 남용하였거나, 피고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격부인론 및 그 역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5) 법원의 판단법원은 해당 사례에 ... 그러나 사례에서는 소외 1이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 및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적용할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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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첫 번째로, 사업체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된 권리주체로 보아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것이 원칙이다. ... 결론본 글에서는 최근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과 관련한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있으며, 본 글을 통해 살펴본 판례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과 관련한 판례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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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

  ‘아동고유의 권리’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여 아동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표적인 아동권리 침해 사례1) 보호권 침해 사례 - 어린이집 원장의 방임‘아동학대 방임'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장 혐의 부인두달간 원생 10명을 상대로 300여 건의 학대를 방임한 ... A씨(46·여)는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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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hlberg의 하인즈 사례를 들려주고 주변 사람들(약 3명 정도)의 도덕성단계를 측정해 보세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

  김양은 하인즈의 사례를 듣고 하인즈 부인이 위급한 상황이었더라도 약을 훔치는 행동을 하여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하인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 약사가 하인즈의 제안을 거부하자 하인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약국을 부순 뒤 약을 훔쳐서 부인에게 갔다.Kohlberg의 하인즈 사례는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례이다. ... 도덕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가진 도덕적 신념, 도덕적 행위 성향, 특정 짓게 되는 인격을 의미한다.Kohlberg는 도덕성 인지 발달론을 통해서 도덕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도덕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0 | 수정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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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개론 ) kohlberg의 하인즈 사례를 들려주고 주변 사람들(약 3명 정도)의 도덕성단계를 측정해 보세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세요.

  법과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과 부인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법적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훔치는 것을 택하였다. ... 첫 번째 답변자는 도덕성 단계는 4단계 법과 질서 지향에 속한다. 부인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을 어기고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것은 옳지 않다. ... 전 인습적 단계에서는 이처럼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처벌에 따라 행동하는 수준을 말한다. 3단계 호혜적 상호 인격적 관계 지향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생각하며 행동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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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hlberg의 하인즈 사례를 들려주고 주변 사람들(약 3명 정도)의 도덕성단계를 측정해 보세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B는 하인즈 부인이 위급한 것은 맞지만 물건을 훔치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 말을 들은 하인즈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며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부수고 약을 훔쳐 자신의 부인에게 가져갔다.이처럼 하인즈의 사례를 통해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였는데 발달 ... 또한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 도덕적 행위 성향, 특정 짓는 인격들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도덕성과 관련하여 도덕성 인지 발달론에서 콜버그는 도덕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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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론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 A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B양과 C양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 기술하기2. 상기 사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기Ⅲ. 결론Ⅳ.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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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어기제 유형들 중에서 10가지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3가지씩 제시하시오

  세 번째로는 스스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는 생각이 들면 무의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있다.3. ...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 안에서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격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5. ... 분리1) 정의분리란 대상에 대한 태도, 생각 등을 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 이로 인하여 같은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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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과 계층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인격이 부인되고 타인에게 소유되어 , 권리와 자유의 태반 또는 전부가 박탈된 자 , 법적으로는 개인재산이었다 . ... 계급과 계층I N D E X 01 교재의 사례 소개 02 계급과 계층 03 양극화 04 양극화 완화 노력교재의 사례 소개 CASE INTRODUCTION01 교재의 사례 소개 What ... 카스트 제도01 교재의 사례 소개 인도의 카스트 제도01 교재의 사례 소개 What is it?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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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법행위와 법인격 부인론

  탈법행위와 법인격 부인론탈법행위와 법인격부인론◈ 차 례 ◈Ⅰ. 서론Ⅱ. 법인의 탈·불법행위능력의 유.무1. 법인의재설.2. 법인부재설3. 법인실재설Ⅲ. 본론1. ... 이에 법인의 불법·탈법행위에 법리론과 법인격부인론을 고찰하고, 부도덕한 법인의 이름으로 행해진 탈법행위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기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 따라서 법인부인설이라 하여 법의 영역에서법인의 권리능력을 부인한 학설은 아니다.2.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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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출석수업과제물 28점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1) 피고 1이 지배주주인 소외 회사가 사실상 피고 1의 개인기업으로서 운영되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 우리 상법은 회사를 그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사원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10점)우선, 2심과 3심 판결 모두 피고 1이 법인격 부인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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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회사와 배임죄]

  이때 판례는 주주의 무한책임의 부여와 관련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한다.1인주주는 복수주주보다 법인격의 남용, 법인격의 형해화를 이룰 확률이 높고, 특히 1인주주가 개인의 채무면탈 ... 이때,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며 동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4). ...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이 합당할 시에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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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기말고사 A+ 레포트 호서대 교양 과제

  모든 인간은 부부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가정 안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때, 부부는 함께 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 법원에서는 부부관계의 파단의 책임이 있는 여직원 C씨에게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부인 A씨에 관해서도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해를 가한 태도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 간통죄 사례3-1) 사례 1-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남편 B씨의 회사 직원들에게 남편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불륜관계에 있다는 폭로성 이메일을 보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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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중독 증상 문제점과 치료사례연구

  알코올중독 치료사례 연구6. 알코올중독 치료법7. 결론 및 느낀점1. 알코올중독 이란? ... 알코올중독정의,증상원인이론연구진행단계치료사례치료법느낀점1. 알코올중독 이란?2. 알코올중독 원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3. 알코올중독 증상 및 문제점4. 알코올중독 진행단계5. ... 알코올중독 치료사례 연구·사례 날짜 : 2003년·대상자 : 약 60세 남·가족 :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고, 당시에는 부인과 둘이 살고 계셨다.

  리포트 | 11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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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동학대의 한 사례를 통해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방법을 설명하시오

  예방과 치료법-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연령과 종교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및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경찰조사 결과, 숨진 만 3세 여아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친모 석모씨는 아직까지 자신이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 원인`애초 구미 만 3세 여아의 법적 부모와 친모는 자녀에게 큰 애착이 없었던 것 같다.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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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사례를 보고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례자가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는 인간중심 접근법에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실현 성향과 형성 성향은 다른 개념보다 이에 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인간중심상담은 상담 지식, 이론, 기교보다 상담자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내담자 인격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 ... 상담의 중기 단계에서는 명덕이 자기를 잘 이해하며 수용함에 따라 더 긍정적이며 건설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종결단계에서는 명덕이 전에 부인했던 감정을 수용하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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