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전효력" 검색결과 1-20 / 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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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각종 등기의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서술

  부동산 등기란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논의해보기 전에 먼저 등기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신청절차1) 가등기2) 본등기 _ 소유권에 관한 등기3) 본등기 _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4) 신청절차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이처럼 등기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등기에는 부동산 및 선박, 부부재산계약 등기, 법인에 대한 등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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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

  등기우편은 문서가 납세자에게 직접 도달했음을 보증하며, 이는 납세자가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등기우편을 통한 송달은 문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법적 효력이 ... 공시송달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과세 당국은 공시송달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합리적인 송달 시도를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등기우편을 통한 송달에서는 수령인이 서류를 수령하고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납세 의무 이행의 기준점으로 활용된다.하지만 모든 송달이 이상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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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의 효력가등기의 효력본등기 전의 효력 :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등기인 채로는 전혀 실체법적 효력이 없음본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저당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됨-소유권이전등기의 현 등기명의인은 전 등기명의인에 대해도 ... 추정력 주장됨-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유없이 말소되었을 때엔 말소된 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회복되기 전에도 말소된 등기가 최종 등기인으로 추합O)- 을 권한X, 독립성O -> 둘다 갑소유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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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변칙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등법 91조). ... 가등기를 하면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다. 본계약을 체결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대금완납후 미등기 전매) 그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부등특조법 2조 2항).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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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동소유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④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나 본등기를 무효로 볼 수 ...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 효력이 생긴다.⑤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28회 기출]57.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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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규정-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이 권리자는 그 제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 +가등기권리에 대한 취금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에 행할 본등기의 순위보저늘 위헤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한다.(2) 국세기본법의 ... 가등기된 경우 : 순위보전효력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간 해당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 할수 없게 된다.②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 : 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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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독립등기다.㉡ 본등기가 부기등기에 의할 경우 : 가등기도 부기등기 (저당권이전등기 등)가등기의 효력⑴ 본등기 전의 효력㉠ 권리변동적 ... 효력이 없다㉡ 처분의 권한 제한되지 않는다㉢ 추정력도 없다㉣ 청구권보전효력(○)㉤ 경고적 효력(○)⑵ 본등기 후의 효력㉠ 순위보전효력㉡ 중간처분등기(양립×) - 직권말소소유권이전가등기에 ... 그러나, 저당권은 일부에 등기할 수 없다(있다×)⑶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⑷ 건물소유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⑸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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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납부후 신청 효력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배제Part.7 계약 시 주의사항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전 ①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 : 부동산에 ... 계약만료 6 개월전부터 1 개월 전까지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내면 3 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관련조항 1. ... Q A 주택임대차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 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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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예를 들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존재해서 그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이 전된다.③시효취득부동산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지만, ... 민법상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제245조 제1항).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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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취득, 등기하고 10년간 소유하면 취득후등기 저지력(형식적 확정력) : 등기에 말소하기 전에는 효력이 남아있음(EX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되어도 말소하기전엔 후순위 전세 권 불가능)CHAPTER2 ... 종국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인정안됨)물권변동적 효력 : 등기하여야 효력있음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순위확정적 효력 :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름-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 부번으로 구성, 본번과 부번 사이에 ‘ㅡ’표시로 연결 (‘의’라고 읽음)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원칙 :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예외 : -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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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법률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집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선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한다. ...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 시작 전 강의실에 판촉을 하러 온 영업사원으로부터 영어 학습 교재와 강의 패키지를 20% 할인가인 24만원에 구입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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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 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돈 경우에는 임차권의 소멸되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 미등기전세는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이다.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이하대항력의 요건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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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②甲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③乙 ...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 )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 (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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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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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송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이든 일반우편이든 상관없다. ...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위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긴 것에 있다. ...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예정부과세액을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전액 자진납부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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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상표법)

  미치지 않는다.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등기가 가능하다.제3자가 ... 가능.출원의 포기 간주: 등룍료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의의 및 취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 등록요건의 의미: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등록요건” 이라 한다.상표권 발생: 상표등록 출원, 등록결정 등본송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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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표제의 지번과 임차주택의 번지수 일치 확인, 목적 부동산의 압류ž가압류(경매 넘어가기 전인지)ž가처분ž가등기 확인(본등기 가 될 수 있고 담보 목적 확인 가능), 을구 확인(저당권 ... , 동산은 5일 전에 통고해야 함)->정해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발생함Ÿ임대인의 의무-수선의무 등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비용상환 의무수리비와 같이 필요비인 ... , 전세권)Ÿ존속기간-임대차 기간: 제한x -임대차 갱신: 제한x-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 가능(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은 6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통고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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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丙소유권 등기(6/1)7/1 乙본등기⇒5/1로소급, 후등기 말소소유자부당이득↙ 청구×가등기 5/1등기청구권(채권적)매매↓丙6/1등기○ 乙의 가등기♧ 성질 : 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10년)♧ 권리추정력 × :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를 추정하지 않음♧ 가등기 이전 : 가능(재산적 성질O), 독립번호 방식×(부기등기)○ 乙의 본등기시♧ 주등기( ... 기간중 부당이득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현재명의인(丙)인이 아닌 가등기 당시의등기명의인(甲)에게 하여야 함.▣ 등기청구권의 성질○ 채권적 : 법률행위 원인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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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제 3자 보호마, 학설의 대립(a) 물권행위의 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채권행위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도 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기 전에는 여전히 ... 지 여부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판시한다. ... “라고 정의했다.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종래 판례이론과 부동산실명법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한 중심내용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의 유형과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Ⅱ명의신탁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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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변경 개요 및 의사록

  임원 선임은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 절차를 마쳐야 완전한 효력을 가짐.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2. ...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소집통지발송 등기우편영수증(총회일로부터 15일전에 빠른 등기로 ...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결의 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의장은 본 의안을 상정/부의하며,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승인를 요청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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