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절차" 검색결과 1-20 / 1,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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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폐업 및 청산절차

  법인 해산 및 청산 개요법인은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의4. 7. 3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 하는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상법상은 5년간 휴면법인상태가 되면 직권으로 청산되게 되나 법인세법상은 법인은 개인과 달리 폐업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해산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청산절차가 ...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1 | 수정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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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절차,간이회생

  법인회생 요건 절차 TOC \o "1-1" \h \z \u Hyperlink \l "_Toc39514820" I.회생절차란? ...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 회생절차 지속기간• 인가된 회생계획 모두 수행시 등→ 회생 목절 달성 못한다고 판단시 → 파산선고법인회생절차 소요비용• 예납금_ 부채규모 30억미만 법인의 ...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 불가구분부채30억이하부채30억초과법인간이회생신청O정통 법인회생신청개인사업자간이회생신청O일반회생무담보채무5억이하 or 담보채무10억이하인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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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법인청산 종결신고서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작성? ...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 즉시청산법인법인 명칭법인 소재지법인 전화번호청산인 ... 성명청산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청산인 주소청산인 전화번호청산연월일청산 취지「민법」 제94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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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2다276703 판결)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배당받았다. ...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등 피고가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영리행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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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또한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나 부동사임의경매절차 등에 참여하는 등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 사례에서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며 그 가족들이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소외 1이 실질적으로 ... 그러나 사례에서는 소외 1이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 및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적용할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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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

  즉, 정관에 정한 해산절차에 따라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2/ 목적한 사업이 달성되었을 때3/ 목적한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할 때4/ 위의 1/, 2/의 사유가 생기면 법인은 청산의 ... 신설합병의 경우는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절차를, 흡수합병의 경우는정관변경허가 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4/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은 ...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목차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I. 법인의 소멸1. 해산과 청산2. 합병3. 파산4. 설립허가의 취소I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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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청산종결신고서

  인)국방부장관( 청장)귀하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청산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청산 ... 연월일청산 취지「민법」 제94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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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청산 공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 대표로서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청산인은 청산인으로서 취임하는 시점부터 청산 공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에 갈음해서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해산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임원이 모두 말소 조치 ... 청산인은 주로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선임 등기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며 만일 청산인이 다수라고 한다면 대표 청산인을 지정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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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청산종결 신고서

  귀하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청 산 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청산 ... 연월일청산 취지「민법」 제94조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국가보훈처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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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청산종결 신고서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청산인)(서명 또는 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귀하신고인(청산인)제출서류없음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 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청산 연월일청산 취지「민법」 제94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청산종결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7일청 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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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청산종결 신고서

  (청산인)(서명 또는 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 청장)귀하신고인(청산인)제출서류없음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청 산 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청산 ... 연월일청산 취지「민법」 제94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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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60조의2부터 제90조까지 괄호 넣기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2조(청산인)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 〉의 경우를 제하고는 〈 〉가 청산인이 된다. ... 이 정수는 〈 〉으로 증감할 수 있다.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 〉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 〉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71조 ...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 〉에 귀속한다.제81조(청산법인)해산한 법인은 〈 〉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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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청산종결 신고서

  위원장 귀하신고인제출서류없음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청산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청산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청산 ... 연월일청산 취지「민법」 제9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공정거래위원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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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산종결 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즉시청 산 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청산연월일청산취지 ... )귀하첨부서류없음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민법」 제9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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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 , 검사인 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 ...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 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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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 , 검사인 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 ... 신청방법비송사건절차법 8조는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및 민사소송법 161조는 신청 및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 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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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법적 인격을 무효화하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피고가 해산간주 과정을 두 차례나 거치고 현재 청산 과정에 있어 법인의 법률적 지위가 이미 형해화되어 있으며, 파산 및 면책 절차를 ... 이는 주주의 개인 자산과 기업의 자산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피고의 법인격 남용은 법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와 원칙을 유지하기 ...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졌다.소외 1의 개인적인 이용 및 수익: 소외 1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의 청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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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A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기술하시오

  어려움은 적겠지만 자산 취득 과정에서 돈이 좀 들 것으로 본다.합병이란 둘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는 절차에 해당한다.기업이 ... 소멸함에 따라 흡수합병하는 방식, 기존의 모든 기업을 해산하고 합병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새로운 합병방식, 기타 동등한 합병방식 등도 있다.일반적으로 전후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유형이 있다.인수는 인수한 회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특징으로 합병과 다른 점도 있다.합병에 비해 법적, 조세적 측면이나 절차상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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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무역의 종류와 한국의 기업들이 구상무역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작성하고 기업들이 구상무역을

  금리와 청산기간 종료후 정산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미 달러 등 청산통화로 일정기간 내 정산하도록 하는데 양국 금융기관 주체로 은행간 청산거래협정을 갖는다. ... 선수입후수출일 때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에 대해 통관절차가 완료된 시기에 현재 당해 거래 관련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전자와 자동차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앞 수출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계류와 철강 등 여타 업종에 있어서도 수출 상대방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함으로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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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재산분할청구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이혼 시에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 단, 법인은 포괄적인 유증을 받음으로써 실제 상속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상속인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이다. ... 이러한 상속인을 민법은 피상속인의 일정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제1000조, 제1003조) 자연인만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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