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위헌결정" 검색결과 1-20 / 3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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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효력, 판례- A+

  헌법소송법 레포트-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효력, 판례-1.변형위헌결정의종류와 효력1)한정합헌결정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 제2항 제1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은 위 조항 중 ‘승인’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2.3변형결정의 ...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일부위헌결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일부위헌결정은 그 결정주문에 구체적으로 위헌인 부분이나 특정한 사항을 포함 또는 적용함으로써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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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헌법판례A+] 변형결정과 합헌적 법률해석과의 관계와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의 한정위헌결정과 입법권 존중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후 최초 변형결정을 선고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사건 1989.9.8. 88헌가6 이래로 변형결정 판례는 끊임없이 ... 이러한 변형결정 판례의 필요성의 이유로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의 경우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입법부에 속하고 입법작용도 헌법을 실현시키는 국가작용이므로 입법권자가 ... 그러나 과연 ‘입법자의 존중’이라는 이유가 변형결정의 중요한 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2,100원 | 등록일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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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위헌법률심판

  변형결정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릴 수 ...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개념III.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유형1. 단순합헌결정2. 단순위헌결정3. 변형결정1) 한정합헌결정2) 한정위헌결정3) 헌법불합치결정IV. ...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심판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변형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75조 제5항과 제6항)으로 나타나며, 심판청구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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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의의 결정 형식1) 합헌결정과 위헌결정(1) 합헌결정(2) 위헌결정(3) 위헌불선언결정2) 변형결정(1) 한정합헌결정(2) 한정위헌결정(3) 일부위헌결정(4)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의 5가지 변형결정을 ... 선고 92헌바23 결정)”는 결정 등이 있다.2) 변형결정(1) 한정합헌결정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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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92헌바23 결정)”는 결정 등이 있다.2) 변형결정변형결정(變形決定)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1) 기본결정(1) 합헌결정(2) 위헌결정(3) 위헌불선언결정2) 변형결정(1) 한정합헌결정(2) 한정위헌결정(3) 일부위헌결정(4) 헌법불합치결정(5) 입법촉구결정5 ...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의 5가지 변형결정을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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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이원정부제의 특징문제 2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란2) 결정의 형식3) 결정 형식가. 위헌법률심판a. 합헌결정b. 위헌 결정c. 변형 결정나. 헌법소원심판a. 각하 결정b. ... 위헌 결정이에 반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한다. 그에 따라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위헌법률심판a. 합헌결정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으나 아무런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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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이러한 변형결정의 유형에는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다. ... 그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변형결정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뜻한다. ... 각종 심판 절차에 따라서 각하결정, 기각결정, 합헌 결정, 위헌결정, 변형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권한과 의무 확인 결정 따위가 포함되어 있다.각하결정이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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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제도 정리 및 OX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변형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 기속력의 범위주관적 범위객관적 범위제청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 국가기관 기속단순위헌결정, 변형결정위헌결정 효력발생시기장래효(원칙 ... ,기각,인용결정각하,합헌,위헌,변형결정OX 문제1. ... )소급효(예외)헌재법 제47조 제2항헌재법 제47조 제3항(형벌)변형결정의 기속력대법원헌법재판소기속력 부정(법률해석)기속력 긍정(헌법해석)결정방법단순위헌 5인헌법불합치 2인합헌 2인헌법불합치결정단순위헌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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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2021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 (30점 만점 취득)

  먼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합헌 결정과 위헌결정, 그리고 변형결정이 있다. ... 변형결정에는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불합치결정이 있다불선언결정에서는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 결정된다. ... 이와달리 긍정설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의미가 변형결정을 불허하는 결정이 아니라 헌재가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며 위헌제청에 관한 판단과 당부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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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개정의 필요성-2018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판례를 중심으로.

  변형 결정변형 결정이란 헌법재판소의 단순 합헌결정이나 단순위헌 결정 이외의 것들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단서에 명시된 한정위헌의 형태가 바로 그 예시이다. ... 따라서, 변형 결정과 같은 한정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따라서, 한정위헌의 한계가 가지는 구체적인 바가 무엇인지와 사법권에 대한 헌법소원의 권력통제기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변형 결정의 한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1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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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와기본구조(출석)_1. 정부형태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교재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1)

  위헌결정 이외의 헌법적 상황에 맞추어서 다양한 내용 및 효력을 지닌 다른 형식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한다. ... 즉, 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수용하여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셋째,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에 대해 그 위헌성을 확인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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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를 하는 경우 이 심판의 소송구조 상의 특징과 구체적 규범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일반적으로 변형결정이라 한다. ... 이러한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에서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이다. ... 헌법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각하결정, 합헌결정, 단순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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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헌법으로읽는한국사회 기말고사 요약 및 정리 족보

  효력 :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 상실 / 예외적 소급효 /기속력-각하결정과 합헌결정의 효력 : 기각결정으로서 합헌결정-변형결정 : 변형결정 허용한다. ... 대상 : 국회가 제정한 법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진행 : 법원 이외에는 제청 불가능 / 재판의 당사자는 제청신청 가능 / 기각한 경우 위헌소원 제기 가능-위헌결정의 ... -재판 공개의 예외 : 방청인수 제한 , TV중계 제한 가능-재판의 생중계 : 원칙적 금지 / 부분적 허용-위헌법률심판 : 규범통제로서 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요건 : 재판의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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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하지만 현실적인 법 제정 및 폐지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에도 변형결정으로서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결정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종류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에는 합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일부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입법촉구결정, ... 위헌 결정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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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과제물,통치의기본구조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형식의 종류(1) 위헌결정(2) 합헌결정(3) 변형결정1) 불합치결정2) 한정합헌결정3) 한정위헌결정2. ...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형식의 종류(1) 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있어서 그 심판대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확인되어 그 법률의 효력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을 ... 때에는 위헌결정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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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이 같은 경우에서도 논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통치제도, 기타 헌법 발생학적 맥락, 각 국가의 역사적 사실, 선례가 모두 다른 해외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 ... 그리하여 자유권 제한의 논의는 항상 평등한 자유 관계라는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논의 차원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변형되었는지, 아니면 유지·강화·복구하는 구체화인지를 ... 근본적 결정권 탈취를 전제하는 논거는 평등한 자유권에 내재한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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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수업 풀타이핑 전반부 (중간고사 범위) 오픈북 시험 헌법소송법에 대한 모든것

  이런식의 변형결정을 인정할것인가가 매우 큰 쟁점이다. 헌재는 이런 변형결정을 인정하면 매우 이득이다. ... 그래서 이런게 필요한데 대법원이 입장에서는 이런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밖이라고 판단한다. ... 공표된 법률을 위헌결정 시키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게 사실인데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준다.

  시험자료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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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조약도 국내법으로 변형을 하지 않아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약을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또한 한국의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나온 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서 협의 요청을 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 결정이 나오기 전에 2000년 여성국제법정에서 일본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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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보고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따라서 단순히 위헌과 합헌의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헌법불합치선언, 일부위헌,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 등 다양한 변형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위헌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③ 헌법소원의 특징헌법소원의 대표적인 특징은 ‘국가’의 모든 작용으로부터 국민으로 ...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시, 더 이상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현행법이나, 군사정권 당시 가혹행위로 피해입은 자의 국가 배상 청구 시효를 3개월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서 위헌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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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기본권의 기초이론 기말고사자료

  밝힌 바대로 단순위헌선언 또는 개정입법촉구 등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굳이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 조항을 개정할 때에야 비로소 그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위 “당해 사건” 등에 관하여는 구법 조항들 중의 위헌부분이 제거된 것으로 ... 왜냐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들 중 무효로 될 부분의 구체적인 범위의 획정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 두는 결과, 입법자가 당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해당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8 | 수정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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