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기록열람∙등사권]헌법재판소 2003. 3. 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①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 의의개념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35조)취지변호인의기록열람∙등사권은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 내용과 수사결과 및 증거를 파악하여 ...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정ㅎㄴ 재판의 이념과도 일치한다.주체기록열람∙등사권은 변호인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