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 부합설" 검색결과 1-20 /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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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1.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 비교하시오.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 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비교하시오.[ 목 차 ]1. 서론2. ... 한편, 이러한 구체적 부합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법정적 사실의 범위 내에서 일치할 ...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및 착오의 효과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간의 차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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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법정적 부합설은 다시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로 나뉘어 진다.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1) 법정적 부합설2) 구체적 부합설3) 추상적 부합설3.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1)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구성요건적으로만 부합되면 발생된 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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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착오에 관한 학설에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있다.(2)구체적 부합설(구체화설)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 여기서 법정적 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로 나누어진다. ... 법정적 부합설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는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로서 당연히 법정적으로 부합하므로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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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론_형법의 이해 과제

  『형법의 이해-착오론과제』다음의 각 경우에 각 사례가 객체의 착오인지 타격의 착오인지 기재를 하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A가 어떤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 기재를 할 것① A는 B를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C가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타격의 착오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상해 미수, C에 대한 과실법정적 부합설: C에 ... 대한 상해 기수② A는 B를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C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타격의 착오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상해 미수, 자동차에 대한 과실법정적 부합설: B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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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O/X5. ... 사실의 착오구분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발생사실에 대한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방법의 착오인식미수 + 발생과실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가 성립한다.4.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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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총론 출석과제물

  본론(1)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의의(2)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3) 갑에 대한 처벌: 사례1,2를 중심으로3. 결론1. ...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되어 갑이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게서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2)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형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 즉, 의 갑에게는 병에 대한 살인죄(고의 전용 인정) 의 갑에게는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법정적 부합설이란, 인식한 사실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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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 (예시)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범의와 발생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고의와 기수성립을 인정하고, 다수설과 판례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 참고문헌최정학·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문제2 :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과 ...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C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기수로 처벌되고, (2) 살해고의로 B에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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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출석) )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학설의 대립1) 법정적 부합설2) 구체적 부합설3) 추상적 부합설Ⅳ. 결론 - 사안의 해결참고문헌Ⅰ. ... 물론 인식사실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1) 법정적 부합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해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할 수 ... 법정적으로 부합함에 대해 ⅰ)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해야 한다는 구성요건 부합설과 ⅱ) 동일한 죄질에 속해야 한다는 죄질부합설로 다시 나누어진다.이 입장은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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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부합설에 의한 해결 방법(1) 구체적 부합설(2) 법정적 부합설(3) 추상적 부합설III. 결론IV. 참고문헌I. ... 부합설에 의한 해결 방법(1) 구체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이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결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범위에 대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자는 ... 부합 이론 내지 부합설은 이렇게 불일치하는 현상 사이에서도 양자가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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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부합이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1) 구체적 부합설(2) 법정적 부합설(3) 판례의 태도III. 결론IV. 참고자료I.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적 부합설에 관하여제출일전공과목형법 I아이디(학번)담당교수이름2021년 3월 13일 과제목차I. 서론II. 본론1. ...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1) 구체적 부합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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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기말

  인과관계가 확대된다.▷ 사실의 착오에 있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을 설명하되, 각각의 학설을 착오 양태에의 적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 (구체적 부합설)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이상 고의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법정적 부합설)▷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 법정적 부합설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범위, 즉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속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한다.Ⅲ. 착오의 양태와 효과1.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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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법정적 부합설1) 의의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즉 객관적으로 실현된 사실의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주관적으로 ... 구체적 부합설에 비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성립의 인정범위가 넓다.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로 나뉘는데, 구성요건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이 부합하는 ... 부합이론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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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 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위법성인식필요자연범→불요/법정범→필요기대가능성주관설(행위자표준설)객관설과실의 판단기준주관설(행위자 입장)객관설(일반인 입장)실행의 착수시기객관설주관설미수범의 ... : 불능미수13세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는 것으로 착오 : 환각범13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 : 금지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구분구체적 부합설법정적 ... 부합설추상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발생사실에 대한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방법의 착오인식미수 + 발생과실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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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또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착오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 고의범의 처벌범위가 크게 줄어든다는 형사정책상의 문제점이 있다.(3)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실현된 사실과 인식한 ... 이 두 경우에 대해 학설은 일정한 범위에서 객관과 주관이 부합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는 이론인 ‘부합설’에 따라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해결 기준이 되며 ... 실현된 사실과 인식한 사실은 하나의 행위로 결합되므로 양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1) 법정적 부합설에 대한 평가법정적 부합설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인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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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제 -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법정적 부합설로 나뉜다. ...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추상적 착오에 대하여는 구체적 부합설과 같지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 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언제나 인식사실의 미수성립이 검토되므로 인식한 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다음으로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30 | 수정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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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중 사실의 착오를 간략히 정리한 것

  이에 대해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이 있다. ... 우리 학설에서는 구체적부합설을 다수가 지지하며, 판례에서는 법정적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을 견지하고 있다.1) 구체적부합설구체적부합설에서는 구성요건의 완전한 일치를 요하고 있다. ... 그러므로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면 A살인미수와 B과실치사가 될 것이며, 법정적부합설의 경우 A살인미수를 흡수하여 B살인기수로 판단할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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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한 마을에 사는 甲과 乙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乙이 마을회관에서의 주민회의 당시에 농로 사용에 관한 甲의 이기적인 행동

  문제 1: 방법의 착오에 대한 논의(1) 구체적 부합설(2) 법정적 부합설2. ...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2)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부합설과 달리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 사이의 ...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이다.법정적 부합설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하는 측의 맹렬한 비난이 이어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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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구성요건적 착오 - 2쪽

  구체적 부합설의 경우,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는 데 반해 법정적 부합설의 경우에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성립된다. ... 법정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보다 고의행위의 인정범위를 넓게 잡는 학설로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즉 같은 죄질에 속하면 죄질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 때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일 경우이다.이 때, 방법의 착오를 살펴 보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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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부합설의 경우 죄질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죄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한다.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그러나 이 조항은 두 개의 구성요건이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구체적 부합설의 ...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첫째와 같고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중죄의 장애미수와 경죄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법정적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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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2022-1학기 온라인출석

  구체적 부합설먼저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발생사실에 대한고의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 결국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중요성이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가 그대로 인정된다. ... 죄형법정주의 의의와 주요 내용(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반드시 그러한 행위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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