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적채무인수" 검색결과 1-20 / 114건

• 

  [채권법]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區別①倂存的 債務引受와 구별채무인수에 있어서는 債務者는 채무를 면하고, 引受人이 채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倂存的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 倂存的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債務者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는 免責的 채무인수를 말한다.②更改와 區別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債務者의 變更으로 인한 更改와 구별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숭실대 채권법 노종철교수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변제자대위 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지명채권의양도

  무이자채무보다 이자부채무, 무담보채무보다 유담보채무, 저이율채무보다 고이율채무,연대채무보다 단순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변제의 이익이 크다.③이행기의 일자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④동일조건 채무의 분할 충당이상의 기준에 의무관계라 ...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2)채무자의 승낙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 양수인 어느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무인수 요약

  인수할 수 있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로 채무인수금지특약을 맺을 수 있다.(2) 채무인수의 당사자1) 채권자와 인수인 (제453조)채무인수에서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다. ... 인수인은 채무만을 인수하여 채무자가 될 뿐이고, 계약상의 지위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2) 채권자-인수인1) 채무의 동일성 유지채무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종속된 채무, 연대채무 ... 채무인수1.의의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피고가 ,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 확정의 소는 원고가 이상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금전채무 이행의 소로서 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 채무이행소송 중 반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2001 22246 / 24-1 64p 31) 다○ 이 사건 소는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이상준에 대하여 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1억원의 채무가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역위험과 보험

  또 상업위험중 손해의 가능성과 이득의 가능성이 병존하는 환위험은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되며 민영보험에서 대처하기 어렵다. ... 인수거절(non-acceptance)은 수입업자가 상품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인수할 수 없는 상태를 함께 의미한다. ... 지급거절(repudiation)은 수입업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 총론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자 대위 등) 핵심요약정리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자도 인수인에게는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채권자 동의채권자인수인채무자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의 청구이행의 청구채권자인수인채무자면책적 ... ▶채무뿐만 아니라 그에 종속되는 채무도 같이 이전된다.내용▶채무인수는 인수인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므로 인수당시 그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시험자료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기초용어 100

  병존,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종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고 새로운 인수인의 채무만 남을 때- 병존 채무인수: 종전채무자와 새로온 채무인수자의 채무가 모두 남아 있는 ... 쌍무계약: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쌍방간의 채무계약 : 매매계약(갑-소득권이전채무. 을-대금지불채무)20. 요물계약21. ...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3.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수채무금청구소장 샘플1

  인수(병존적 채무인수)하였습니다.5. ... ○○산업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395-18 ○○빌딩 2층대표이사 양 ○ ○인수채무금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피고 □□산업(주)의 채무인수그런데 피고 □□산업(주)가 피고 조○○과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를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하대학교 부동산금융의 이해 (기말고사정리)

  (병존적/첨가적) 채무 인수 ∼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인수이행인수 : 채무자의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기관을 통한 ...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채무인수중첩적 ...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의무의 부담은 시공사 입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므로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쳐야만 신용보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8 | 수정일 2023.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 중간시험 대비 요약집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또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증권적 채권에 관한 규정)2. ... 같은 내용을 가진 채권이 둘 이상 병존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우열이 없다(채권자 평등의 원칙)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 발생채권의 내용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 채권, 무기명 채권채권의 법원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법, 어음법

  시험자료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수표법 중간고사+기말고사 정리

  ·참가인수 등에서는 법이 인정한특칙설이라고 한다.3. ... .- ‘어음채무부담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한다.2. ... 이때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책임이 병존하는데, 어음소지인은 본인이나 표현대리인 중 어느일방에 대하여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택일설과 양자에게 동시에 책임을 추궁할수 있다는- 어음의

  시험자료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 수정일 2020.1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이유로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채무자와 인수인으로 계약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 .● 지상권자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대항 가능●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저당권● 채무자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소송물인 권리의무의 승계인: 면책적 채무인수인, 상속인- 적격승계인(청구의 목적물/계쟁물 승계):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기판력이 미치나 채권적 ... 공문서의 경우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공사병존문서의 경우 공문서 부분에는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사문서의 부분에는추정되지 않는다d. ... 공사병존문서 : 등기권리필증, 확정일자 있는사문서, 소송위임장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a. 처분문서 : 성립진정 인정되면 내용진정 인정b. 보고문서3.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성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이나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자본불변의 원칙이므로 자본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회사설립의 목적으로 하는 상호간의 조합계약인 발기인조합-발기인조합은 설립 중의 회사와 구별되나 양자는 설립등기 시까지 병존-발기인은 ... -자본확정의 원칙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자본충실의 원칙은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추가(채권총론

  **[조세채무]- [사적 보증]/[병존적 채무인수]?-不許*대법원 1976. 3. 23. ... 부담하거나(*주: 병존적 채무인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무인수

  쟁점0)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이론정리1) 乙이 甲을 대신하여 丙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 효과2)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은 원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신채무를 병존하여 부담한다. ... 쟁점 연구쟁점 1 -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1)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0.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판례평석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도 회원인 원고들과 가맹점 사이의 개별적 거래일 뿐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 가맹점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 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용대금과 수수료, 연체료 등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등으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고려대 민사소송법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문이라고 보았다. ... 선고 2001다22246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상준의 문영수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의 소를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판시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상준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법학통론] [법학개론] 신용구매의 법률관계

  가맹점 사이 가맹점 계약은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 ③ 신용카드소지인과 가맹점 사이의 구매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 신용카드이용자의 신용카드발행인에 ... 신용카드발행인) : 소급 무효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원 F&B 기업분석

  식료품산업을 일컫는다.식품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첫째, 소수 대기업과 다수 영세기업이 병존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 증가하고 있으며, 사조산업은 회사에 기존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매입채무를 빠른시간내에 갚고 있기 때문에 매입채무상환기간이 짧다.동원은 CEO의 ... 공격적 경영전략에 따라 투자를 세계 최대 참치캔 업체인 스타키스트를 2008년 인수하여, 2009년 매출액 7593억, 당기순이익 435억 등 많은 이윤을 창출했으며, 2011년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0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