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해화" 검색결과 1-20 / 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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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이 경우, 회사는 사실상 개인의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며, 법인의 형태를 남용하는 것이다.법인격 형해화 판단 기준: 법인격 형해화는 기업 법인 구조의 정당한 용도를 보호하고, ... 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 법인격 형해화는 법인과 개인 주주 간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사실상 사라진 상태를 가리킨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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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피고 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소외 1이 이 ... 따라서 사례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피고 법인에게 물을 수 있게 된다.(4)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기준법인격부인론과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 세 번째,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기준이 문제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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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문제의 소재 앞서 본 것처럼 대법원이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법인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러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경우와 ... 형해화될 정도는 아니어도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경우로 구분한다면 각각의 경우에 ‘형해화’를 판단하는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산간주되었던 법인을 다시 회사계속등기한 경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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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단,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와 거래상대방의 인식과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례에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이를 통해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만약 법인격이 형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이 ... 또한 법인은 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법인의 재산 역시 구성원인 사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될 수 없고, 법인의 사원 역시 법인의 채무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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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회사는 형해에 불과하다는 인정은 잘못이라고 원심의 파단을 파기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심에서는 피고가 법인격을 형해화한다거나 A와 B가 모두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1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과 함께 종래 ... 학계에서 법원에서 법인격 부인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판결로 사안의 원심이 주식회사가 형해화되면서 기업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단독 혹은 회사와 함꼐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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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수정 보고 레포트

  주관적 요건이 입증되었다는 것은 x와 y가 각각의 법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x는 y가 채무를 면책하기 위해 존재하는 껍데기일 뿐이지 실제론 형해화 되었다는 말이 전제로 ... 위에서도 말했듯이 주관적 요건이 객관적 요건 중 형해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해화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주관적 요건을 넣으면 오히려 객관적 요건의 형해화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 법규를 신설해서 상법 제○조 ① 법인격부인 소송을 진행 중인 두 당사자 중 법인격부인 판단여부를 받는 회사와 그 회사가 만든 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기업설립을 금지한다. ② 후에 법인성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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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2다276703 판결)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잃었다. ...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소외 1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 등재된 사람들이고, 소외 1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등 개인의 의사대로 피고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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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부인론이란?

  학과:Ⅰ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법인격부인론은 일반적으로는 법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개별적 ...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Ⅱ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객관적 요건(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요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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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전원합의체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

  성립요소를 이루는 재산이 일탈되면서 형해에 지나지 않은 법인이 되는 결과가 유발될 것이다. ... 전원합의체판례에 따른 결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민법 제48조의 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이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 관점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아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을 제외하고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제3자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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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0년 2학기 중간대체과제물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회사와 E의 소재지가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E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하다.(5) E는 2010.3.4 ... 그 법인격을 부인해야 할 정도로 소외 회사와 B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B가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사업을 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가 ... 소외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줄었으므로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와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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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주주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이사회의 권한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다.- 중략 - ...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 주식회사(이하 ‘풍만제지’라 한다)는 1965. 12. 23.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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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회사의 개념과 수정

  횡령1인주주가 배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1인주주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6)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1인회사의 경우 법인격은 형해 ...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171조 1항)법인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이다.법인성은 단체의 외부관계에서 ... 사단법인이다. (169조)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 하는데 양자는 모두 상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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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출석수업과제물 28점

  우선 2심은 “2010년 3월경 피고 애드모비 설립 당시부터 소외 2가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이사 로 등기되어 있고, 2012년 2월경 소외 2가 피고 1로부터 피고 애드모비의 주식을 ...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고(개인재산과 회사재산 혼용),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경우, 그 법인은 ...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1) 피고 1이 지배주주인 소외 회사가 사실상 피고 1의 개인기업으로서 운영되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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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물권법

  형해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3. ... 이 사건 토지를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 (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합니다.)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습니다.나. ... 재단법인의 설립재단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출연을 후 1960.5.9. 설립등기 허가 수취 후 같은 달 20일에 설립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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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소외 회사와 피고 2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피고 2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한다. ...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 소위회사의 규모와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인격을 부인해야 될 정도로 회사가 형해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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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례 동향 등을 바탕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논하세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체납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A 법인의 과점주주인 B 법인이 피고로부터 납부통지된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B 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리포트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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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

  소득세법에 실질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1967년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에서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를 경우에 실질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할 때,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 실질과세원칙의 연혁우리나라는 과세소득의 귀속을 실질여부에 불구하고 명목에 따라 부과하여 오다가 1967년 이르러 판례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으며(대법원65누91) 이로 인하여 이후 법인세법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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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으로서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품거래의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나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기술적으로 개인 외에 법인이란 독립된 ... 다만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그와 영업목적이나 인적 구성원, 물적 설비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고 법인의 형태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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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처사로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 다만,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춘다고 한들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경우가 존재하여 예외를 두었다. ...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법인을 별개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였을 때 법인의 설립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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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이나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동시에 특정한 경우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에게 부담하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인정하고 있다. ... 서론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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