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수령자" 검색결과 1-20 / 1,3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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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은 이른바 ‘구두의 제공’, 즉 변제의 제공을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그러므로 지참채무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무의 내용에 쫒아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 따라서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비로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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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

  제3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잔존 채권이 먼저 상계되어야한다 혹은 총액 비율에 따라 상계되야한다는 의의를 할 수 없다.Ⅲ. ... 수령했다면, 압류채무자에게 잔존된 채권을 먼저 상계하거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상계되야한다는 의의가 가능한지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다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었을 때, 해당 가압류의 결과 제3채무자가 해당 송달을 받고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했다면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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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종류채권의 특정)

  - 이행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현주소에 현실로 제공 하면 특정- 채권자가 수령거부한 미리 경우,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지정[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구두제공[변제준비 완료를 ...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특정송부채무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지의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 지참채무와 동일- 제3지에서 현실제공 한 때에 특정3 ... 것은 변제의 제공을 의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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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또는 변제자력을 획득하는데 사용한 여우는 물론 그 단순한 변제의 목적 또는 변제자력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저당권설정 또는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와도 다르므로, 채권자인 ... 한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사해성은 변제자력의 그 부족을 야기하는 것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재산상태인 무자력을 만드는 것을 ... 관계없이 평등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거나 그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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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회수 어떻게 해야하지(민사특별법이 이야기하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 법률)

  민사특별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자.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제3조의2 제3항).일정한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관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제3조의 2 제3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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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방법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피압류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 ... 권리이전이 되지 않고, 대신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추심권한만 이전- 전부명령. 채권자의 청구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의 해당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 ...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가제로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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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제도 –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의사표시를 본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수령하는 것은 자기계약이지만 허용채무의 이행이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나 경개의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 ... 대리의 의의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2. ... 있는 대리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① 보존행위대리인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신청,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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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서 공증 예시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정본은 채권자의 대리인에게등본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에게각 1통씩 교부한 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공증인 ㅇㅇㅇ 사무소소속: ㅇㅇ지방 검찰청주소공증인 ... 이자율: 21년 7월 7일부터 연 20%가 법정 최고 금리임4조 변제의 장소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5조 지연손해금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 대여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2조 변제기한과 방법00년 00월 0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3조 이자연 00%의 비율로 원금 변제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제한법 상 상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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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잭임을 진다.3.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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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의의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 ... 자연채무의 효력(1)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변제가 되며, 수령자의 ... 따라서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그것은 유효한 변제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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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자 대위 등) 핵심요약정리

  비교종류물 채권에서 특정변제제공지참채무▶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에 가서 물건을 제공현실제공▶채권자가 수령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정도의 변제추심채무▶변제준비완료 후 채권자에게 수령을 ... 변제준비완료 후 채권자에게 수령을 최고 O (=구두제공)▶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 ...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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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유형. ... -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3) 발주자 ... 12의3)- 부당한 경영간섭금지(18)- 보복 및 탈법행위 금지(19, 20)​(3) 대금 지급- 선급금 지급 의무(6)- 감액 금지(11)-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13)- 부당 대물변제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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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_채권의 성립, 이행,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다만 근소한 부족의 경우 유효한 변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품질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매수인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그러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계약상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여기서 변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거하여 채권이 만족을 ... 변제의 방법 또는 장소, 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지만, 당하자의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변제가 행해져야 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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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따라서, 「구두의 제공」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특정된다(제460조 단서) ... 채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을 함으로써 변제제공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이 된다.채무자가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우편,철도 등의 운송기관에 위탁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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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아래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물음 1) 국세기본법 상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때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은 송달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 발송일,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 달리 국세채권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조세가 국가 존립의 경제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 (물음 2)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우선변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앞서 설명했듯 국세가 항상 다른채권에 우선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순위를 나열해 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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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사례

  같은 날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채권자 ㅇㅇ 에게 등본은 채무자 ㅇㅇ에게 각 1통씩 교부한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2. ... 채권자는 ㅇㅇ일 금 ㅇㅇ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2조 변제기한과 방법: ㅇㅇ 일 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 3조 이자: 연 7.7%로 ㅇㅇ부터 매월 ㅇ일에 ...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5조 지연손해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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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A+ 채권법

  다만, 이를 통하여 채권자가 수령하여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대신 수령하여 상계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3) 효력의 ... 재산 분할로 수령하게 될 재산)을 해할 것을 알면서도 처분 따위의 행위를 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나. ... 소멸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2) 구체적 행위(1) 변제 및 대물 변제변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공모하여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변제 자체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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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변제수령자1) 원칙 : 채권자2)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채권자 : 채권이 압류된 채권자,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자,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당한 상태이므로 변제수령권한이 없다.3 ... ) 채권자가 아니면서 변제수령권한이 인정되는 사람① 채권의 준점유자(제470조)② 영수증소지자(제471조)③ 증권적 채권증서의 소지인(제514조, 제518조, 제524조, 제525조 ...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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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양도 등의 금지】채권자는 목적채권을 개인에게 양도, 입질 또 직접변제를 수령하 는 등 목적채권의 수령을 훼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부대의무】① 채무자는 목적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 또는 도래할 수 있게 된 때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때는 지체없이 변제기를 ... 【채무충당】① 채권자가 제 3 채무자에게서 목적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제 1 조 기재의 채무에 충당하고 그 시기에 그 한도로 그 채무를 소멸케 한다.② 충당의 방법은 채권자의 임의로

  서식 | 1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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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수령을 거절한 경우, 목적물을 분리하고 구두제공을 하면 된다.2)추심채무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해 변제받아야 ...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서 적절한 시간에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변제제공을 한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도달해 채권자가 언제든 수령가능한 ... 있어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필요하므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해 채권자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 수령가능한 상태에 놓아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총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때, 즉 구두의 제공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6 | 수정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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