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일상가사대리권" 검색결과 1-1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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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일상가사대리권

  대리권) 에서는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일상가사의 범위먼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다. ... 비록 B가 돈을 빌린 사실을 몰랐거나 돈을 빌리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B는 D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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