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저당권" 검색결과 1-20 / 3,0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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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저당권은 법적으로 타율권, 약정담보물권, 담보물권의 통유성의 성질을 지닌다. ... 저당권2. 저당권의 효력3. 저당권의 실행Ⅵ. 14주차 강의1.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처분, 소멸2. 특수한 저당권3. 사례문제Ⅰ. 9주차 강의1. ... 이 름:과 목 명: 부동산물권법과제제목: 9~14주차 강의내용 정리하기[목차]Ⅰ. 9주차 강의1. 공동소유2.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3. 용익물권(지상권)Ⅱ. 10주차 강의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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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과목명 : 민법주제 :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 임차권과 저당권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당권과의 권리 관계에 차이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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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_______________목차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 참고문헌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과 같이 법률의 규정(민법 제305조, 제366조, 제649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한 후 상대방이 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자 등이 행사하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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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교과목명: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소유권의 이전은 소유권에 수반되는 각종의 물권도 이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갑에게로 이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해관계를 맺게 된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그 자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갑은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까지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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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채권의 조건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1 부동산등기법 관련 사항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과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의 제4조와 제75조를 참고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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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저당권의 성립(1) 저당권설정계약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인 것이 원칙이다. ... 저당권 설정계약 상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한다. ... 성립요건(1) 저당권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저당권설정 후 저당 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한하고, 저당권설정 당시 건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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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

  저당권의 법적성질(抵當權의 法的性質)(0)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 질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지만, 같은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1) 타물권이며, 채권의 ... 저당권설정계약(抵當權設定契約) (당사자)(0) 저당권자 : 채권자(피담보채권자)(1)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가 보통 저당권설정자가 되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 ... 저당권의 성립(抵當權의 成立)(0)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목적물(부동산)에 저당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0.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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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저당권

  우리나라의 특수저당권1.공동저당2.근저당3.특별법에 의한 저당권(1)입목저당(2)재단저당(3)동산저당Ⅳ. ... 약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우리나라의 특수저당권을 살펴보면 공동저당, 근저당,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1.공동저당공동저당이라고 ... 이 점이 보통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구별해 주는 가장 뚜렷한 특질이다.3.특별법에 의한 저당권(1)입목저당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생육하는 입목에 관한법률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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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저작시기2015. 02저작목적정리 평가 리포트키워드부동산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저항력, 저당권목차판례 ...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임대인은 이 주택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실시된다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판례 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30%↓) 700원 | 등록일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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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전세권과 저당권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준용되는 채권적 전세(거주의 목적으로 타인의 거주용 건물을 임차하는 ;주택전세‘)와 민법의 임대차 에 관한 규정만이 준용되는 채권적 전세(주택 이외의 ... 이러한 타인의 부동산 사용, 수익을 위한 채권적 전세라고 하여도, 현행법상 매우 다르게 규율되는 두 가지가 있다. ... ),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 다(303조 1항).③부속물수거권④부속물 매수청구권⑤유익비상환청구권2.저당권1.저당권의 의의1)저당권의 내용저당권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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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법적 성질1)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저당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은 저당권에도 적용된다. ... 특별법상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Ⅲ. ... 저당권설정1) 당사자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2) 설정등기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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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질권과 저당권

  이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의 전형적인 것이다.질권은 로마법 초기부터 제도화되어 저당권보다 먼저 인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신탁질로부터 ...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및 부합물에 미친다.③ 과실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 그리하여 저당권은 변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저당권으로부터, 투자의 매개로 이용되는 이른바 투자저당권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2.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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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저당권의 법적 성질(1) 저당권의 특질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다르다. ... 이 청구권의 행사로 당연히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서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Ⅲ. 저당권의 효력1. ... 저당권Ⅰ. 서설1.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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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실무_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1. 의의2. 성립요건Ⅱ. 전세권 보장을 위한 법정지상권1. 의의2. 성립요건Ⅲ.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1. 의의2. ...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1. ... 성립요건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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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 납세고지서 등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고지서 등의 발송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해서 징수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이것이 우선변제적 효력으로서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다.1.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예외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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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

  법규정에 의한 법정저당권이 인정된다. ... 법적성질(1)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타물권성, 부종성, 수반성을 가진다. ... 한편 부동산임차권도 먼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공시방법을 행한 주택임차권도 그러하다.(2) 저당권설정 후에 성립한 권리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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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설정이 되며, 접수란에는 A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날과 접수번호가 기재된다. ...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문제 1의 풀이(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방법근저당권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야 법적인 권리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법적 권리로 인정을 받아야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근저당권을 주장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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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저당권이 된다. ...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1) 전세권과 경매절차등기부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혹은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한다. ... 즉 임차인의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된 경우에는 전세권으로 말미암아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음을 뜻한다.2) 문 2에서 乙이 배당받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따르면 “임대인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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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 집행비용 -> 제 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감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 ... 근저당권 설정의 의무자는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의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 채권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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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제75조에 따르면,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외에 채권액, ...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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